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할인·양도 회원권은 환불 안 된다?…헬스·요가 불공정 약관 시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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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행사 기간 판매된 회원권 환불을 금지한 헬스 등 체육시설 업체 계약서 조항이 사라진다. 환불 요구 시,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 업체의 계약서 약관 중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 등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업체들은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일부 체육시설 업체들은 관행적으로 행사 기간에 판매되거나 양도받은 회원권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환불할 수 없다고 규정해 왔다. 하지만 체육시설 회원권은 보통 한 달 단위나 여러 회 이용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져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속 거래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고 판단했다.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 비용을 청구하거나 환불 시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까지 차감하던 조항도 삭제된다.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사용한 날까지에 해당하는 단위 대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불 시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까지 차감하던 조항도 바뀐다. 체육시설법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총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드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은 카드결제 회원을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운동 중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개인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바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민법 조항을 들어 모든 안전사고나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접수를 받아 고객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국회는 22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해외 공관을 비롯해 보건·교육기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외교통일·교육·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5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벌인다.
외통위 아주반은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을 상대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외통위 미주반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구주반은 주모로코 대사관에서 현지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동향과 지난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대해 보고받을 계획이다.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상대로 전국 공공병원 지역별 격차 및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전북대학교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각각 현장 국감을 진행하고, 농해수위는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찾아 현장 시찰을 한다.
문체위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상대로 문화유산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프랑스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에서 금덩이를 훔친 혐의로 20대 중국 여성이 프랑스 검찰에 구속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지난 13일(현지시간) 24세 중국인 여성을 조직적 절도 및 범죄 공모 혐의로 예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달 16일 새벽 박물관에 침입해 총 6㎏ 상당의 금덩이 4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오전 청소 직원이 전시실 바닥에 떨어진 잔해를 발견해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감식 결과 박물관 문 두 곳이 절단기로 절단돼 있었고, 금덩이가 보관된 진열장 유리는 용접기로 파괴돼 있었다. 현장에서는 절단기, 드라이버, 용접기 연료용 가스통 3개, 톱 등이 발견됐다. 체포 당시 이 여성은 약 1㎏의 녹인 금 조각을 버리려 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유물은 볼리비아산 금덩이로 18세기 프랑스 과학아카데미에 기증된 것, 우랄산맥 금덩이로 1833년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1세가 박물관에 기증한 것, 19세기 후반 골드러시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것, 1990년 호주에서 발견된 5㎏이 넘는 금덩이 등 총 4점이다. 자연산 금덩이 특성상 일반 금괴보다 희소성이 높아 피해 규모는 약 150만유로(약 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통화 내용 추적 결과 이 여성이 범행 당일 프랑스를 출국해 중국으로 돌아가려 했다고 밝혔다. 즉시 유럽 사법 공조망을 가동해 지난달 3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체포 후 프랑스로 인도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수사 당국은 지난 19일 발생한 루브르 박물관 왕실 보석 절도 사건 관련 용의자들도 여전히 추적 중이다. 루브르 박물관의 로랑스 데 카르 관장은 22일 프랑스 상원 문화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파리 검찰청은 “루브르 박물관 측은 피해 규모를 8800만유로(약 1462억원)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다만 금전적 피해보다 프랑스 문화유산 훼손이 더 심하다. 범인들이 이 보석들을 녹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해도 그 전액을 챙기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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