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성남시, 임산부·배우자·양가 부모 모두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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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경기 성남시는 다음달 3일부터 임산부·배우자·양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호흡기 감염병이다. 다른 사람의 기침으로 전파된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 치명적이지만,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하면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함께 사는 가족도 백일해 예방접종으로 면역을 형성하면 신생아를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13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임신 27주~36주의 임신부, 출산 후 60일 이내의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임산부와 배우자의 양가 부모(성남시 등록 거주자)다.
임산부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성남 시민이면 부부 둘 다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 임산부나 배우자가 성남 시민이 아니면, 양가 부모는 성남에 살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접종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을 보내 대상자 등록을 한 후에 가까운 병의원(현재 기준 229곳 지정)을 찾아가면 된다. 접종 때 1명당 4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성남시 보건소 관계자는 “백일해는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이라면서 “신생아 밀접 접촉자를 중심으로 감염병을 예방해 건강한 아이의 탄생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에 선을 그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당분간 민생 행보를 이어가면서 정국과 당내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원외 활동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원내 진입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한동훈(친한)계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의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예전부터 재·보궐선거에 대해 관심 없다는 얘기는 많이 했다”면서도 “재·보선 기회가 있고 당에서도 출마 기회를 만든다면 재·보궐 출마가 제일 좋은 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한 국민의힘 의원도 “한 전 대표가 재·보궐선거에 나오려 하지 않겠나”라며 “이번에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면 정치 활동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현재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며 “지금은 민심을 경청하고 실천하려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친한계는 지방선거 국면까지 당 지지율이 회복하지 못하면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본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성패에 당 지도부의 지속 여부가 달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승산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미 전당대회 때부터 한 전 대표 배제를 공언해온 만큼 공천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도 지난 2일 “확인의 필요성은 있다”며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을 겨냥했다. 당원 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가 가족 등의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당무감사 결과 한 전 대표가 징계를 받으면 공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 경우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작성자를 찾아내 제재하는 셈이어서 ‘윤 어게인’ 프레임이 강화되고 외연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부터 경남 거제 등 영남권과 화성 등 경기 남부권을 돌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SNS를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며 당의 대여 공세에도 힘을 싣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선거 국면 전까지 당내 기류를 살핀 뒤 재·보궐선거 출마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협상 이행 문서에 공동서명했다. 미국이 관세율을 15%로 인하해주는 대가로 일본이 5500억 달러(789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타결된 내용에 변화가 없다. 일본의 대미 투자는 투자 기한, 절차, 이익 배분 방식이 미국 측에 유리해 일본 내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지만, 결국 원안대로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한·미 정상회담이 29일로 다가왔으나 양국간 협상은 교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일이 최종 합의했고, 미·중 협상도 접점을 찾아가는 반면 한국만 늦어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조바심’은 금물이다. 언제 합의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를 들어 압박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과 ‘경제 체급’이 다르고 기축통화국인 일본이 선례가 될 수는 없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달러를 분할 투자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 경제의 규모를 감안하면 과도한 요구다. 미국 언론들조차 트럼프의 요구를 “한국 정부에 대한 갈취”(월스트리트저널)라고 비판할 정도다.
오현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 27일 외신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APEC을 계기로 타결되기 어려울 듯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PEC 기한에 맞추느라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쁜 거래’를 받느니 ‘노딜’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기업들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투자하는 유럽연합(EU) 방식이 합리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감당 못 할 투자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과도한 투자 ‘겁박’이 한국인의 대미 감정을 해치고 있는 현실을 미국은 직시하고, 한국인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수정안을 내놓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끝까지 실리가 중요한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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