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계엄 단전·단수 지시’ 첫 정식 재판…피고인석 촬영·중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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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번 재판의 전 과정을 촬영·중계하도록 허가했다. 중계 영상은 음성 제거와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언론의 법정 촬영도 허용돼, 공판 개시 전까지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담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당시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이러한 지시를 실행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6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장 전 실장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장 전 실장 조사를 마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장 전 실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범인도피 의혹으로 입건돼 있다. 장 전 실장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12일까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장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이 논의되던 2023년 11월에는 외교부 1차관이었다.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출국한 지난해 3월에는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급조 회의’로 지목된 방산공관장 회의도 이례적으로 국가안보실이 기획해 추진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산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장 전 실장에게 방산공관장 회의를 개최한 배경 및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지시사항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사전에 일정을 한 차례 조율했는데 박 전 장관 측의 사유로 일정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이 새로 선임됐다고 해서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다만 박 전 장관 쪽에서 개인 사정 같은 것으로 바로 조사받기가 어렵다고 해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오는 11월 초 무렵에는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검은 사건의 피의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상당수 마쳤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사건 처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11월 초 전에는 대략 마무리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검은 다음 주 중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추진하고, 동시에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신병처리도 할 전망이다. 특검 안팎에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특검보는 “현재 내부적으로 (신병처리 방침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와 관련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가을이 왔지만 전국적으로 강수가 이어지면서 ‘높고 푸른 하늘’보다 ‘잿빛 하늘’이 더 자주 보인다. 흐린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지다 오는 일요일부터 급격히 날씨가 추워지겠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올해 유독 단단히 터를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름의 짧은 장마, 가을의 잦은 강수에 모두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15일 기상청 집계를 보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한달간 수도권에는 328.1㎜의 비가 내렸다. 평년(1991~2020년) 같은 기간(95㎜)보다 약 3.5배 많은 강수량이자,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양이다.
수도권과 강원, 충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많은 비가 쏟아졌다. 중부지방에 내린 비(302.9㎜)는 평년 대비 2.9배에 달했다. 남부(142.7㎜)와 제주(244.8㎜)에는 각 평년 대비 1.2배, 1.5배가량의 비가 내렸고, 전국적으로도 평년의 2배에 달하는 강수량(209.9㎜)이 기록됐다.
전문가들은 북태평양고기압이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한반도 인근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한반도 남쪽에 북태평양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고기압 조각이 자리하고 있어 왼쪽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다”며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여러 차례 내려와 따뜻한 공기 덩어리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철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9~10월이 되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저기압이 동쪽으로 다가오는데, 올해는 한반도 남쪽에 고기압이 버티면서 저기압을 중부지역에 몰아줬다”며 “이 시기면 으레 이런 저기압들이 지나가지만 한반도 북쪽이나 남쪽으로 지나갈 수 있던 저기압이 딱 한반도 위로 지나가도록 북태평양고기압이 길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오래 유지되면서 강수가 유난히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올해 여름 역대급 이른 장마, 마른 장마의 배경에도 이례적인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세가 있었다. 장맛비는 차갑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과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내린다.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유난히 빠르게 커지며 정체전선이 맥없이 물러났다. 제주와 남부 지방은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를 기록했다.
이후 여름내 폭염과 열대야를 일으키던 북태평양고기압은 쉽사리 물러나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제주 서귀포 밤 최저기온이 25.5도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가 발생했다. 고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사이 다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최근까지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날씨가 계단식으로 추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잠시 비가 그치며 전국 곳곳에 청명한 하늘이 보였지만 16일 새벽부터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15일 오후까지 제주도에 시간당 30~50㎜, 16일 새벽부터 충청·전라권과 경남, 제주도에 시간당 2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최근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강원 영동 지방 등에서는 비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는 토요일인 18일 중부지방부터 차차 개겠다. 기상청은 오는 19일 강원 영동지방을 제외한 전국이 맑거나 구름이 낄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5도 안팎, 낮 최고기온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낮아지겠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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