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4000피 코앞?’···코스피 3900선 넘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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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코스피가 23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3900선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전장보다 16.96포인트(0.43%) 오른 3900.64에 거래되며 3900선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의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있지만, 코스피는 연거푸 최고점을 경신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마감했다.
반도체가 부진해도 방산·조선·자동차·2차전지주 등 대형주가 돌아가며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모양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 옛 경기도청사(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에서 ‘2025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페스티벌 참가자들은 스마트폰과 미션 지도를 활용해 옛 경기도청사 인근 구역을 탐험하며 디지털 보물을 찾게 된다.
‘코드네임 H(CODENAME: H)’, ‘스파이 헌터’, ‘외계인 포획 대작전’, ‘미스터리 테마파크’ 등 다양한 테마의 보물찾기 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미션을 완수한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하고 경품 추첨 기회도 준다.
행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2023년 첫해 3040명이 참여해 세계 최대 규모 보물찾기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이어 지난해에는 8059명이 참여하며 기록을 차제 경신했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이번 축제는 도민이 함께 사회혁신의 의미를 체험하며 옛 도청사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자리”라며 “도민 주도형 상생 축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2025.treasure-festival.realworld.to)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심제 위헌 논란’ 재판소원, 별도 법안 발의 뒤 여론 추이 볼 듯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은 당장 당론으로 추진하진 않기로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쟁점이었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 심리 충실도를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12명의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된다. 현재 1개의 전원합의체와 3개의 소부로 운영되는 대법원 재판부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6개의 소부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각 12명으로 구성된 제1·2연합부로 개편된다. 백 의원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가 2개가 된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다.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들어간다. 또 현행 추천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늘리되, 이 중 한 명은 여성 법관으로 하도록 했다.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한 명도 추천위에 포함된다. 추천위는 성별과 지역, 경력이 다양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된다. 법관평가제도 중 성실성, 청렴성 등을 평가하는 자질평정 부문에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가 반영된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건태 의원은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 보안과 신속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 경우 수사기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급심 판결문은 전면 공개된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문만 공개하도록 한 법을 개정해 1·2심 판결문도 복사·열람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공개가 제한된다.
재판소원은 사개특위 차원의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과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재판소원 법안을 발의한 뒤 당론 여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라는 위헌 논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여론 추이를 보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판소원은)법안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위헌 논란이 있었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국민 명령인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차분히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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