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단독]불법 추심에도 ‘대포통장’···불법사금융에 인터넷은행 계좌 악용 많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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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대포통장이 문제되는 곳은 단순히 보이스피싱에서만은 아니다. 대포통장은 불법 사채업체들이 돈을 갚으라고 불법적 행동을 할 때도 악용된다. 최근 토스뱅크·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계좌가 불법 사금융·추심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추심에 가담하는 가해자 상당수가 젊은층인 영향이다. 불법 추심에 활용된 계좌가 더 큰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은행과 금융당국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 3일 올해 상반기(1~6월) 접수된 피해 신고 사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사금융·추심에 활용된 불법 계좌는 1422개(중복 제외)로 집계됐다. 이들 계좌는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 추적이 까다로운 대포통장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주로 인터넷은행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스뱅크가 275개(19.3%)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257개·18.1%), 케이뱅크(195개·13.7%) 등 인터넷은행 3사가 전체 불법 계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농협 상호금융(131개·9.2%), 국민은행(118개·8.3%), 농협은행(69개·4.9%), 하나은행(54개·3.8%) 등의 순이었다.
주로 인터넷은행 계좌가 불법 사금융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이유는 비대면으로 전환한 범죄 양상과 가해자들의 연령대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상당수가 인터넷은행 앱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청년이다. 요즘 거래는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설치해 넘기는 방식이라 자신들이 쓰기 편리한 인터넷은행을 선호하는 것 같다”며 “대형 은행보단 비대면 기반인 인터넷은행이 노출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적인 이유로 통장을 만드는 쪽도 심리적인 이유로 비대면 채널만 있는 인터넷은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대포 통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우선,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신속하게 정지하도록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사채 업자들이 이자 감면을 미끼로 채무자의 통장을 받아 불법 행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법 추심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들이 통장을 대여해 자칫 가해자로 바뀔 수 있다.
노희정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은 “불법 사채업자의 계좌를 빠르게 동결해야 불법 추심에 따른 범죄수익 유출을 막고 범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악용된 계좌가 많은 은행들 스스로도 불법 계좌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업계 관계자는 “모바일뱅킹 이용자 수 자체가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인터넷은행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동일하게 갖추는 등 금융 범죄 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계좌 동결 조치를 포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에 쓰이는 대포통장을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업자들이 불법 추심을 통해 입금받는 계좌가 명확해서 신속한 동결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낮은 터널처럼 굽은 배롱나무 길을 따라 걷는다. 전남 담양 명옥헌의 초입이다. 가지가 서로 얽히며 만들어낸 어두운 그늘 속을 천천히 빠져나오면, 밝은 빛과 함께 언덕 위 정자가 시야에 들어온다. 마치 무대에 오르듯 정자에 다다른 그 순간,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에 잠긴다. 보통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 높은 곳에 건물을 세우지만, 명옥헌의 높이는 묘하게 인간적이다. 기울기의 절묘함 덕분에 이곳에서는 위압감 대신 사색이 깃든다. 한국정원문화연구소 ‘월하랑’ 신지선 대표는 그 이유를 “공간의 모든 배치가 원작자의 연출 의도에 충실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거장의 영화에만 연출 의도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 공간을 누렸던 이들의 시점을 경험하고 각자의 해석을 내놓는 것. 이것이 그가 정원을 감상하는 방식이다. 서울대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된 신 대표는 ‘정원 문화 기획자’로서 정원의 의미를 대중과 나누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는 완결성 있는 한 편의 시나리오를 쓰듯 정원 탐방 프로그램을 짠다. 도입부터 절정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정원 경관을 향유하는 스토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꺼이 배우를 자청한다.
정원에 오직 ‘포토스폿’ 표지판만 필요하지 않다. 신 대표는 조경가의 일을 “땅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땅 위에 풀어내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만의 고유성을 주목하게 된 이유다. 그에게 정원은 철 따라 고운 꽃이 피는 공간만이 아니다.
최근 펴낸 <당신 곁의 한국 정원>에 그는 “정원은 문화, 경제,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술”이라고 썼다. 그에게 정원은 자연을 ‘꾸민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드러내는 시선의 구조물이다. 따라서 정원 감상은 “돌과 나무, 물이 만들어낸 풍경 이면의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도”다.
지난 22일 서울 창덕궁 낙선재에서 만난 신 대표는 관람객들이 자주 놓치는 ‘첫 시선’을 보여줬다. 금천교를 건너 숙장문을 통과한 관람객들은 대부분 서쪽 옆문으로 낙선재에 들어섰지만, 그는 남쪽의 장락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했다. 대문 프레임 안으로 후원의 상량전과 낙선재의 처마가 담겼다. 마치 그림 속 풍경처럼 정제된 구도다. 단지 편리한 동선을 위해 이 역사적인 ‘명화’를 놓치고 지나칠 뻔한 것이다.
조선 24대 헌종이 서재 겸 사랑채로 사용한 낙선재는 정교한 창호와 귀갑무늬 담장, 화려한 후원 화계로 이름났다. 어려서 왕위에 오른 헌종이 이토록 멋들어진 민가를 지은 이유에 대해 신 대표는 “낙선재에서만큼은 무력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정원을 감상할 때 ‘보이는 풍경’보다 ‘보도록 만든 구조’에 주목한다. 민가를 방문하면 반드시 누마루에 올라본다. “그곳이 주인이 가장 오래 머물던 자리이자, 세상을 바라보던 높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건축이 정원과 분리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화계가 만들어지고 마당이 설정된다. 정원을 만든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해 보는 것까지가 정원 감상의 총 러닝타임이다.
혹 ‘올가을 가볼 만한 꽃 정원 정보’를 기대하고 그의 책을 펼친 독자라면 다소 의외일 수 있다. “자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인공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자연스러운” 부석사 석축 같은 돌 이야기부터 펼쳐지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바로 곁에 자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굳이 예쁘게 정원을 꾸밀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대신 다산을 기원하는 석류, 고매한 인품을 의미하는 사군자 등을 심어 식물의 성품조차 닮고자 했다.
중국 정원이 “연못을 파고 나온 흙으로 산을 쌓는 화려함”을, 서양 정원이 “분수나 조각상 등으로 자연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구조미”를 자랑한다면, 한국 정원은 그 반대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둘 수 있는 것 또한 안목이에요.” 신 대표는 그렇게 ‘자연과 하나 된 한국 정원’의 미학을 강조한다.
그는 전국의 정원을 찾아다니며 한국 조경의 오래된 흔적을 기록했다. 보길도 세연정, 경주 동궁과 월지, 담양 소쇄원, 구례 운조루, 함양 일두고택, 함안 무기연당 등 30곳을 소개한 그의 책은, 자연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를 탐색한 여정의 기록이다.
비범한 너럭바위가 자리한 흥선대원군의 별서였던 석파정처럼 거대한 자연 암반을 그대로 살린 정원에서 그는 거대한 자연으로 인한 무력감보다 우리 문화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읽는다. 주변 지형과의 조화를 중시해 ‘가장 한국적인 궁궐’로 평가받는 창덕궁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그 자체로 거대한 한국 정원의 대표인 것이다. 꼭 방문해야 할 한국 정원에 대한 물음에 그가 “창덕궁과 후원”을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응축된 한국 정원의 면면을 돌아보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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