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갈아넣은 강행군’에 몸살난 이 대통령···예정된 소방관 격려 오찬 불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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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예정됐던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부터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외교 슈퍼위크’ 일정이 이어지면서 몸살에 걸린 탓으로 알려졌다. 소방공무원 오찬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신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오늘 예정된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대참으로 진행된다”고 공지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소방공무원들을 만나 격려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몸살 여파”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부터 잇따라 열린 아세안 및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15차례의 양자회담과 4회의 업무 오·만찬을 소화했다.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연이어 진행했다.
APEC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외교 일정은 계속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을 진행하며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총리와의 외교 일정을 마친 뒤 3주기를 맞은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을 검토했으나 피로 누적과 시정연설 준비 등을 고려해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엔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오후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몸살이 걸려 목소리가 좋지 않다. 이해해 달라”며 회의 중 여러 차례 목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이 대통령은 감기 몸살 증세를 보이나 건강에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APEC 정상회의 소회를 밝히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을 대신해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을 주재하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응급의료 전용헬기 활용 확대, 구급대원 충원 등 현안에 대한 경험과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지역·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소방공무원 12명이 참석했다.
강 실장은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오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영웅”이라며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김강훈 소방경(익산소방서)으로부터 “대통령님께서 임기 중 한 번이라도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해주시면 큰 격려가 될 것”이란 요청을 받자 “대통령께 꼭 전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러닝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달리기할 때 입는 러닝 재킷 2개 중 1개는 빗방울 등 물을 튕겨내는 ‘발수성’이 세탁할 때마다 약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인기 러닝 재킷 8종의 발수성을 조사하기 위해 5차례 세탁한 결과 4종은 크게 약해졌다고 5일 밝혔다.
발수성은 0등급부터 가장 우수한 5등급까지 매겨진다. 8종 모두 세탁 전에는 5등급이었으나 뉴발란스 UNI스포츠에센셜바람막이, 데상트 러닝웜업바람막이, 아디다스 아디제로에센셜러닝재킷, 언더아머 UA론치후드재킷 등 4종은 세탁 후 3급으로 떨어졌다.
반면 나이키 리펠마일러, 안다르 클리어페더맨즈윈드자켓, 젝시믹스 RX에어라이트자켓, 휠라 PERTEX경량바람막이 등 4종은 세탁 후에도 5등급을 유지했다.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체온을 잘 유지해주는 정도인 체온 유지성은 나이키·데상트·안다르·언더아머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공기가 잘 통하는 정도인 공기투과도는 뉴발란스·아디다스·젝시믹스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달리기 중에 발생하는 땀을 외부로 잘 배출했다.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도는 상반되는 기능인 만큼 착용 환경, 기호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닝재킷 8종의 표시가격은 8만9000원(아디다스 아디제로에센셜러닝재킷)부터 19만9000원(데상트 러닝웜업바람막이)까지 2.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모든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pH, 아릴아민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환경오염 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도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가격·체온유지성·통풍성·발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나이키 리펠마일러(11만5000원) 제품을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꼽았다.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도 모두 별 2개 양호등급을 받았고 세탁 후 발수성도 5등급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러닝 재킷은 본인에게 필요한 기능성과 디자인, 내구성, 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계기로 세상에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국세청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비자금이 ‘증여’로 판단되면 부과제척기간(15년)이 지나 증여세 부과가 어렵지만, 채권으로 인정되면 상속세를 매길 여지가 생깁니다.
이 자금은 노 관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친이 지원한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노 관장은 부친 고 노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부친 고 최종현 회장에게 1991년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고, 담보로 50억원짜리 어음 6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그 증거로 모친 김옥숙 여사가 자필로 쓴 ‘선경(SK그룹의 전신) 300억’ 메모와 약속어음 50억원짜리 6장 중 4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으므로 이혼으로 재산을 나누더라도 자신의 몫이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자금이 증여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사돈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했다면 1991년으로부터 15년이 지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국세청이 탈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 이 역시 1991년 이후에 신설돼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노 전 대통령이 2021년 사망하면서 해당 채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돼 과세 근거가 생깁니다. 상속인은 유족인 배우자 김옥숙 여사, 노 관장, 노재헌 주중한국대사이고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면 국세청은 오는 2036년까지 상속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탰습니다.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00억원이 유효한 채권이었다면 2021년 사망한 노태우 대통령의 상속 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원 재판기록에서 이러한 탈루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착수할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가서 실력 발휘를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서울청 조사4국은 대기업 등을 상대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부서로, 일명 ‘재계 저승사자’로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과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세무 전문가는 “핵심은 채권의 존재 여부”라며 “만약 채권의 존재가 명확하다면 국세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비자금을 ‘유효한 채권’이라고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 회장 측은 ‘어음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며 비자금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그 성격을 ‘채권’보다는 ‘증여’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판결문에서 “300억원 금전의 출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 자금 교부의 법적 성격은 금전 지원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증여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세 문제와는 별개로 정치권에선 불법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불법 비자금을 환수한다면 국세청의 과세권은 사라집니다. 불법 비자금을 국가가 환수했기 때문에 유가족이 받을 상속재산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파기환송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과세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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