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필리핀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해 범죄 가담한 30대 징역 2년 2개월 선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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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107명에게서 24억 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12월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으로부터 24억 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해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서민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꼬드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총책 등 조직원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한인타운에서 펜션 등을 빌려 노트북과 전화, 인터넷 회선, 가상사설망(VPN) 등을 갖춘 사무실을 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했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는 등 조직의 통제를 받았다.
A씨 등 가담자들은 국내은행의 업무시간에 맞춰 한국 시각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지속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국내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상담원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한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형량을 감경했다.
‘40돌’ 무대에 이미자 등 총출동
가요무대 40년(KBS1 오후 10시) = 흘러간 노래와 트로트를 부르며 향수와 추억을 되새기는 KBS의 중장년층 대상 음악 프로그램 <가요무대>. 1985년부터 이어온 <가요무대>가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40주년 특집으로 기획된 3일 방송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사의 거목으로 꼽히는 이미자를 비롯해 윤항기, 서유석, 노사연, 설운도, 김연자, 주현미 등 24명의 가수가 32개의 무대를 꾸민다.
AI 쇼트폼 다큐로 ‘김치’ 재조명
EBS 다큐프라임(EBS1 오후 9시55분) = EBS에서 AI를 활용한 쇼트폼 퍼레이드 다큐멘터리 을 선보인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100여개의 쇼트폼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음식, 식재료, 식문화 등을 두루 다룬다. 3일 방영되는 1부에서는 한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의 어원과 기록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발효 음식 김치의 독창성을 조명한다.
엔비디아와 한국이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 계약을 맺었다. 미·중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다. 언론은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의 기회’라며 환호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깐부 회동’을 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세 명의 CEO가 ‘치맥’을 하며 손을 흔들던 장면은 한국 산업계의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깐부 회동에 이은 엔비디아의 GPU 26만장 공급 약속은 AI 3강을 노리는 한국 정부와 산업계에 쾌거다. AI 인프라 수준을 단숨에 ‘글로벌 정상급’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 GPU들은 단순히 AI 모델을 돌리는 데만 쓰이지 않는다. 반도체 생산 공정의 디지털 트윈 구축에 활용하고 자율주행과 로봇 공장에 투자된다. 소버린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로 아시아 시장 공략에도 활용된다. 지금 AI 전쟁이 벌어지고, 각 기업이 3년 내 자신의 강점 분야에서 AI 혁신을 가속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계획대로 됐을 때 시나리오다.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젠슨 황 CEO가 말한 GPU 26만장 ‘선물’은 한국에는 풀어야 할 큰 숙제도 같이 남겼기 때문이다.
첫째, 대기업 독식 구조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네이버 6만장, 삼성·SK·현대차 각 5만장. 모두 대기업이다. GPU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전략 자산이다. 실리콘밸리의 AI 혁명을 스타트업이 주도했다면 한국의 AI는 또다시 대기업 연구·개발센터에 갇힐 수 있다. 정부는 AI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전력 인프라의 한계다. 26만장을 작동하려면 중소도시 하나를 돌릴 전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전기는 비싸기로 유명하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선언만 있을 뿐 속도가 더디다. GPU는 도착했는데 전기가 비싸거나 부족해서 공급을 못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철 더미가 될 수 있다.
셋째, 인재 부족이다. 미국은 매년 수천명의 AI 박사를 배출하고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 한국은 연간 수백명 수준이고, S급으로 평가되는 인재들 상당수는 미국으로 떠나 있다. 피지컬 AI에 필요한 융합 인재는 더욱 희귀하다. 인재 양성은 10년 프로젝트다. 지금 시작해도 2035년에나 성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최첨단 GPU를 구동하고 서비스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넷째, 데이터와 규제의 딜레마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지만, 각종 규제로 활용이 제한적이다. ‘한글 SW’ 등 레거시 제품은 글로벌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유럽이 과도한 규제를 만들면서 AI 혁신의 중심이 미국과 중국으로 넘어간 일을 참고해야 한다.
다섯째, 글로벌 경쟁의 가혹함이다. 26만장이 많아 보이지만 메타는 60만장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도 각각 수십만장을 보유한다. 더 큰 문제는 경험이다. 빅테크들은 이미 수년간의 대규모 클러스터 운영 노하우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시작이다. GPU 배치에 2~3년 걸린다면, 그때는 이미 구세대다.
1996년 고 이건희 회장이 ‘전 국민 초고속 인터넷’을 제시했을 때도 비현실적이라 했다. 하지만 한국은 10년 만에 해냈고, 그 위에서 e스포츠와 K컬처가 꽃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때의 결단이다. 생태계·전력·인재·규제·속도. 이 다섯 가지 숙제를 풀지 못하면, 26만장의 GPU는 선물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 상실’의 증거가 될 것이다.
황 CEO는 ‘한국의 잠재력은 무한대’라 했다. 하지만 잠재력이 현실이 되려면 숙제를 풀어야 한다. 화려한 기자회견 뒤에는 냉정한 현실이 있다. GPU 26만장을 제대로 쓰는 것은 첩첩산중이다.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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