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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최교진 교육장관 “레벨테스트나 분반 형태 ‘영유’ 규제 필요하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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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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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레벨테스트나 분반의 형태로 과도하게 영유아 대상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사실상 학원인데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는지 질문을 함께 해봐야 한다”며 “아이들의 발달과 정당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유아 대상 영어학원) 운영실태를 단순히 규제하는 틀에서 접근하기보단 우리 아이들의 발달단계,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교육의 본질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법과 제도의 합리적 보완을 검토하고 학부모 선택권도 존중하면서도 유아기 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개선책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영어유치원 규제로 음성적인 형태의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엔 “정부에선 단순한 처벌이나 규제 중심이 아니라 지도점검과 현장 지도, 공교육 안에서 대안 프로그램의 확대, 학부모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영어유치원 지도감독 강화와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구성된 영유아사교육 태스크포스(TF)에서 실태조사, 법률 개정안 조율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레벨테스트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며 “지금까지 너무 (규제를) 주저하고 망설인 거 아닌가 싶고,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온라인 과정과 학교간 수업 교류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개설되는 고교학점제 과목이 평균 98개 정도 된다면 군단위에선 평균 86개 정도여서 과목 자체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학점 이수 미도달하는 비율도 차이가 난다”며 “학생들이 충분히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도록 온라인 학교에 교사를 충원하고 (학교간) 공동교육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올해 처음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고1 학생들이 맞닥뜨리게 될 2028 대학 입시를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킬지가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하는 과제”라고 했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에 올해 9월 초에 불이 났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두 시간 정도 지나서 완전히 꺼졌다고 한다. 구룡마을에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925년이라고 하니 역사가 100년이나 된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당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살던 곳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구룡산 자락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구룡마을은 서울 최대의 판자촌 중 한 곳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2025년 SH공사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재개발을 거쳐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나는 강남에서 중학교에 다녔는데 우리 반에 구룡마을 아이가 있었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니까 태경이라고 하겠다. 태경이는 만화가 이현세 화백이 그린 ‘까치’ 같은 더벅머리에 눈이 크고 순한 아이였다. 태경이는 학교에 잘 오지 않았다. 당시에는 종이로 된 학급일지라는 것이 있었고, 내가 우리 반 서기였다. 학급일지에는 서기가 매일 그날 지각하거나 결석한 사람 이름을 적게 되어 있었다. 한 달 넘게 매일 태경이 이름을 학급일지의 ‘결석’란에 적으면서 나는 진심으로 점점 더 걱정이 되었다. 학급일지 앞부분에 결석을 40일 이상 하는 학생은 유급 처리된다는 방침이 적혀 있었는데 태경이 결석일수가 40일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수업이 끝나고 서기가 학급일지를 담임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결재 도장을 받았다. 나는 그 결재를 받으면서 담임 선생님께 이러다 태경이 유급하면 어떡하냐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반장이 태경이네 집에 찾아갔다. 반장은 남자아이였는데 태경이 아버지에게 쫓겨서 태경이는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태경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태경이 교과서를 찢어버리거나 일해서 돈 벌어오라며 때려서 태경이가 학교에 못 오는 것이라고 반장이 말했다. 태경이가 학교에 계속 못 오니까 담임 선생님도 태경이네를 찾아갔다. 선생님은 부산에서 서울로 전근을 오신 경상도 남자분이었다. 함께 갔던 반장 말에 따르면 선생님이 태경이네 아버지를 야단쳤고, 태경이 아버지는 술 취해서 욕을 했고, 선생님도 지지 않고 화를 냈고, 태경이 아버지가 주먹을 쥐고 선생님에게 덤벼들었다고 한다. 반장은 싸움을 말리려다 태경이 아버지한테 맞았다. 담임 선생님이 많이 참아서 큰 싸움은 나지 않았던 모양이다.
1990년대 강남 8학군 부자 동네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다. 나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다 충격이었다. 자식을, 그것도 아들자식을 학교에 안 보내려는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다. 당시에는 초등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중학생 아들을 학교에 안 보내도 담임 선생님이 어쩔 도리가 없다는 현실도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때리고 학교에 안 보내도 태경이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도 충격이었다. 그때는 그랬다. 태경이는 결국 유급을 했고, 이어서 휴학을 했다. 중학교를 휴학할 수 있다는 사실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나를 포함해서 태경이와 같은 반인 아이들은 그때 대치동 학원에 다니며 외국어고와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도 상당히 일그러진 생활이었으며 절대로 행복한 과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얼마 뒤에 나는 시내버스에서 우연히 그때의 담임 선생님과 마주쳤다. 가장 먼저 태경이 소식을 여쭤보았다. 선생님은 태경이가 복학해서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에도 진학했다고 무척 기뻐하며 알려주셨다. 태경이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강남, 대치동, “4세 고시”와 “7세 고시” 같은 보도를 구룡마을 재개발 소식과 함께 보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술 마시고 자식을 때리거나 학교에 못 가게 하는 것만 학대는 아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 사회는 아동학대에 무관심하거나, 관대하거나, 어떤 측면에서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아동학대를 권유하고 고무한다. 입시제도와 사교육 시장이 그 대표적인 예시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행복하고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경험한 어른이 지극히 적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린 시절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수준에서도.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불행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제주에서 수업 중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을 받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23년 3월쯤 수업 시간에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 도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라거나 “핏이 좋다”, “너는 가치가 없다”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측은 법정에서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과 교과 수업과의 관련성이 없고, 외모를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발언은 성적 학대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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