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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직장 잃는 건 가혹”···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선고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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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0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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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을 꺼내 먹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 가액이 극히 소액인 데다 유죄 판결로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41)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근무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1050원 절도에 유죄는 과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당시 참석한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28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선고유예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A씨 측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 박정교씨는 “근무 중 아무도 문제 삼은 적 없고, 너무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다”며 “누가 먹을 수 있고 없는지, 회사는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해 1월 초코파이 분실을 112에 신고한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CCTV에 피고인 외 다른 사람도 찍혔지만, A씨만 지목됐다”며 “형사절차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반 탁송기사 출입문을 열었고, 출고가 마무리된 4시 이후 사무실을 둘러보다 사건이 발생했다”며 “과거에도 문제 삼은 적 없었다. 사실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가을입니다. 때 이른 추위에 벌써 겨울인가 긴가민가합니다. 다음주면 사라질까 겁나는 이 계절을 힘껏 붙잡아 두고 싶습니다. 짧디 짧은 가을날을 최선을 다해 만끽해야 합니다.
가을은 노래 듣기 좋은 계절입니다. 두툼한 재킷 하나 걸치고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귓가에 울리는 노랫소리에 집중해봅니다. 특히 잔잔한 선율의 발라드곡은 이 계절과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죠. 여러분은 ‘가을 플레이리스트’를 다 채우셨나요.
이번주 추천 영화 <싱 스트리트>(2016)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원스>(2007), <비긴 어게인>(2014)에 이은 존 카니 감독의 세 번째 음악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16년 개봉해 관객수 57만명을 기록했지만, 이후 동명의 특집 음악방송 프로그램이 나오는 등 국내 관객에게 체감 인지도는 그보다 높습니다.
영화는 1985년 아일랜드 더블린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일랜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아니 희망을 찾아 영국으로 떠납니다. 주인공 코너(페리다 월시-필로)의 가족에게도 실직의 불행이 닥칩니다. 코너의 아빠는 일자리를 잃었고, 엄마 역시 주3일 근무로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너에게도 불행의 파도가 덮칩니다. 그는 어려워진 집안 살림 때문에 학비가 싼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새 학교의 아이들은 다들 어딘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매점에서 폭행을 해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학생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소속 학교인 이곳은 신부가 교사로 있는데요, 으레 떠올리는 성직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수업 중에 술을 마시는가 하면 교칙에 맞는 색깔의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언행을 합니다. 남성이 왜 화장을 하냐며 세면대에 얼굴을 강제로 씻기기도 해요.
하지만 인생사 모든 일이 그러하듯, 불행과 행운은 뒤섞여 있습니다. 코너는 그곳에서 라피나를 만나 첫눈에 반하거든요. 마냥 도도해보이는 모델 지망생 라피나에게 마음을 얻고 싶은 코너는 거짓말을 해요. 본인이 밴드를 하고 있다면서, 뮤직비디오에 출연해줄 수 있느냐고 제안하죠. 라피나는 승낙합니다.
기쁜 마음도 잠시, 코너는 당장 실제 밴드를 결성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는 어설픈 구성원들을 한 명 한 명 모아 ‘싱 스트리트’라는 밴드를 만듭니다. 코너는 싱 스트리트 밴드에서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을 라피나에게 들려주고, 라피나와 뮤직비디오를 찍습니다. 첫 곡의 제목은 ‘모델의 수수께끼’. 수수께끼 같은 라피나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봅니다.
음악을 매개로 코너와 라피나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코너와 라피나가 연인으로 발전하긴 어려웠어요. 라피나에게는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더 궁극적인 이유는, 라피나에겐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피나는 영국에서 모델을 하고 싶었는데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친구가 자신과 함께 영국으로 가서 터를 잡을 수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라피나는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코너는 라피나가 사는 기숙사로 찾아가보지만 “어젯밤 그 남자랑 런던에 갔다”는 말만 전해 듣습니다. 하지만 라피나는 곧 돌아옵니다. 라피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화는 코너와 라피나가 영국으로 향하며 끝을 맺습니다. 두 사람은 무작정 배를 타는데요. 대형 유람선에 비해 매우 작은 크기의 배여서,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바닷물도 그대로 얼굴에 날아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어떤 호화 유람선에 탄 사람보다 행복해보여요. 이들이 이 항해를 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지 궁금하다면, 왓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너와 라피나뿐만 아니라,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죠. 노래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슬픔을 덜어주고, 아픔을 옅게 해줄 순 있죠. 함께 부를 때, 노래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계속 가/ 네 인생을 위해 달려/ 한 번 결정하면 뒤돌아 보지마/ 모든 게 무너지더라도/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가봐야지/ 그게 인생인 걸/.../ 지금 가지 않으면 절대 못 가니까/ 지금 알지 못하면 절대 모르니까/ 절대 뒤돌아 가지마”
코너와 라피나가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할 때 흐르는 노래의 가사 중 일부입니다. 꿈을 위해 떠나고 싶은 곳, 희망을 찾아 향하고 싶은 곳, 당신의 ‘런던’은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향하는 작은 배에서 어떤 노래를 들으시겠습니까. 러닝타임 106분. 15세 이상 관람가.
2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경찰의 마약 밀매 단속 작전으로 체포된 마약 밀매 용의자들이 땅바닥에 앉아 있다. 이 작전으로 경찰관 4명을 포함해 최소 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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