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캄보디아 다음은 어디?···동남아로 뻗친 스캠 범죄 어떻게 막을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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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인신매매 등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하면서 동남아시아 일대가 신종 범죄의 근거지로 변하고 있다.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리딩방(투자정보방 사기)’ 등 수법도 복잡해지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내 외국인 대상 범죄가 국제적 문제로 주목받자 일부 범죄조직은 단속을 피해 인근 국가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0건에서 올해(9월 기준) 11건으로 늘었다.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이 거점을 옮기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도 중국·라오스·필리핀·미얀마·베트남 등 국가명만 바뀐 채 하루 수십 개씩 교민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범죄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의 전화·문자 보이스피싱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 금전을 빼앗는 ‘로맨스 스캠’이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리는 ‘리딩방 사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한국인 청년 중 다수는 이러한 신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경을 넘는 신종 범죄를 현행 국내법으로는 제대로 처벌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제도는 단순 보이스피싱에는 적용되지만, ‘투자정보 제공’이나 ‘사적 금전 거래’ 형태를 띤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 회수나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제2의 캄보디아 사태’로 번지지 않으려면 법 개정과 국제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초국가적인 범죄는 기존 법·제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에 맞춰 국내 법제를 정비하고 수사 인력과 정보망을 확충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은 해킹·온라인 성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형사 처벌 규정 마련과 신속한 공조 절차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은 지난해 타결됐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법제 마련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관 부처와 함께 법 개정 및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며 “금융기관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는 ‘무과실배상책임’을 도입하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 개통 건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류는 멸종하는 게 나은가, 생존하는 게 나은가. 철학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질문이다. 저자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여러 철학자의 이론을 기초로 삼아 환경위기, 예술의 의미, 동물권, 삶 자체의 의미까지 두루 살핀다. 토드 메이 지음. 노시내 옮김. 위즈덤하우스. 1만7000원
▲나는 미쳐가고 있는 기후과학자입니다
경이, 분노, 죄책감, 두려움, 애도, 놀라움, 자부심, 희망, 사랑 등 아홉 가지 감정을 키워드로 기후 문제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환경파괴에 대한 분노, 그럼에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한다. 케이트 마블 지음. 송섬별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만원
▲풋볼리티카
전 세계 55개 축구 클럽의 역사를 통해 축구가 정치 및 사회와 긴밀히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스페인 FC 바르셀로나가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상징이 된 이유, 1980년대 영국 리버풀 팬들이 정부와 맞선 사연 등을 소개한다. 라몬 우살 지음. 조진희 옮김. 나름북스. 2만2000원
▲로마로 가는 길
로마의 힘은 제국 곳곳을 연결한 도로망에서 나왔다. 고대 로마의 길, 중세의 순례길, 나폴레옹의 군사 도로, 무솔리니가 걸었던 거리, 현재 로마의 관광 코스에 이르기까지 도로를 통해 유럽 문명을 풀어낸 역사책이다. 캐서린 플레처 지음. 이종인 옮김. 책과함께. 3만8000원
▲궁정인 갈릴레오
1993년 출간된 과학사의 고전이 이번에 초역됐다. 갈릴레오가 절대주의 궁정문화 속에서 어떻게 코페르니쿠스주의와 수학적 자연철학을 정당화했는지를 분석했다. 과학적 진리는 사회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고 말한다. 마리오 비아졸리 지음. 박초월 옮김. 소요서가. 3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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