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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저 자리가 우리 자리였어야 해’···APEC 성과 바라보는 국힘의 착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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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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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정부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날을 세우고 있다.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긍정 여론이 생기는 것을 차단하며 대여 공세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만 아니었다면 APEC 정상회의의 주인공은 국민의힘이 됐을 것이란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수도권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날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 외교로 끝나고 말았다.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 콘텐츠의 중국 게임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된 대중 현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 받은 뒤 “통신 보안은 되느냐”고 농담을 건넨 데 대해 “외교적 실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브리지(가교) 외교’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매년 30조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내야 하는 3500억불 대미 투자 부담,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브리지 외교는 실패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31일 원내 정당 수장들이 참석한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도 불참했다. 원내 정당 중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불참한 건 국민의힘 뿐이다. 장 대표는 만찬 전날인 지난달 3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조사를 지켜보며 밤샘 대기하는 등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 타결되는 등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와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당 내부에선 이를 공개적으로 호평하는 건 자제하는 분위기다. 보수 진영이 주장해온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승인됐지만, 당에선 “미국 통제 하에 연료만 제공받는 제한적 합의에 불과하다”(최보윤 수석대변인)고 평가절하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전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당 수도권 지지율이 일부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대여 공세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없었다면 정권을 유지하며 APEC 정상회의를 구여권의 공으로 돌릴 수 있었다는 아쉬움도 엿보였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만일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에게 조금만 덜 휘둘리고, 자신의 성정을 조금만 더 다스릴 수 있었다면, 이번 APEC의 주인공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됐을 것이다.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지방에 사는 환자 10명 중 4명이 서울을 찾아 ‘원정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 한 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람은 총 1503만3620명이었다. 이 중 41.5%인 623만4923명이 서울 외 지역 환자였다. 이들이 서울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10조8055억원에 달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비율은 2014년 36.3%에서 매년 상승해 2022년 이후 40%대를 꾸준히 넘기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진료가 크게 제한됐음에도, 서울을 찾은 환자는 줄지 않았다.
의료기관과 인력은 서울에 쏠려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병·의원과 약국, 보건소 등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은 10만3803곳인데, 이 중 2만4887곳(24.1%)이 서울에 있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47곳 중 14곳(29.8%)도 서울에 있다. 한국 전체 인구 중 서울시민 비율이 18.2%(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에 의료자원이 필요 이상으로 집중된 것이다.
의료인력도 서울에 몰려 있다. 지난해 전체 의사 10만9274명(치과의사·한의사 제외)의 28.1%인 3만689명, 전체 간호사 28만2712명의 23.1%인 6만5천393명이 서울에서 근무 중이었다.
지역 환자들의 ‘서울행’으로 인해 연간 4조6000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지난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를 보면, 지역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순 비용은 교통·숙박비만 고려하면 연간 4121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과 지역 간 진료비 차이를 반영하면 순비용은 1조 7537억원까지 늘었고, 업무 복귀에 드는 시간과 생산성 등 환자와 가족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4조6270억원까지 올라갔다.
정부가 수산물 유통경로를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 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어업인들이 직접 수산물을 온라인에 팔 수 있도록 전자경매 시스템도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비용률을 기존보다 10% 절감하고, 주요 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25%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수산물 유통경로는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어업인→산지 위판장→산지 중도매인→소비지 도매시장→소비지 중도매인→소매상을 거치는 6단계 구조다. 정부를 이를 개선해 산지 위판장과 중도매인의 역할을 합친 ‘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 도매시장과 중도매인 역할을 합친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각각 확충해 4단계로 유통경로 간소화를 도모한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를 늘려 유통비용 절감도 도모한다. 먼저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수산물 품목을 현 60개에서 134개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 어업인들이 조업 후 귀항하면서 선상에서 모바일기기로 수산물을 도매로 내놓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온라인 위판(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한다.
대도시권 소비지에는 수산물 전문 직매장을 설치해 소비자들이 산지 수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인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산물 수급도 관리한다. 해수부는 주요 수산물의 생산-수급-수요를 연동한 AI 기반 종합 예측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주요 수산물로는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참조기·마른멸치 등 어획산 6종과 김·굴·전복·광어 등 양식산 4종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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