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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학생의날 거리 나선 청소년들···“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은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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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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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청소년들과 청소년인권단체가 내년부터 시행될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전면 금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이 학생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학생의 날’인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스마트기기 금지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법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학생인권 침해 우려도 함께 나왔다. 법안 제안 당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논의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2014년부터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해온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에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통신에 대해 자의적·위법적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이날 회견에서 “법안 논의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영 활동가는 “국회는 단 한 번도 청소년 당사자나 청소년 인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며 “청소년들이 매일 점심시간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국회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영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용 스마트 패드를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기기 금지법은) 한쪽에선 AI 교육을 하자면서 ‘너희 것은 불법이야’라는 모순을 교사가 말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호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일률적인 기기 사용 금지로 학교 안의 합의와 자치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학생의 실질적인 학칙 재·개정 참여권이나 권리구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학내 여러 갈등을 불필요하게 사법절차로 몰아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쉬는시간·점심시간 등의 스마트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하는 등 과도한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이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법률에서 학교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내용을 고치고, ‘학생인권법’을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운반선사 현대글로비스가 미국행 운임을 올리기로 했다. 미국 부두 입항 수수료가 오른 데 따른 조치다.
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미국 자동차 운반선 운임 수수료 인상에 따른 자동차 운임 인상 계획을 최근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고객사에 통보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14일부터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운반선에 순t수(실제 화물을 싣는 공간 크기)당 46달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운임을 올려 고객사 비용으로 반영한 것이다.
통상 선박당 순t수는 약 2만t이고, 여기에 t당 46달러와 평균환율 1400원을 적용하면 미국 입항 1회당 수수료 13억원이 부과되는 셈이다. 해운 운임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비용은 선사가 아닌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 돼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2분기 기준 자사선 35척, 용선 61척 등 96척 자동차 운반선을 운영하며 연간 미국에 160~170회 입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t수 1만9322t급 선박 기준으로 5회 입항 시 약 64억원이 발생해 연간 수수료 규모는 최대 2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현대글로비스는 경쟁사 동향 등을 파악해 구체적인 분담률을 정할 계획이다. 미국 자동차 고율 관세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면 화주사가 반발할 수도 있다. 또 현대글로비스만 운임을 올리면 업계의 눈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경쟁 선사들이 미국의 입항 수수료로 화주사에 추가 부과한 금액 규모는 업체별로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운임 할증이 지난달 14일부로 소급해 적용될 경우 현대글로비스는 애초 우려됐던 수익성 악화를 면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온라인에서 ‘혼밥 레벨’ 테스트가 돌았던 적이 있다. 집단이 기본값인 한국사회에서 ‘혼자’ 무언가를 한다는 행위가 처음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측정하는 일종의 놀이였다. 혼밥 레벨의 큰 틀은 대충 이렇다. 1단계는 편의점, 2단계는 학생식당이나 구내식당, 3단계는 패스트푸드. 단계가 올라갈수록 혼밥의 난도가 올라간다는 뜻이다. 분식집, 맛집을 거치면 7·8단계에는 패밀리 레스토랑과 고깃집, 횟집이 있다. 누구나 보는 순간 이해할 만큼 이 테스트는 특정 공간과 음식의 의미를 함축한다. 편의점이나 학생식당, 패스트푸드점은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우는 곳이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공간과 음식에는 사회적 맥락이 추가된다.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고깃집, 횟집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곳이다. 교류가 이루어지고, 분위기나 규모가 중요하며, 음식은 최소 2~3인분 이상부터 판매한다. 그런 곳에서 혼자 밥을 먹는 행위는 어쩐지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이탈한 느낌을 준다. 실제로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방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마저도 혼자서 2~3인분을 소화하는 건강과 경제력이 받쳐줄 때 가능하다. “돈 있어야 먹을 수 있고 혼자 먹기엔 서러운 음식, 고기.” 영화 <사람과 고기>의 공식 소개가 이렇게 시작하는 까닭이다.
