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미 고갈된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기금··· 권리구제는 ‘내년에’ [플랫]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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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위탁해 지원하던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올해 4분기를 앞두고 조기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금 일찍 소진됐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이 내년 1월까지 법률 구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지난달 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올해 4분기 기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안내했다. 센터는 지원기관에 “안타깝게도 현재 당장은 기금을 더 추가 배정받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4분기에는 기존 승인 지원 건 중 긴급한 건과 역고소 위주로만 접수 예정임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플랫] ‘스토킹’ 61%, ‘교제폭력’ 23% 늘어난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상담
성평등부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복수 기관이 기금 조기 소진을 안내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이 어려워진 상태다.
지원 현장에선 법률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한다.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내담자들에게 법률 지원에 대해 내년을 기약하거나 국선 변호사를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 변호 시장은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자를 흔드는 방식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법률 지원도 없이 피해자 혼자 대응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현장 단체들은 직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매년 연말 조기 소진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4분기 운영 자체가 없어진 건 드물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소송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고, 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이 지난해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바뀌면서 조달청 입찰 시 과세사업에 준하는 부과세를 부담하게 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비해 피해 지원 예산 총액은 여전히 한정적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예산으로 31억9500만원을 배정했다. 이 때문에 위탁 기관들은 기금 소진을 고질적으로 호소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지난 7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률 지원을 일시 중단했던 바 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관계자는 “기금 고갈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고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예산의 불안정성이 계속 있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songyi@khan.kr
강원 홍천군은 오는 31일 화촌면 고인돌 캠핑장에서 ‘동홍천 핼러윈 호박 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주민 100여 명을 초청해 가족 단위로 함께 즐기는 지역 밀착형 문화축제로 기획됐다.
‘핼러윈 하면 호박’이라는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특산품인 ‘홍천 호박’을 축제의 상징으로 내세웠다.
지역 주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는 행사는 31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다.
호박 요리 중심의 저녁 만찬(디너 파티)을 비롯해 호박 양초 만들기 체험, 동홍천 수제 맥주 시음, 분장 콘테스트(코스프레 콘테스트), 마술 공연, 대형 모닥불 행사(캠프파이어) 등이 진행된다.
핼러윈 분장 의상(코스튬)은 현장에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행사장인 고인돌 캠핑장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외래문화를 무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산품인 ‘호박’을 매개로 재해석한 시도”라며 “가족과 함께 문화를 누리고, 동시에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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