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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중관계, 양국 교류부터 물꼬 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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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0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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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시진핑, 11년 만에 한국 방문이 대통령 “새 협력 모델 절실”
경제·문화 협력 확대 논의하고FTA 2단계 협상 진척 가능성북 비핵화는 추후로 미뤄질 듯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2016년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를 9년 만에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민간 협력 확대를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방문한 이날 공개된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은 역내 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시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방문해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양자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에게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통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한·중관계의 성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2016년 7월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발표한 후 악화됐던 관계를 회복하는 신호로 읽힌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격화되는 미·중 경쟁을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투사되는 지역인 한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며 “한국 입장에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벗어날 필요가 늘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의 큰 기대 사안은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 신뢰를 형성하고, 양국 관계 전반에 협의를 나누는 일”이라며 “특히 경제 분야에 협력 사안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2017년 2월부터 서비스 무역·투자·금융서비스 협력 등 FTA 2단계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다. 희토류 등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협력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 주석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달 6년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났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구상 중에서 비핵화보다는 교류에 방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 등 갈등 사안이 회담에서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시 주석은 미국에 이어 한국과 벌이는 회담에서 최대의 성과를 도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두고 “엄청난 분수령”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졌던 민주당의 숙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 결실을 보았다고 평가한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핵추진 잠수함이 실현된다면 우리 대양해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엄청난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께 이 이야기를 꺼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본토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설득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다만 “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면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한다고 발표된 것 같다”며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무현의 꿈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이 어제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며 “말로 하는 자주국방이 아닌 실질적 국방에 훌쩍 다가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오는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덧붙였다.
다만 범여권에선 중국과의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핵추진 잠수함 활동 영역은 한반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활동 영역을 동해·서해 등 한반도 인근으로 제한해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된 ‘셧다운’ 사태가 한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공화당이 제출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4표·반대 45표로 통과에 필요한 60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한 ‘정당 간 대치 구도’가 이어지며 이번 셧다운 기간 표결에 부쳐진 임시예산안은 13차례 연속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은 한 달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시절 35일간(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 이어진 셧다운이었다. 이번 사태가 다음 달 5일을 넘기면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셧다운의 장기화로 저소득층 4200만 명이 참여하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이 다음 달 1일부터 예산 고갈로 중단될 예정이다. 미 농무부는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50억달러 규모의 예비기금 사용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의도적인 조치이며, 잔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부터 130개 이상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도 연방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6만5000여개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군인·경찰·소방 등 필수 근무 인력 공무원들도 급여 없이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J D 밴스 부통령은 오는 31일 급여 지급일을 앞두고 “이번 주말에는 군인들이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임시 휴직 상태에 들어가자, 최대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양당에 조속한 협상과 임시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화당의 론 존슨(위스콘신) 상원의원은 장기화한 셧다운 속에서 무급 근로자와 일시 해고된 인력을 포함한 전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FGE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6일 공무원 대량 해고를 일시 중단시킨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는 “대규모 해고는 불법이며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사 관련 소송은 지방법원 권한 밖”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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