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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불법 추심에도 ‘대포통장’···불법사금융에 인터넷은행 계좌 악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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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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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포통장이 문제되는 곳은 단순히 보이스피싱에서만은 아니다. 대포통장은 불법 사채업체들이 돈을 갚으라고 불법적 행동을 할 때도 악용된다. 최근 토스뱅크·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계좌가 불법 사금융·추심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추심에 가담하는 가해자 상당수가 젊은층인 영향이다. 불법 추심에 활용된 계좌가 더 큰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은행과 금융당국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 3일 올해 상반기(1~6월) 접수된 피해 신고 사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사금융·추심에 활용된 불법 계좌는 1422개(중복 제외)로 집계됐다. 이들 계좌는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 추적이 까다로운 대포통장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주로 인터넷은행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스뱅크가 275개(19.3%)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257개·18.1%), 케이뱅크(195개·13.7%) 등 인터넷은행 3사가 전체 불법 계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농협 상호금융(131개·9.2%), 국민은행(118개·8.3%), 농협은행(69개·4.9%), 하나은행(54개·3.8%) 등의 순이었다.
주로 인터넷은행 계좌가 불법 사금융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이유는 비대면으로 전환한 범죄 양상과 가해자들의 연령대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상당수가 인터넷은행 앱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청년이다. 요즘 거래는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설치해 넘기는 방식이라 자신들이 쓰기 편리한 인터넷은행을 선호하는 것 같다”며 “대형 은행보단 비대면 기반인 인터넷은행이 노출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적인 이유로 통장을 만드는 쪽도 심리적인 이유로 비대면 채널만 있는 인터넷은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대포 통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우선,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신속하게 정지하도록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사채 업자들이 이자 감면을 미끼로 채무자의 통장을 받아 불법 행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법 추심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들이 통장을 대여해 자칫 가해자로 바뀔 수 있다.
노희정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은 “불법 사채업자의 계좌를 빠르게 동결해야 불법 추심에 따른 범죄수익 유출을 막고 범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악용된 계좌가 많은 은행들 스스로도 불법 계좌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업계 관계자는 “모바일뱅킹 이용자 수 자체가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인터넷은행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동일하게 갖추는 등 금융 범죄 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계좌 동결 조치를 포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에 쓰이는 대포통장을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업자들이 불법 추심을 통해 입금받는 계좌가 명확해서 신속한 동결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경남 거제시 구조라항. 물질 경력 55년차인 이복순씨(73)를 비롯한 해녀 7명은 ‘해운호’에 오르자마자 해녀복으로 갈아입고, 테왁(해녀들이 사용하는 부력 도구)과 호미 등을 챙겼다. 바다에서 해녀들은 바람 방향과 파도 세기 등을 살피며 각자가 물질할 곳을 찾느라 여념이 없었다. 여기다 싶으면 일어나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배가 ‘찜’한 지점에 다다르면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해녀는 바다에 들어가면 기본 5시간씩 물질을 한다. 요즘은 주로 돌멍게를 채취한다. 거제·통영·남해 바다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돌멍게는 일반 멍게보다 쌉싸름한 맛이 덜하고 단맛이 난다.
이씨는 “돌멍게는 양식을 할 수가 없는 자연산이라 더 맛있다”고 말했다. 4년차 해녀인 신호진씨(39)는 “해녀들은 스스로가 못 먹을 것 같은 물건은 아예 해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이 이날 따온 해산물은 돌멍게와 뿔소라 등 총 500㎏.
이렇게 수확한 해산물을 소비자는 다음날 새벽이면 받아볼 수 있다. 지역 수산업체인 ‘숨비해물’이 쿠팡과 손잡고 산지에서 바로 배송하기 때문이다. ‘로켓프레시’ 산지직송으로, 쿠팡이 산지 환경부터 생산·유통까지 품질 검증을 거친 상품을 선보이는 서비스다. 숨비해물은 거제도 해녀가 잡은 자연산 해산물 등을 유통·판매하고 있다. 당일 특정 해산물 주문이 많으면 해녀들도 이에 맞춰 물질을 한다.
