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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와 스캠 범죄 근절 시스템 구축…추가 검거도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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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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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송환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제도화해 앞으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피해 사실 및 개별 범죄에 대해 조사받는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약 검사도 시행한다.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게 초기 증거물 수사를 요청했다”며 “휴대전화 등 증거물 교류가 이뤄져 초기 수사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인을 추가 검거해 통보하면 송환 후 개별 조사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이 스캠 단지를 단속해 한국인 범죄자를 체포하면, 신속하게 통보해주기로 협의했다”며 “체포된 사람의 숫자,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송환 방식이) 달라지겠지만 이런 규모의 대규모 송환이 앞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캄보디아 현지에 잔류한 대응팀 일부는 현장 추가 방문 및 교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응팀은 다음 주부터 캄보디아 합동대응TF 협의를 진행한다.
캄보디아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온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37)이 수년 전부터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며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미국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천 회장과 공모자들은 불법으로 갈취한 범죄 수익금을 가상통화로 세탁한 뒤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뉴욕 동부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현지시간) 조직적 사기 공모와 불법자금 세탁 공모 등 두 가지 혐의로 천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천 회장은 가상통화 투자 사기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수법으로 미국인 최소 250명으로부터 총 수십억달러를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가 천 회장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 그는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천 회장은 여러 나라의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바치고, 공무원들은 범죄 조직의 ‘뒷배’를 봐줬다. 천 회장은 중국·캄보디아 이중국적을 가진 관리인 A씨를 통해 로비를 벌이고, 뇌물 수수 장부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 조직은 고위 공직자로부터 얻은 단속 정보를 미리 파악해 법망의 감시를 피했다.
장부에는 2019년 A씨가 ‘외국 정부’ 고위 관료에게 건넬 용도로 적어도 300만달러(약 43억원)를 호가하는 요트를 구매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천 회장은 또 다른 ‘외국 정부’ 고위 공직자를 위해서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고가 시계를 사들였는데, 이 고위 공직자는 2023년 천 회장이 미국으로 갈 때 사용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관료들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에서 태어난 천 회장은 모국 국적을 포기하고 캄보디아와 바누아투, 세인트루시아, 키프로스 등 4개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캄보디아에 본사가 있는 프린스그룹이 중국 정부와 내통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 중국 공안부 관계자는 2023년 5월경 A씨에게 “(공범을) 처벌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고 전했고, A씨는 “아들을 돌봐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두 달 뒤 A씨는 법 집행 공무원에게 “사기 단지에서 단속이 이뤄져도 프린스그룹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장엔 천 회장이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천 회장은 단지에 있던 조직원에게 구타를 허락하며 “죽일 정도로 패지는 말라” “그들을 주시하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캄보디아 경찰이 단지 안에서 두 명의 실종자를 발견하자 한 조직원은 천 회장에게 “경찰 연줄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 동부지검은 프린스그룹이 범죄 단지를 합법 사업체로 등록해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 업체들은 부동산 개발, 금융 서비스, 리조트 등 사업을 하는 것으로 둔갑했다. 천 회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시하누크빌, 캄퐁스프 등 캄보디아 전역에 최소 10개의 사기 단지를 설계하고 운영했다.
천 회장은 범죄단지에서 벌어들인 불법자금 세탁을 지시·감독한 혐의도 받는다. 프린스그룹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나 가상통화 채굴 등을 간판으로 내세운 자회사를 만들었다. 사기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이들 업체의 수익금으로 위장했고, 수익금은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천 회장이 관리하는 가상통화 지갑(계좌)으로 송금했다. 그 뒤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 등으로 보내는 과정을 거쳤다. 검찰은 프린스그룹이 다중 계좌·법인 구조 등을 통해 자금 흐름 추적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천 회장과 공범은 범죄 수익으로 롤렉스 시계와 요트, 전용기, 저택,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등 사치품을 구매했다고 수사 당국은 전했다.
검찰은 “천 회장과 경영진은 비밀리에 프린스그룹을 아시아 최대 규모의 범죄 조직으로 키웠다”며 “피고인과 공범은 막대한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겉보기에’ 합법적인 사업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경 프린스그룹을 세운 천 회장이 30개국 이상에서 100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집계했다.
뉴욕 동부지검과 법무부 산하 국가안보국은 지난 14일 천 회장과 연루된 가상통화 지갑에 담긴 비트코인 약 12만7271개(150억달러·약 21조원)에 대한 범죄 수익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 가상통화는 미국 정부가 임시 보관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승소할 경우 본격적인 압류가 진행된다.
미 정부는 영국 정부와 함께 천 회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천 회장 및 그룹과 관련해 146건의 제재를 시행했다. 영국 정부는 천 회장과 공범이 소유한 런던 저택(1200만파운드 상당·약 230억원), 사무용 건물과 아파트 여러 채(총 9500만파운드 상당·약 1817억원) 거래를 동결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지 22일째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체 장애 시스템 709개 중 52.3%인 371개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등급별 미복구 현황은 1등급 40개 중 9개(22.5%), 2등급 68개 중 27개(39.7%), 3등급 124개(47.5%), 4등급 211개(62.1%)다. 행정 정보시스템은 영향력·이용자 수·파급력 등을 고려해 1~4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중요도가 높다.
정부는 핵심 서비스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정상화돼 관공서 등에서 다시 간편 본인인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1·2등급 시스템 중 다수가 복구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1등급 시스템 중에는 보훈부의 통합보훈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증 발급과 보훈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차질이 생겼다. 또 온라인으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이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가 마비되면서 각 지자체가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임시로 운영하는 등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자공문서 제출 서비스 ‘문서24’도 작동이 멈춰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장애로 공무원 시험 등 법 과목 수험생들의 학습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2등급 시스템 중에서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교육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중앙부처 주요 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다. 법제처의 정부입법시스템도 정상화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법제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 중단으로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VMS)와의 봉사실적 연계도 일시 중단됐다.
정부는 1·2등급을 포함한 미복구 시스템 275개를 이달 말까지, 나머지 76개를 다음달 20일까지 복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자원 대구센터로 이전 중인 20개 시스템을 제외하고 전체 장애 시스템의 약 97%가 재가동 된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전날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우선 복구하고 있고, 업무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복구 일정과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복지부, 소방청 등 5개 소관 부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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