10월7일 개봉한 <사람과 고기>는 빈곤한 노인들이 의기투합해 고기를 먹고 도망 다니는, 간결하고도 조금 짠한 이야기다. 장용, 박근형, 예수정이 출연했고 양종현 감독과 임나무 작가가 만들었다.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는 형준(박근형)과 우식(장용)은 폐지를 두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길에서 채소를 파는 화진(예수정)의 좌판을 엎는다. 화가 난 화진이 벌컥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늙은이들, 진상이다! 그러는 거 아니야!” 형준과 우식, 화진이 살아가는 오늘이 노인을 보는 시선은 차갑고 떨떠름하기만 하다. 특히 빈곤 노인이라는 존재는 사회가 애써 외면하는 구조적 모순과 불편한 감정을 자극한다. 2014년 국민연금공단에서 주최한 대학생 대상 공모전에서 최우수 당선작은 “65세 때, 어느 손잡이를 잡으시렵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폐지 줍는 손수레와 여행용 가방을 대비시켰다. 그 밑에는 “품위 있는 제2의 인생 국민연금으로 시작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있다. 이 광고는 즉각적인 비판을 받았지만, 최우수 당선작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나쁜 공감’을 샀다는 뜻이다. 한국은 노인의 노동참여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지만, 노인빈곤율도 1위다. 개인이 노력해서 대비한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본질을 은폐하는 방법은 언제나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저렇게 살지 않으려면”이라는 부정적 전제가 삶의 모든 과정을 통제한다. 엄연히 존재하는 삶은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타자화되고, 타자화는 정체성을 집어삼킨다. 빈곤 노인은 비참하거나 우울하고, 불쌍하고, 취향이나 욕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사람과 고기>에서 형준과 우식, 화진은 웃고 달린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거짓말하고, 농담한다. 폐지 손수레의 손잡이를 잡은 채로, 길거리 좌판에 앉은 채로.
영화의 초반에 싸움을 벌였던 형준과 우식은 화해한다. 형준의 집에 초대된 우식은 번듯한 양옥집과 가족사진을 보고 놀란다. 형준은 “집만 있고 수입 없고 자식놈들은 싸가지가 없어. 됐지?”라고 응수하는데, 자식이 있는데도 폐지를 줍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이골이 났다. 외국에 나간 지 오래라 연락이 끊겼고 집은 자식 명의라 처분도 못한다. 우식은 독거 노인이다. 결혼하거나 가족을 이룬 적 없고, 고양이를 데리고 산다. 화진은 딸의 부부가 죽은 뒤 혼자 손자를 키우는데 손자는 종종 찾아와 돈만 뜯어갈 뿐이다. 빈곤 노인의 상황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준의 집에 놀러온 우식은 커피를 마다하고, 밥 있냐고 묻는다. 기회가 닿을 때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함이 체면보다 먼저다. 형준과 우식은 식사다운 식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소고기뭇국을 끓여 먹기로 한다. 화진에게서 무를 사며 국 끓이는 법을 묻던 형준이 화진을 초대하는 동안, 우식은 동네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훔친다. 태연하고 뻔뻔스럽게.
세 사람은 화진이 끓인 소고기뭇국을 두고 둘러앉는다. 한국인에게 국물이란 밥상의 상징이자 이러니저러니 해도 영혼을 데우는 음식이다. 공간을 제공한 형준, 고기를 구해온 우식, 기술을 발휘한 화진. 세 사람이 힘을 보태니 비로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함께 나누어 먹는 경험은 외로움과 정서적 허기까지 채운다. 우식은 진짜 고기를 먹어 보자며 형준과 화진을 고깃집으로 이끈다. 그런데, 기세 좋게 술까지 곁들여 고기를 먹어 치우고 나서 하는 말이 돈이 없단다. 얼굴이 노래진 형준과 화진은 우식의 지시에 따라 달아나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도 “맛있었지?”하는 우식의 질문에 반사적으로 “맛있었지!”하고 소리친다. 솔직히 재밌다. 원인이야 어떻든 심장이 뛰니까. 유튜버 박막례 선생님 가라사대, 나이가 들면 심장 뛰는 일은 부정맥뿐이다. 그러니 기대되고 재밌는 일을 만들어야 나이 들어서도 살맛이 난다고 하셨다. 막례 선생님은 계모임 같은 것을 추천했지만, <사람과 고기>의 세 사람은 고기 먹고 튀기를 선택한다. 식욕과 육식은 삶의 활력을 상징한다. 좋은 것을 먹고 싶다는 욕망은 원초적이고 인간적이다. 먹는 것과 떨어진다면 삶과 결별할 수밖에 없다. ‘살맛’이 ‘살맛 나는’ 경험이 되는 순간 삼인방의 생활에 윤기가 돌기 시작한다.
