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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농업자금 3억6000만원 빼돌린 전 정읍시의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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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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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농업인을 위한 보조금과 정책자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 A씨(52)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4일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후계농 대출금 등 총 3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5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를 명목으로 국비와 지방비 1032만9000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로는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비로 사용했다.
또 2021년 12월에는 지인 B씨(58)를 허위로 지역에 전입시키고 귀농·귀촌 정책자금 1억4000만원을 타내 톱밥 사업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A씨는 지인 C씨(51)에게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뒤 배우자가 C씨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을 속이고 후계농 육성자금 2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여 동안 계좌추적과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 전 의원은 정책자금과 보조금의 적정 사용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되레 이를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4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지만 북한이 물밑에서 대비해온 동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르면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김정은이 미국과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 발언을 자제하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또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시 김정은과 만남 의향을 표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 여지를 감안해 최선희 외무상의 중국·러시아 방문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대미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정세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내년 2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9차 당대회를 맞아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했다며 이를 마무리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정책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외 공관에 한국 단체 접촉을 금지하고 한·미를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원칙적 입장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를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의 책임을 남한에 돌리기 때문에 당분간 관계 개선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다수 병력을 러시아에 계속 파병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건설부대 5000여명은 지난 9월부터 러시아로 순차 이동 중”이라며 “인프라 복구에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북한 파병군 1만여명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전진 배치돼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추가 파병된 공병 1000여명은 지뢰 제거에 투입됐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러시아 도움을 받아 미사일 유도 성능과 정밀도 등을 개선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무인기 개발도 진척 속도가 빨라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극초음속 미사일과 정찰위성, 구축함은 실제 성능 구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의 핵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수중 무기체계 개발은 “진척이 더딘 상태”라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딸 김주애에 대해 “올해 처음 외교 분야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며 유력한 후계자로 입지를 다지는 중”이라며 “(김 위원장의 지난 9월) 중국 방문에 동행한 이후 공개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어져 예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9월4일부터 지금까지 최근 60일간 잠행 중으로 보인다”며 “후계 논의가 너무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김정은에게 조명을 더욱더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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