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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인권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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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2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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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별도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도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는 A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사단장은 인권위 사무처 국장급 인사로, 조사관은 조사총괄과장을 포함해 구성하기로 했다. 주심위원은 위원들 간 논박 끝에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이날 논의에선 애초 이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조사단장을 맡겠다고 했다. 김 위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담당 소위원장을 장기간 수행하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 차원에서 조사단장을 맡거나 주심위원을 내가 맡겠다”고 했다.
다른 인권위원들은 반대했다. 김용직 위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오해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종전 직권조사와 같이 조사는 사무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김용원 위원은 이미 지난 전원위에서 ‘극단적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발언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지 않냐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어서, 피진정인이 공정성 측면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비공개 논의를 거쳐 주심위원을 정했다.
이 위원과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안건 의결에는 반대했다. 이 위원은 직권조사의 경우 담당 소위나 상임위에서 결정돼야 하며 전원위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소 위원은 이미 유사한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으니,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유명인·정치인 등 수사 과정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지 않다가 이번 사건에만 직권조사를 한다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인권위가 윤석열 일가의 의혹 수사를 하는 특검을 흔들고자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인권위는 표결을 거쳐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김용원 위원, 강정혜·김용직·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6인이 찬성하고, 2인이 반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참사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조위는 21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사 3주기 성명’을 의결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구성돼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고, 발생 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후속 조치도 미진했다는 점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를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하는 것에 ‘정쟁화’의 문제가 있다”며 “정권의 잘못도 있지만, 각 국가기관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4개월간 251건의 조사를 개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증인을 포함해 120여차례 이상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보고서, 수사와 재판 기록, 소방기록 등 700종 이상의 자료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이후 정기적으로 수사팀과 만나 교류하며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불송치·불기소 자료에서 기존 평가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냈지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공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도 참사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묻고, 그 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상급자로 갈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참사와 관련해서 잘못을 명확히 규명한다면, 직급이 높을수록 큰 책임을 우리가 입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내부 논의 결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다가 목숨을 끊은 소방관 등 공무원도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희생자의 범주에 돌아가신 참사 출동 소방관 등은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소방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유가족의 의사는 어떤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3주기를 계기로 희생자가 참사 당일 어떤 동선으로 현장에 갔는지, 병원 이송은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 등을 담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밝힐 계획이었지만, 조사 마무리에 시간을 더 쏟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80% 정도가 완료된 상태라, 완결성이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면서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과감한 투자, 속도 제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 R&D(연구·개발),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하며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개막한 서울 ADEX 2025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며 항공우주·방산 분야 종사자가 참석하는 비즈니스 데이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올해 ADEX에는 35개국에서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에 개최된 직전 ADEX에는 34개국 550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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