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강도 전과’ 40대, 하루 만에 평택서 검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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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40대가 만 하루 만에 경기도 평택에서 검거됐다.31일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평택시에서 A씨(48)를 검거했다.A씨는 지난 30일 낮 12시 51분쯤 전남 여수시 여천동 롯데마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A씨는 강도죄로 복역을 마치고 보호관찰 중이었다. 광주보호관찰소와 경찰은 공개수배로 전환하고 A씨를 추적해 왔다.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광주에서 전주를 거친 뒤 천안 등지로 다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광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자세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도주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가 없었는 지를 파악 중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금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2023년)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는 24위였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의미한다.조세부담률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각각 20.6%, 22.1%까지 올랐으나 2023년에는 3.1%p 급감했다.2022년 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의 격차는 2022년엔 3.5%p였으나 이듬해 6.3%p까지 올랐다. 1.8배 벌어진 것이다.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 역시 2022년 24위에서 이듬해 31위로 낮아졌다.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미국·아일랜드(18...
조국혁신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 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게 34일 전이다. 윤석열 파면 선고는 아무 이유도 없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헌재는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다. 그런데도 내내 침묵한다”며 “이제 국민은 울분을 참지 못한다. 심각한 집단적 트라우마”라고 했다.그는 “4월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고 주장했다.김 권한대행은 “이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재식 표현으로 ‘부작위’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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