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검찰, ‘약물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정식 재판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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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 21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시행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을 저하시킬 경우, 이를 복용하고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군 당국이 19일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중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군은 MDL 일대에서 인원을 식별해 추적·감시했다”라며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했다.
해당 군인은 MDL 이남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발견됐다. 군 유도조가 “대한민국 군인이다.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고 묻자,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이에 우리 군은 신병을 확보한 후 관계기관에 넘겼다.
국가정보원 등은 해당 북한 군인의 귀순 목적과 구체적인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에 북한 주민들이 귀순한 적은 있지만, 군인이 귀순한 건 처음이다.
앞서 남성 주민 1명이 지난 7월3일 중서부 전선 MDL을 넘어왔고, 같은 달 31일 또 다른 남성 주민 1명이 한강 중립 수역의 중간선 이남 지역에서 구조됐다.
북한군 귀순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지난해 8월20일 북한군 하사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바 있다.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사기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캄보디아 현지 매체 캄보디아데일리와 크메르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정부가 지난 14일 프린스그룹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천즈 회장 행방이 묘연해 실종설이 나오고 있다.
미 법무부는 천즈 회장을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죄 확정시 최대 4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무부는 천즈 회장이 보유해온 약 150억달러(약 21조원) 상당의 비트코인 12만7271개를 몰수하기 위한 소송도 제기했다.
중국 당국도 프린스그룹이 사기범죄로 불법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 2020년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천즈 회장의 캄보디아 시민권 박탈과 중국 송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현재 그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되는 프린스그룹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가해지자 프린스은행에서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이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주요 지점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몰려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프린스은행은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의 감독과 규제 하에 독립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등지에서 부동산, 금융, 호텔, 통신 등 광범위한 사업을 하는 프린스그룹은 카지노와 사기 작업장으로 사용되는 단지를 건설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감금돼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동원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太子) 단지’도 프린스그룹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중국에서 태어난 천즈 회장은 2014년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고 정계와 유착해 급속도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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