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이기수 칼럼] ‘검찰짓’ 공수처, 이름 빼고 다 바꿔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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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11월 첫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에 출두했다. 지난해 8월 소속 부장검사가 국회 위증으로 고발된 사건을 344일이나 대검에 늑장 통보해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다. 갓 5년째, 그렇잖아도 신생 수사기관은 바람 잘 날 없었다. 수장까지 피의자로 소환된 사진 한컷이 묻는다. 도대체 이 벼랑에 서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뭘 숨기고 있는가.
까질수록, 권력 냄새 진동한다. 김건희가 또 등장한다.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종호를 변호한 공수처 2부장검사(송창진)가 2023년 채 상병과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다. 이종호가 누군가. 검찰의 도이치 수사 개시 직후 김건희와 수십번 통화하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수사선상에도 오른 이다. 그 부장검사가 2024년 이종호와의 연을 국회서 위증하고, ‘윤석열의 (외압설)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거 아닌가. 지난해 2~3월엔 1부장검사(김선규)가 “(4월)총선 전에 채 상병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집권당을 편든 꼴이다. 두 검사는 윤석열 밑에서 일한 직연(職緣)이 있다. 그 ‘친윤 부장’ 위증 수사를 공수처장은 해태했고, 수사 방해에 또 무기력했다. 특검의 칼날 위에 선 오 처장의 수사 방향·수위와 별개로, 드러난 이 만큼으로도, 공수처가 존재 이유로 삼을 ‘독립성’과 ‘성역없음’은 무너졌다.
가뜩이나 낙제점이다. 아니, 유명무실했다. 공수처는 검사·판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범죄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하나, 5년 간 재판에 넘긴 건 6건 뿐이고, 대법원 판결 난 3건은 무죄(2건)와 선고유예(1건)였다. 청구한 구속영장도 8건 뿐, 내란 사건 2명(윤석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빼곤 다 기각됐다. 정치인·언론인 무차별 통신조회로 문제 일으키고, 공수처에서 함흥차사 된 실세 사건은 또 한둘인가. 성적 매길 것도 없이 ‘F’다. 왜 이럴까. 사람이 없어서, 수사역량이 달려서, 신생 조직의 어려움일 거라 했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다. 권력자 앞에서 칼이 휘거나 서고, 인권 수사 어기고, 내부 거악(巨惡)에 눈감은 ‘검찰짓’이 공수처에서 저리 벌어질 줄 누가 알았는가.
2023년 신년 시무식이 회자된다.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이 나치에 맞서다 히틀러 정권에 처형당한 독일 목사의 시(선한 능력으로)를 소개하고, 그 찬송가 부르다 꺽꺽 소리내며 울었다. 되는 것 하나 없는 속앓이였을까. 그해 12월에 만난 김진욱은 채 상병 수사를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임기 다 된 공수처장 후임 인사를 왜 안 하는지 답답해했다.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로 닥쳤다.
‘핍박의 벽’ 윤석열이었다. 검찰총장 때 눈엣가시로 보고, 대선후보 때 “3류·폐지” 운운하더니, 대통령 윤석열은 그의 격노설 수사하는 공수처의 인사를 세웠다. 임기 3년인 검사 4명의 연임 신청을 두달째 끌고, 검사 7명 임용은 끝내 도장 찍지 않았다. 2기 공수처장 인사는 여권이 민 김태규(전 방통위 부위원장)로 해보려다 5달 지체했다. 한번도 정원을 채우지 않은 인사로 공수처 힘 빼고 목을 조른 격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공수처 체포영장과 조사도 거부했다. 윤석열 시대, 공수처는 인사·조직·수사가 악순환한 빌 ‘공’자 공수처(空搜處)였다.
공수처 담론은 1996년 시민사회의 ‘부패수사 전담 독립기관’ 창설 제의로 시작됐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후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견제하는 기구’로 논의가 확장됐고, 2016년 홍만표(수임비리)·진경준(스폰서)·우병우(국정농단 방조·황제 조사)·김대현(갑질)의 검란(檢亂)급 패악질에 힘 받아, 2019년 입법 후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했다. 검찰을 견제·수사하라 했더니 그 괴물을 닮아버린 것, 역사적 소명과 소금맛을 잃은 수사기관은 또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선의로만 작동되는 조직은 없다는 것, 공수처 5년이 남긴 산경험이다.
2025년 11월, 공수처는 있어도 없다. 뭘 해도 기대치 낮고, 수사 받아도 쳐다보는 이 없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서도 공수처는 곁방 신세다. 누굴 탓할 텐가. 번뜩이는 칼, 서슬퍼런 포청천의 얼굴, 쾌도난마 속도를 잃은 공수처가 자초한 일이다. 그럼 어쩔 건가. 바로세워야 한다. 사람·조직·법·제도 다 예외 없다. 단, 동네북 된 오늘을 반성하고, 진솔히 사과하고, 환골탈태를 다짐해야 한다. 더 갈지 세울지 키울지 가를 분기점도 그것이다. 공수처는 처음 가는 길이다. 식물 공수처, 검찰짓하는 공수처,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서울 구로구청 배드민턴팀 여자복식 김하나·전주이 조가 베트남 박닌체육관에서 열린 ‘2025 FELET 베트남 인터내셔널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치러진 이 대회에는 18개국 253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FELET 베트남 인터내셔널 시리즈는 세계 각국의 유망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국제대회로, 국제대회 경험과 순위를 올릴 수 있다.
김하나·전주이 조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전 경기에서 안정적인 경기운영을 보였다. 또 탄탄한 호흡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를 치렀다. 결승전에서는 날카로운 리시브와 강한 공격력을 앞세워 상대를 제압, 여자복식 정상에 올랐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구로구청 배드민턴팀이 국내를 넘어 국제무대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열릴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인홍 구청장은 “김하나·전주이 선수의 우승은 구로구를 대표하는 배드민턴팀이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한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의 열정과 팀의 노력에 맞는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의장국 인수인계식에서 “APEC은 아태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메커니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태 공동체 구축은 아태 지역의 장기적 발전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자 각국이 함께 원하는 바”라고 말했다.
중국이 2026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면 이는 역대 세 번째가 된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내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과 함께 손을 잡고 아태 공동체를 건설하고 지역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며,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등의 실무협력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등 양자 회담에 주력하며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떠난 상황에서, 시 주석이 아태 공동체 등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행보를 재차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 주석은 이날 세션에서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저탄소 전환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 AI 협력 조직’ 설립을 제안했다”면서 “발전전략과 기술 표준 등에서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AI 공공재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한 아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좁히겠다면서 기술의 오픈소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주장했다. 시 주석은 “녹색 저탄소 (입장을) 견지와 함께 아태의 지속 가능한 새 발전 패러다임을 만들자”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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