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역사와 현실]삼법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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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흘 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10월1일 법률이 공포되면 새로운 정부 기관들로 개편된다.
이번에 검찰청을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주었던 선택적 수사와 기소 편의주의를 들었다. 그에 따라 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민주적 통제 확립을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야 할 일을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할 일이 아닌 것을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회 여론이 뒷받침된 결과일 것이다.
내년 10월이면 기존에 검찰이 담당하던 역할은 세 기관이 나누어 맡게 될 것이라고 언론이 전한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설치돼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중수청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고, 공수처는 말 그대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것이다. 기존 ‘수사 기능’을 범죄의 종류와 주체에 따라 중수청과 공수처가 나누어 맡게 된다는 말이다.
흥미롭게도 조선시대 정부 기구를 가리키는 말 중에 ‘삼법사(三法司)’라는 것이 있다. 형조·사헌부·한성부 혹은 형조·한성부·의금부를 통칭하는 말이다. 법사는 사법권을 가진 정부 기관이라는 뜻이다. 입법·사법·행정의 권한 중에서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조선시대에는 형조, 한성부, 의금부, 사헌부 등 여러 개의 법사가 존재했다. 지금의 검찰처럼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배타적 권한으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단일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은 각각 취급하는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 중요성에 따라 삼법사가 가리키는 기관도 달라졌다.
조선시대 ‘삼법사 체제’에서 중심적 역할은 형조가 맡았다. 모든 사송, 형옥 사건은 일단 형조에 공문이 내려갔다. 형조는 이들 사건을 정리해 배분했다. 사안이 관원에 대한 것이면 의금부로, 절도 등에 관한 것이면 포도청으로, 토지·가옥·노비와 관련된 민사적 성격을 띠면 한성부로 이관되었다. 나머지 형옥 사건이나 복심 재판 사건이 형조에서 처리되었다.
사헌부도 삼법사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사헌부는 사간원과 함께 언론 기관으로 주로 인식되지만, 사실 기관의 고유한 역할은 감찰이었다. 특히 사헌부는 형조, 한성부와 함께 출금(出禁)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출금은 나라가 정한 금령 위반 단속 업무를 뜻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가 정한 금령이 많았다. 왕의 권위와 관직 질서에 관한 금지 규정, 의복 등 차림새나 소유 기물에 대한 금지 규정, 불교 관련 규제, 남녀 간 내외법에 관한 금지 규정, 소나 말을 함부로 도살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이다.
그런데 문헌을 보면 출금 자체에 관한 내용보다 그것을 수행했던 기관들의 폐단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듯도 하다. 단속 대상이 아닌데도 단속하거나, 벌금 수입을 늘리려고 사소한 사안을 과도하게 단속하는 상황이 기록에 남아 있다.
조선은 유학을 표방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유학은 상대적으로 사회제도보다는 교육받은 인격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유학에서는 교육의 목적도 지금과 달리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 성숙이었다. 그럼에도 사법의 기초를 개인도 아닌 특정한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적 인격에 두지는 않았다. 유죄와 무죄를 정하는 기능을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시대착오에도 들지 못하는 일이다.
축구대표팀이 2경기 연속 손흥민(LAFC·사진)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는 실험을 시도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손흥민 활용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홍명보 감독은 14일 파라과이와의 평가전(2-0 승) 후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데 대해 “계획 안에서는 후반 출전을 생각했었다”며 “오늘 행사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선발 출전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손흥민의 A매치 최다 출전 기록(137경기) 기념 행사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손흥민은 브라질전에 이어 파라과이전에서도 원톱으로 나섰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슈팅은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채 오프사이드만 한 차례 범하고 후반 시작과 동시에 오현규(헹크)와 교체됐다. 손흥민도 경기 후 “파라과이 선수들이 수비를 두껍게 하면서 공간에서 볼을 받기 어려웠다”고 아쉬워했다.
지능적인 침투 움직임에 최적화된 손흥민은 윙어로서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선수다. 하지만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설 때는 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패턴 플레이가 뒷받침돼야 한다. 브라질전과 파라과이전에서는 상대의 두꺼운 수비 앞에서 공간을 찾기 어려웠고, 동료들과의 호흡도 맞지 않았다.
홍 감독은 “지난 경기 60분, 오늘 45분 뛰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방법을 찾아야 된다”며 손흥민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손흥민을 대신해 후반 투입된 오현규는 해법을 제시했다. 과감한 슈팅과 빠른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든 오현규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스루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쐐기 골을 터트렸다. 침투 능력은 물론 몸싸움 능력도 뛰어난 오현규는 원톱에 최적화된 선수다. 홍 감독도 “오현규는 최전방에서 선발 출전해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높이 평가했다.
오현규가 톱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만큼, 손흥민을 윙어로 배치하는 조합도 가능하다. 실제로 홍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10경기에서 손흥민을 주로 왼쪽 윙어로 썼다. 손흥민 윙어, 오현규 톱 조합은 지난달 멕시코전에서도 효과적이었다.
손흥민도 전반 45분 출전에 대해 “감독님이 미리 얘기만 해 주신다면 문제 될 건 없다”고 밝혔다. 후반 조커로서의 역할도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감독은 “이번 10월 평가전까지는 로테이션도 하면서 전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11월부터는 조금씩 폭을 좁혀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볼리비아와 아프리카 강호를 상대하는 2연전부터는 손흥민 활용법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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