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곽종근의 작심 발언…“윤석열, 한동훈 등 언급하며 ‘총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 자유게시판

포천학교폭력변호사 곽종근의 작심 발언…“윤석열, 한동훈 등 언급하며 ‘총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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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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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열린 술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을 거론하며 “내 앞에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전부터 ‘비상대권’ 같은 말을 언급하고, 정치인 등 체포까지 암시했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저녁 8시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대통령 관저에 모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국 상황과 관련한 얘기와 함께 ‘비상대권, 특별한 조치’ 같은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특검의 공소사실에도 일부 포함된 내용이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거나 혀를 차면서 직접 곽 전 사령관을 신문하고, 당시 저녁 식사 자리가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날은 군인들 생일 아니냐. 저녁에 그냥 넘어가기가 뭐해서 많이 초대를 했는데, 군 수뇌부들이 다시 자대로 복귀해야 한다길래 관저 만찬장이 아닌 주거 공간의 식당에서 모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8시 넘어서 오셔서 일반적인 식사도 아니고, 바로 안주 놓고 소주와 맥주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내 기억에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라며 “며칠 전부터 초대하기로 했으면 미리 정식 셰프를 불러다가 음식을 준비하지 내가 계란말이 만들고, 안주 떨어지면 더 가져오고 그렇게 했겠냐. 그런 상황이 무슨 시국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잠시 한숨을 쉬더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때까지 얘기 못 한 걸 하겠다”고 운을 뗐다. 곽 전 사령관은 “한동훈 얘기 분명히 하셨고”라며 “지금까지 제가 차마 그 말씀 안 했는데,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검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한동훈 얘기했다고만 진술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방금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끝까지 안 했을 텐데, 그 얘기까지 하시니 마저 말씀드리겠다. 그 대화 앞뒤 상황에서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술자리에선 소맥 폭탄주가 10~20잔 돌아서 만취한 거 아니냐”고 했고, 곽 전 사령관은 “술을 많이 먹은 것은 맞다. 그러나 군인이 통수권자 앞에 있는 게 보통 상황이 아니다. 웬만한 군인들은 아무리 먹어도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멀쩡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전화를 받고 “끌어내라” 등 지시를 받았다는 시점과 실제 국회에 군이 투입된 시점이 다르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 30분 59초경부터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했는데,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김형기 1대대장에게 한 통화에서 이미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나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지시하고, 이를 곽 전 사령관이 다시 부하들에게 지시하기엔 시간이 안 맞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는 최초 과업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 있었고, 이를 이상현 등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상현이 0시 30분 이후 통화에서 제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다만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야 정확히 ‘문을 부수라’라는 부분이 전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반박했다. 이들은 “곽종근 증인은 계속 ‘끌어내라’ 지시 등이 대통령에게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변호인단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윤 전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 진술은 그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발언이 자주 바뀌어 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매우 의문”이라며 “오늘 법정 증언은 그동안 수사기관 조사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인데,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진다. 자연 법칙에도 어긋나는 증언들을 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막바지 시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을 더디게 수사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공수처 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이 위증 혐의 수사를 공수처가 스스로 뭉갰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특검은 현직 공수처 수장인 오동운 처장을 지난 1일 소환 조사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를 상대로 한 특검팀의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특검팀이 가장 무겁게 보는 사건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 고의 지연’ 의혹이다. 특검팀은 앞서 공수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6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사표를 거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1월 처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고의로 채상병 사건 수사에 훼방을 놓으려 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와 관련한 사건들도 수사 중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 시절이던 2021년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그를 변호했다. 그런데도 공수처 재직 당시 공수처가 채상병 수사에 착수하고도 1년 동안 직무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고, 국회에서 이를 “몰랐다”고 설명하면서 위증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했던 만큼 그가 이 전 대표 연루 사실을 몰랐을 수 없다고 봤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 위증 혐의 사건을 맡은 공수처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의심한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사건 접수 이틀 만에 송 전 부장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오 처장에게 차례로 보고된 정황도 포착하고 두 사람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15일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이대환·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이 차장검사 등 현직 공수처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일에는 오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특검팀은 오 처장 등이 송 전 부장검사 고발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데, 그랬다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오 처장은 지난달 20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정당한 수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도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산 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도급 갑질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두 회사는 최근 3년 새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 자료 유용,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각각 별도 혐의를 파악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해외 업계와 경쟁이 치열한 방산업계 특성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갑질이 많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방산업계 중 항공우주 관련 분야에 이런 갑질이 만연하다고 보고 먼저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방산 분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를 남용한다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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