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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오세훈 “10·15 대책 집값 상승 불쏘시개, 공개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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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3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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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10·15 대책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가 꺾였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며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며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와 열매를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고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적용해 이마저도 불투명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은 부여해야 한다고 다시 밝혔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이 제한돼도 보완수사권 요구는 필요해 보인다’고 질의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행은 “경찰이 제1방어선이면 검찰은 제2방어선”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면서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찰도 수사를 잘 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노 대행 답변 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할지 경찰과 깊게 협의하는 구조가 되면 그게 보완”이라며 “‘보완’에 관점을 둬야지 ‘수사’에 관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다.
대구시가 출연한 한 공공기관이 “감사를 앞두고 조회수를 올려주면 안된다”며 직원들에게 해당 기관 관련 부정적 내용의 기사 클릭을 자제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부정기사 모니터링자료 공유’라는 제목의 PDF 파일을 내부망을 통해 팀장급 이상 간부 10여명에게 배포했다.
해당 문서에는 보도 일자와 함께 기사 28건의 제목, 언론사 및 기자명이 명시됐다. 부정기사에는 대구행복진흥원 업무를 지적한 기사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 대한 비판 기사와 취재수첩, 사설 등이 포함됐다.
사측은 ‘우리 기관 관련 부정기사 리스트 및 PDF 스크랩 자료를 공유합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기사 확인 시 PDF 파일을 통해서만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사측 관계자는 “과거 부정 보도에 대한 일종의 ‘사례 교육’ 차원에서, 또 조만간 있을 기관 점검(감사)에서 관련 기사에 대한 질문이 예상돼 내부 참고자료로만 작성했던 것”이라면서 “인터넷을 통해 부정기사를 클릭하면 조회 수가 올라가고, 결국 우리 기관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으니 PDF 형태로만 참고하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도 오프라인에서 간부들이 유인물 형태로 부정기사들을 돌려보는 등 ‘학습’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측은 각 부서에 ‘홍보담당자’를 지정하고, 올해부터는 매일 긍정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1건씩 생산하는 등 목표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이사장 등 고위 간부의 지시 때문에 이뤄진 건 아니었다고 사측은 밝혔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정기사 목록을 작성하고 검색하지 말라고 고지한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황당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대구시는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소통과정에서 표현과 절차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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