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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유료 전환 땐 동의 필수, ‘배송비 꼼수’도 금지···공정위, 온라인 ‘다크 패턴’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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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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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물품 배송비나 설치비 등 소비자가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관련해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 유형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명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 창을 단순히 닫는 행위는 소비자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비·설치비나 호텔 봉사료·청소비·세금 등을 모두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첫 화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재화나 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정의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구매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상품이나 구매 옵션을 자동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소비자가 결정한 사항을 2회 이상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가입은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반드시 상담원을 통해야 하는 사례도 위법이라고 제시했다.
공정위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다크패턴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조건 등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자칫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항목을 제시할 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취소·탈퇴 버튼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봐도 사기죄 피의자인 자를 국정감사에 끌어들여 정치국감으로 변질된 점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장에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모든 진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고, 그 이후 혹시 법적절차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대비하겠다는 얘기다.
이어 “특검 측에 요청한다. 신속한 수사와 결론을 여러차례 요청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명씨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존 발언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오늘 굉장히 법률적으로 더 큰 소득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이날 “오 시장을 총 7번 만났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명태균씨는) 일정 시점 이후에는 저희 캠프에 발도 못 들였다. 본인이 7번씩 만났다고 주장하는 데 거의 대부분 ‘스토킹’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할 때는 일정이 다 밝혀지지 않느냐. 일정이 다 공개된다. 당시 김영선씨를 대동하고 불쑥불쑥 나타나서 갑자기 들이밀고 뭘 요청하고 ‘하라, 마라’ 하다가 쫓겨나고 한 과정들이 전부 입증이 가능하다. 증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질신문을 통해, 또 특검수사를 통해 다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오는 11월 8일 명태균씨와의 대질신문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조사가 서울시의 요청으로 잡힌 일정이라고 밝혔다.
충남 태안군과 국가유산청이 최근 안면읍 꽃지해수욕장에 있는 ‘할미 할아비 바위’ 일부가 붕괴된 사고와 관련해 긴급 복구에 나선다.
21일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할미 할아비 바위 중 할아비 바위의 북쪽 면 일부가 허물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00㎥가량의 돌과 정상부의 소나무 8그루가 함께 무너져 내렸다.
군은 잦은 호우 및 풍화에 따라 지반이 약화되면서 발생한 사고로 파악하고 있다.
사고 즉시 현장 확인을 거쳐 안전띠와 접근금지 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초동 조치를 취한 상태다.
군은 국가유산청 관계자 및 자연유산위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대로 피해 상황 확인과 복구 방향, 재원 마련 등을 검토한 뒤 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동시에 주요 명승 및 문화유산에 대한 점검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꽃지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군민 및 관광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한 안전대책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조속한 복구를 통해 할미 할아비 바위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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