어느새 정기 모임이 된 무전취식에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 이들은 장소를 꼼꼼하게 선정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다양한 전략을 짠다. 옷이나 소품을 활용하고, 부부인 척 연기하거나, 담배 피우는 척을 한다. 새로운 일투성이다. 선불결제나 키오스크, 가게 내부 화장실 같은 변수와 맞닥뜨렸을 때 계획이 실패하는 것조차 요즘 말로 하면 도파민이 솟는 경험이다. 종업원과 추격전을 벌일 때, 불편한 다리로 토할 때까지 뛰면서 이들은 배가 찢어지게 웃는다. 무전취식으로 살아 있음을 느낀다는 것은, 화진의 손자가 보이는 반응처럼 어이없거나 황당하기도 하다. 하지만 행위의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평가보다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는지 보라는 손자의 말에 화진은 항변한다. “늙었으니까, 세상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다가 그냥 죽으라구?” 빈곤한데, 빈곤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박탈당하고 그래서 추해진다. 그런데 그마저 티내지 말라고 압박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폐 끼치지 않으려면, 형준의 친구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굶어 죽는 수밖에 없다. 삼인방은 빈곤 노인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세계에서 착한 시체보다 불편하고 짜증 나는 노인네가 되기를 선택한다.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칠 때 비로소 세상은 그들을 유심히 보고, 법적 책임과 존엄성이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 취급한다. 판사가 삼인방에게 오만하게 읊는 판결문처럼, 지불의 의무 앞에서만 세 사람은 인격과 품위가 있는 어르신으로 둔갑한다. 젊은 고깃집 사장은 부도덕한 노인을 모욕하며, 떳떳하게 벌어먹는 자신과 노동의 신성함을 과시한다. 그 가게가 부모의 돈으로 차린 것이라는 사실은 품위와 도덕적 우위마저 계급적 특권으로 작동하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다. 답답한 행정절차 때문에 분노한 형준이 난동을 부릴 때에도 그것이 노인 개인의 행실 문제로 보이듯이.
“언젠가 다 똑같은 고기가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화.” 김철홍 평론가의 말이다. 사람과 고기를 나누는 경계는 사실 매우 희미하다. 누구도 노화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로 기어이 패배하지 않는 인간의 정신을 그려냈다면, <사람과 고기>는 나이가 들더라도 꺾이지 않는 삶에 대한 애정과 가난하더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기쁨을 이야기한다. 노인빈곤 문제라는 무거운 소재를 다루면서도 영화는 시종일관 농담을 던진다. 가난한 노인이지만 삼인방이 마냥 선량하거나 무해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매력적이다. 서로 과거사를 풀어놓을 때 이런 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연기 인생 도합 160년이 넘는다는 홍보 카피에 걸맞게 박근형, 장용, 예수정은 영화의 얼굴에 생생한 주름과 표정을 새겨 놓았다. <사람과 고기>는 개봉 2주 만인 25일에 누적 관객수 2만명을 돌파했고, 관객들의 응원에 힙입어 3주차에 상영관이 늘어나는 ‘역주행’을 이루어냈다. 독립영화가 극악한 시간대에, 그것도 수도권 위주로만 상영되는 문제가 최근 다시 제기되었다. 작고 깊은 이야기들이 더 다양한 경로로 많은 관객들에게 닿기를 바라며, 제목만 보고 뒷걸음질 쳤던 분들에게 외치고 싶다. 우리 <사람과 고기> 고어 영화 아닙니다. 겁먹지 말고 봐주시길.
<이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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