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내일 찾아 떠난 청년들…돌아와요 부산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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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불렸던 부산, 최근에는 기업 이탈과 청년 인구 유출로 ‘노인과 바다’라는 오명을 썼다. 해양수산부 이전이 본격화됐고 산업은행 이전 문제도 떠올랐지만, 부산이 다시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 4일 MBC에서 방영되는 에서는 부산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원인 등을 살펴본다.
부산은 1970년대 중반 전국 제조업 비중의 27.5%를 차지했고, 1980년에는 전국 제조업체 중 11%가 부산에 있었다. 그러나 1995년부터 5년 동안 700개가 넘는 제조업체가 부산을 떠나며 지역경제는 빠르게 쇠퇴했다. 이후 부산은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관광, 정보기술(IT),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2000년대 초반 지어진 센텀시티도 이의 일환이다. 하지만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와 달리, 센텀시티는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방송에서는 센텀시티 입주 기업 2200여곳을 전수조사해 산업지구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오후 10시20분 방송.
대포통장은 각종 금융사기 범죄의 ‘숙주’로 지목된다. 금융·수사당국 관계자들은 “대포통장만 없앤다면 관련 범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통장 개설이 쉬운 현실을 고려해 통장 개설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자 편의와 범죄 가능성 차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당장 ‘통장 대여’가 범죄라는 인식부터 확산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감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만8791건으로 피해 금액은 3801억원에 달했다. 2023년(2만1401건·1965억원)보다 피해 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액이 크게 늘어났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지급 정지된 계좌 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에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3만2409건으로 2023년(2만7652건)과 비교해 17% 증가했다.
그간 대포통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계좌를 만들 때 ‘통장 대여’의 불법성에 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정보를 은행 간 공유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2016년에는 대포통장 거래 시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지정해 최장 12년간 대출 등 은행 업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은행에서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고 있다. 계좌 하나를 만들고 20영업일이 지나야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즉, 한달 사이 여러개 계좌를 만들 수 없다. 급여통장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못하면 ‘한도제한계좌’로 묶여 하루 이체 금액 등이 제한된다. 한도 제한이 있더라도 일정 거래실적 등을 충족하면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의 문턱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 계좌 유지에 필요한 별도 비용이 없어서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보유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들어 비대면 등 통장 개설 절차가 편리해진 것도 대포통장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를 비롯한 미국 일부 은행들은 매달 5~25달러 수준의 계좌 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범죄를 퇴치할 목적으로 통장 개설 등의 규제를 강화하면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부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이 증빙되지 않은 계좌의 하루 이체 한도를 30만원~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주부와 청년, 고령층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들의 불편 민원이 터져 나왔고 결국 2023년 규제심판부 권고로 하루 이체 한도가 100만원~300만원으로 높아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통장을 어떤 용도로 만드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도한 제한이 들어가면 대다수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된다”며 “은행권 계좌는 현대사회의 생필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범죄 가능성을 걸러낼 수 있는 대책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장 대여’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통장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벌칙 조항 자체는 이미 강화된 상태로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통장 대여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 경찰은 “전문적으로 통장을 유통하는 업체가 아니고 초범이라면 대부분 벌금이 나온다”고 말했다. 대포통장 모집책들은 대부분 이 점을 악용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에선 전금법상 벌칙 조항만큼 형량이 선고되진 않는다. 이전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판례가 쌓이면 통장 대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대포통장 거래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구처럼 아름다운 행성이 또 있을까.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사파이어 보석보다 아름다운 푸른색이 휘감아 돌고 있다. 지구가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표면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바다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바다는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물론 지구인은 이 상황을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을 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한강 상류에서 밀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인천 강화 더리미포구를 지난달 21일 찾았다. 한강 하구는 국내 4대강 중 유일하게 하굿둑이나 대규모 인공 구조물이 없는 자연 하구로,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이 잘 발달해 있어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행정구역상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환경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국방부 등 관리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곳에서 30여년 어업활동을 해온 조모 선장의 배에 올라탔다. 정박된 배마다 앞머리에는 대형 선풍기가 달려 있었다. 어획물에서 쓰레기와 부유물을 분류하는 설비라고 했다. 조씨는 배에 올라 전날 작업으로 쌓인 쓰레기를 포대에 담기 시작했다. 이렇게 모인 쓰레기는 강화군에서 포대당 9000원 정도에 매입한다고 했다.
조씨가 그물을 올려 배에 풀자, 새우 등 물고기와 함께 페트병과 비닐, 캔, 부유물 등이 뒤섞여 쏟아졌다. 1970년대 라면봉지와 과자봉지도 있었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2022년부터 5년간 총 420여억원을 투입해 쓰레기 수거·처리와 예방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실상은 참혹했다.
지난 9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매년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달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22일~10월1일)’을 선포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쓰레기를 수거하자는 캠페인이다. 해수부와 국토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분야별로 참여했다. 이 기간에 기자는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활동가와 함께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해안가 상황을 조사했다.
충남 보령시 오천항을 지난 9월30일 찾았다. 항구는 활기가 넘쳤다. 해 질 무렵, 낚싯배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 손에는 잡은 물고기가 담긴 묵직한 아이스박스가 들려 있었다. 저마다 표정도 밝았다. 길을 따라 바다 쪽으로 나가자 오천 해양 파출소 앞 부두에 보령시 행정선이 정박해 있었다.
항구 건너편 해안가에는 폐양식장 어구들이 쓸려와 있었다. 근처에 있는 오천해양파출소를 찾아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파출소 직원은 “모르겠다”며 시에 문의하라고 했다. 보령시에 문의하자 오천면사무소 직원이 나왔다. 상황을 파악한 직원은 “항구 건너편은 행정구역상 오천면이 아니라 파악을 못했다”고 했다.
다음날 녹색연합의 해양쓰레기 조사에 동행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이 있는 전남 신안군이었다. 먼저 지난 9월16일 보도된, 해양쓰레기로 뒤덮인 임자면의 한 해안으로 향했다.
길목에는 수거된 폐기물이 성인 키만큼 쌓여 있었다. 모래사장은 스티로폼이 가루처럼 부서져 뒤덮고 있었다. 중국 등 외국에서 버린 쓰레기들도 많았다. 악취가 풍겼고 모기가 들끓었다. 처음 보도된 이후보다는 쓰레기가 좀 줄어들었다지만 하루이틀에 치울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니었다.
임자면의 다른 해변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수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면사무소 직원에게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지 못한 곳이 어디인지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잘 모르겠다”였다.
기자는 포털 지도 앱을 이용해 해안가의 위성 사진을 살펴봤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바로 옆에도 폐기물들이 가득 있었다.
드론을 띄워 현재 상태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활동가와 함께 풀숲을 헤쳐 들어가니 형형색색의 해양쓰레기들이 쌓여 있었다.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안군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어민들이 조업 중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66곳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을 지자체 홀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중장비나 선박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에 드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과 해수부가 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자연유산과 천연기념물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히 신안군과 같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은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데,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국가유산청은 빠져 있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최황 녹색연합 활동가는 “중앙정부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본래 목적인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서라도 지자체에 쏠린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수부에 문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해양폐기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및 환경정화선 건조 등에 대한 요청에 공감하며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산청이 구성원은 아니나, 위원회의 논의 사항과 관련이 있을 경우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인 전남 고흥군 내촌리를 찾았다. 활동가와 20분간 길이 없는 산을 넘어 해안가에 도착했다. 민가와 길이 이어지지 않은 곳일수록 상황은 더 심각했다. 이곳에는 양식장과 선박에서 버려진 어구들이 해안을 뒤덮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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