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학생의날 거리 나선 청소년들···“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은 인권 침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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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청소년들과 청소년인권단체가 내년부터 시행될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전면 금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이 학생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학생의 날’인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스마트기기 금지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법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학생인권 침해 우려도 함께 나왔다. 법안 제안 당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논의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2014년부터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해온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에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통신에 대해 자의적·위법적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이날 회견에서 “법안 논의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영 활동가는 “국회는 단 한 번도 청소년 당사자나 청소년 인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며 “청소년들이 매일 점심시간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국회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영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용 스마트 패드를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기기 금지법은) 한쪽에선 AI 교육을 하자면서 ‘너희 것은 불법이야’라는 모순을 교사가 말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호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일률적인 기기 사용 금지로 학교 안의 합의와 자치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학생의 실질적인 학칙 재·개정 참여권이나 권리구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학내 여러 갈등을 불필요하게 사법절차로 몰아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쉬는시간·점심시간 등의 스마트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하는 등 과도한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이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법률에서 학교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내용을 고치고, ‘학생인권법’을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시기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에는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현재 예타 신청은 1년에 세 차례 특정 기간에만 할 수 있다.
특히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자료 및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도중 사업계획을 바꿔야 할 때에도 별도의 변경요청 기한 없이 탄력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은 여러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별·사업별 추진 일정을 최대한 조율 후 국무회의 패키지 상정을 유도해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한다는 취지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임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으로 공공기관이 필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예타제도가 사업 과정의 병목 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되도록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도 보고됐다. 3분기말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약 4000명 증가했다. 올해 3분기까지 신규로 창출한 일자리는 1만9000명 규모다. 주요 기관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 강화 등을 위한 1900명, 국립대 병원은 전공의 등 5300명을 각각 신규 채용했다.
대전의 수입차 정비 전문업체 새천년카의 김선호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모범소상공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20여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상생과 혁신의 경영철학을 실천해온 공로가 인정된 결과다.
김 대표는 2012년 부친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뒤, 정비 기술 고도화와 고객 신뢰 중심의 경영으로 새천년카를 대전 지역 대표 수입차 전문 정비소로 성장시켰다. 그는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기업을 목표로 협력 정비업체와의 기술 교류, 청년 정비사 양성, 지역 고용 창출 등에 힘써왔다.
그는 2012년부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10년 넘게 기부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미래초등학교에 교육도서비와 체육활동비로 1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왔다. 누적 기부액은 1억4000만원에 달하며, 지역에서는 ‘착한 경영인’으로 통한다.
새천년카는 지역 정비업계의 협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 기술 공유 세미나와 차량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환경 정비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픽업 정비 딜리버리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김 대표는 “소상공인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사업가가 아닌, 지역의 일자리와 문화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이번 수상은 새천년카 가족 모두의 헌신과 고객의 신뢰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과 신뢰, 상생을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천년카는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 인증과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올해 20회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소상공인 최대 축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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