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프랑스 하원서 극우정당 발의 안건 사상 첫 통과···르펜 “역사적인 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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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발의한 안건이 사상 처음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30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1968년 체결된 프랑스·알제리 이민 협정을 폐기하자며 RN이 발의한 결의안을 이날 찬성 185대, 반대 184표로 1표 차로 가결했다.
이 협정은 알제리 독립 전쟁 종전 6년 만에 체결된 것으로, 이후 알제리인들에게 프랑스 내 이동, 이민, 체류와 관련해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알제리 국민은 그간 신속 절차를 통해 프랑스에서 10년짜리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체류 허가 취득자의 가족이 프랑스로 건너오는 경우에도 똑같이 10년 체류 허가가 제공됐다.
해당 협정은 전후 경제 부흥을 도모하던 프랑스가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맺은 것이었다고 프랑스24는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프랑스 내 알제리 국적자는 약 65만명으로 체류 외국인 집단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귀화자, 이민 2세 등을 포함하면 200만명을 웃돈다. RN은 양국 간 이민 협정이 프랑스로의 이민을 부추긴다며 그동안 꾸준히 폐기를 주장해 왔다.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실제 프랑스·알제리 간 이민 협정이 폐기되진 않는다. 하지만 결의안 통과의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RN이 프랑스 정치권 내 영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됐고,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이민 정책 관련 논쟁이 확산할 수 있어서다.
르몽드는 “프랑스와 알제리의 긴장 어린 관계를 고려할 때 (결의안 통과는) 상징적,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짚었다. RN의 실질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RN에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
이날 결의안 통과는 일단 RN과 그 동맹 세력 외에 우파 공화당과 중도 진영 일부가 이례적으로 찬성표를 던져 가능했다. 이에 더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 등 반대파 의원들이 대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영향도 있다. 이날 투표자는 기권 5명 포함 총 374명으로 프랑스 하원 의원 총 577명 중 200명 이상이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마크롱주의자들의 부재 덕분에 통과된 인종차별적 결의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AFP 집계에 따르면 LFI 소속 의원 72명 중 투표 참여자는 52명에 그쳤으며, 사회당도 69명 중 53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르몽드는 “안건에 반대하는 입장인 모든 정당에서 표가 부족했다. 좌파 정당도 다르지 않았다”고 짚었다.
가파르게 오른 만큼 내려가는 속도도 가파르다.
지난 15일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국내 금값이 보름 여 만에 20% 급락하며 ‘금 투자족’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중 갈등이 갈수록 완화되는 분위기를 보이자 위험선호 회복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들썩였던 투심도 빠르게 식으면서 금 ‘김치프리미엄(국내 가격-해외 가격)’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28일 국내 금은 전날보다 6340원(3.35%) 떨어진 18만28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5일 22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한 이후 9거래일간 19.46% 급락했다. 은은 물론 관련 상품도 급락하면서 지난 한 주간 국내 전체 상장지수펀드(ETF) 중 금·은, 금 채굴 관련 ETF가 수익률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 금 가격도 무섭게 내려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국제 금 현물은 온스당 4300달러선을 넘겼지만 27일엔 4000달러선 밑으로 떨어졌다. 28일(한국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선물(12월물)은 장중 3960선까지 떨어진 상태다.
국내 금 가격이 고점을 찍었던 지난 15일 김치프리미엄은 18.5%를 웃돌았지만, 이날 장중엔 국제 금값이 국내 금값보다 비싸게 거래돼 ‘역 김치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17일 금 투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정도로 과열됐던 금 투심이 보름 만에 빠르게 식었다는 뜻이다.
금값 하락세는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는 분위기로 흐르자 자금이 증시로 흐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을 앞두고 미·중 간 갈등이 크게 완화되면서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5만포인트를 넘기는 등 증시가 크게 환호했다. 반면 안 그래도 비쌌던 금엔 ‘차익실현’ 명분이 되면서 더욱 빠르게 금값이 떨어졌다. 이달 초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반등했던 달러도 최근엔 금과 비슷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망은 엇갈린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값이 향후 3개월간 온스당 38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개인투자자와 중앙은행의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경우 내년 4분기까지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평균 5055달러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언제든 불안심리가 고조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에 대한 불확실성에 크게 뛰었던 금값은 이후 횡보세를 보였지만, 지난 9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인플레이션 가능성, 재정적자 우려 등을 반영해 다시금 강세를 보여왔다.
지난달 경남 거제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5분쯤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10여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에게 생활비 등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다.
A씨 폭력적 행동에 B씨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 7월 헤어지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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