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트럼프, 오늘 다카이치와 첫 정상회담···‘황금 골프공’ 준비한 일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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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쿄에서 첫 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은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안보·경제 등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는 일본의 방위비와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 조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NHK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올릴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4일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2027년 회계년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겠다는 기존 목표를 2025년 회계년도로 2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다. 방위비 증액 시점을 앞당겨 방위력 강화에 나서는 자세를 보여, 미국 측 이해를 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의 세부 사항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정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양국 간 견해차가 있던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대미 투자 관련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두 정상은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 확보와 공급 협력, 동아시아 정세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후계자’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보도했다. 외교에서도 ‘아베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태도를 전략으로 내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와 밀월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이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금박 기술을 활용한 ‘황금 골프공’과 아베 전 총리가 사용했던 골프 장비도 선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일본에 도착해 나루히토 일왕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9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멋진 우정을 선언하게 될 것”이라며 “새 총리를 만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면 방한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면서, 김 위원장과 대북 제재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북한을 의식한 듯 앞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칭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연장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한국이) 마지막 방문지니까 (일정 연장은) 꽤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와 꽤 잘 지냈고, 그를 만나고 싶다”면서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면, 나는 한국에 있으니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남에서 미국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협상하기에 꽤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메시지가 닿아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하면 기꺼이 만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미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출발하는 전용기 안에서도 김 위원장과 만남을 원한다고 피력하면서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칭한 바 있다. “북한이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서도록 유인하기 위해,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해온 북한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여러차례의 공개 대화 제의에도 북한의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제재 완화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대북 제재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북한이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제재 완화에 크게 매달리지 않고 있는 점은 변수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사일과 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에는 가상화폐 탈취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오고 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바일로 모노레일 탑승권 5장을 사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A씨는 여행이 어려울 것 같아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 중 상당수가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통해 탑승권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는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의 예약 및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12곳이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중 8개 시설은 ‘우천에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면서도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 우려가 컸다. 특히 15곳 중 13곳(86.7%)은 예약 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날짜나 시간, 인원 등을 바꾸려면 위약금을 내고 취소 후 재예약하도록 했다.
또 이용 당일 미사용 탑승권 환급이 아예 불가한 곳은 6곳이었고, 탑승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100% 부과되는 곳도 있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온라인을 통한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소비자가 착오나 조작 실수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기상 악화 시 운영 기준의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도입·명시,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당일 취소 시 미사용 탑승권 환급 불가 약관 개선 등을 업체 측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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