수산물 매입 구조는 통상 3~4단계 유통 과정을 거친다. 어업인들이 조업한 물건을 수협 위판장에 경매로 판매하면 중도매인들이 사들인 다음 수산물 유통업체를 통해 대형마트나 수산시장 등으로 이동한다. 유통 단계가 복잡할수록 물류비용이 추가되고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로켓프레시 산지직송은 산지와 소비자를 바로 이어준 것이 특징이다. 숨비해물 양승현 대표(41)는 “같은 해산물이라도 다른 오픈마켓보다 쿠팡에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산지직송이라고 쿠팡이 배송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실은 쿠팡이 직접 사들여 품질까지 책임지는 개념이다. 양 대표는 “송장 프린터 등 쿠팡 물류센터에 있는 설비들이 모두 숨비해물에 세팅돼 있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쿠팡으로 돌멍게 1㎏을 주문하면 숨비해물은 VPN으로 접속한 쿠팡 전산망을 통해 주문내역을 공유받고 그 즉시 상품 포장에 들어간다. 돌멍게는 스티로폼 상자에 얼음팩과 함께 담긴 후 쿠팡 배송차량으로 경기 동탄(수도권)과 경북 칠곡(비수도권)에 있는 물류센터로 옮겨져 각 가정으로 배송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오후 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전에 싱싱한 생물을 받아볼 수 있다.
양 대표는 “쿠팡 품질 관리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선도가 안 좋으면 쿠팡이 해당 업체에 즉시 판매를 중지시키고 품질 확인서 등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깐깐한 품질 관리만큼 업체를 선별하고 입점하는 과정도 까다롭다. 대신 쿠팡은 업체에 물류 차량을 직접 보내주고 포장 상자와 얼음팩 등 부자재는 현금으로 지원해준다.
양 대표는 “업체로서는 물류 차량과 부자재 비용 지원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며 “물류를 직접 하면 인건비도 나가야 하고 차량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로켓프레시로는 물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업체를 엄선해 산지에서 생물을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는 현재 쿠팡이 유일하다. e커머스 대부분은 생물도 공산품처럼 사들여 물류센터에 보관하다가 선입선출(입고 순서대로 출고) 방식으로 판매한다.
해녀들도 산지직송을 반긴다. 직접 물건을 수협 위판장에 내놓을 수 있지만 경매 가격은 그날그날 등락이 크다. 양 대표는 “우리 같은 업체들이 해운호 같은 해녀 배 물건을 팔아주지 못하면 잡아도 팔 데가 없다”며 “지금은 횟집이나 시장에 장사가 안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고 있다지만 거제 지역경제는 아직 침체해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했던 양 대표는 ‘부자 도시’로 불렸던 거제가 스러지는 것을 봤다. 과거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이 발생한 데다 최근에는 저임금 구조와 외국인 노동자 급증으로 소비가 인근 지역으로 선순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 대표가 회사 이름에 ‘숨비’를 앞세운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숨비는 잠수했던 해녀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가쁜 숨을 고르는 호흡으로, 소리가 휘파람을 닮았다.
양 대표 “해녀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듣다가 해녀 어머님들이 몸은 고된데 수익은 적다는 걸 알고, 도움을 드리면서 사업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해녀 배 물건은 고르지 않고 가격도 생물별 고정가로 사 온다”고 말했다.
2020년 문을 연 숨비해물도 초반엔 물건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업체들이 수십년간 이어온 거래처를 뚫는 일은 쉽지 않았다.
양 대표는 해녀 아카데미에서 만났던 해녀 어머니들을 찾아다니며 일을 돕고 물건을 조금씩 받아왔다. 오픈마켓으로 판매하다 2022년 쿠팡 로켓프레시에 입점하면서 매출이 늘었다. 올해 2월 산지직송 판매를 시작하면서 주문이 쏟아졌다.
로켓프레시 산지직송은 ‘일석삼조’ 효과를 내고 있다. 쿠팡은 재고 관리·폐기 부담을 덜어낸 데다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싱싱한 신선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 반응도 좋다. 반품율도 제로(0)에 가깝다. 지방 중소업체들은 물류 부담을 덜면서 매출이 늘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숨비해물은 올해 매출을 120억원으로 예상한다. 설립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쿠팡은 앞으로도 우수한 산지직송 업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쿠팡과 거래 중인 수산물 산지직송 지역은 10여군데다. 양 대표는 “해녀들도 산지직송을 통해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좋아한다”며 “이렇게 지역경제를 선순환하도록 하는 게 진정한 ‘상생’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산 석탄·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석탄·철광석 수출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북한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석탄과 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북한의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제재 지정은 단순한 절차적 조치가 아니라, 유엔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드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는 유엔 제재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재 효과는 제대로 이행·집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위반에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제재는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안은 1718 위원회의 회람 후 5일 동안 어느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된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거나 보류를 요청할 경우 제재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뉴욕 주재 러시아와 중국 유엔 대표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무산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냈으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 추진은 비핵화 및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유화책만 쓰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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