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단독]하루종일 일해도 연봉 1600만원···‘가짜 3.3’ 노동법 사각의 ‘병원 간병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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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사업소득세를 내는 간병인 절반 이상이 병원에서 돈을 받고 일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동간병인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약 1600만원으로, 거의 하루종일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3일 국세청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2023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절반 이상(50.5%)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에 따라 간병인과 같은 용역제공자가 개인(환자)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자(병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들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 형태로 분류돼 소득세 3.3% 원천징수를 적용받는다.
이 중 원천징수의무자가 요양병원인 간병인은 2만132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600만원가량에 불과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 연봉 2472만원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 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의원이 아닌 기타로 분류된 (개인)간병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800만원으로, 3배 이상 소득 차이가 발생했다.
많은 요양병원들이 병실마다 간병인을 배정해 두고 환자들을 다대 일로 돌보는 ‘공동간병제’를 운영한다. 공동간병인들은 한 명이 보통 4~8명 정도의 환자들을 함께 간병하면서, 하루에 자는 시간을 빼고는 계속 병원에서 근무를 하거나 대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임금이나 해고 등도 사실상 병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환자는 병원이 정한 간병비를 병원비와 함께 원무과에 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부분 병원이 공동간병인들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인한다.
그러나 병원은 원천징수의무자로 돈을 지불하고 간병인들을 관리하면서도 근로계약은 맺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중국동포, 고려인 등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들이 간병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이들이 열약한 처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하은성 노무사는 “공동간병인은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도 않고, 병실 안에 누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다”며 “이들은 사실상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가짜 3.3’ 위장 추정 간병인들이 3만6000명에 달한다”며 “이들도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해철 의원은 “24시간 병원에 상주하며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간병인에 대한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퇴 위기에 몰렸던 마흔 살 골프 선수가 열세 살 아들을 캐디 삼아 DP월드 투어 카드를 따냈다. 유럽 2부 투어인 호텔플래너 투어에서 뛰고 있는 제임스 모리슨(잉글랜드)은 지난 3일 스페인 마요르카의 알카나다 골프클럽(파72)에서 끝난 롤렉스 그랜드 파이널에서 우승했다.
2위와 3타 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모리슨은 2타를 줄여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 2위 스테파노 마졸리(이탈리아)를 3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했다.
이번 우승으로 36위이던 모리슨의 호텔플래너 투어 포인트 랭킹은 6위로 뛰어올랐다. 이에 따라 모리슨은 포인트 랭킹 20위까지 주어지는 내년 시즌 DP월드 투어 출전권을 확보했다.
1985년 1월생인 모리슨은 2010년 아일랜드 오픈, 2015년 스페인 오픈 등 DP월드 투어에서 두 차례 우승했다. 2010년 DP월드 투어에 데뷔해 지난해까지 15년 연속 정규투어에서 뛰었지만 지난해 포인트 랭킹 122위에 그쳐 정규 투어 시드를 잃었다.
올 시즌 호텔플래너 투어 성적도 DP월드 투어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8개 대회 연속 컷 탈락을 포함해 시즌 초반 10개 대회 가운데 9번 컷 탈락했다. 지난 6월 ‘블롯 플레이9’ 대회에서 우승했지만 이후 출전한 12번의 대회에서 5번 컷 탈락하고, 20위권 진입은 한 번에 그쳐 정규 투어 승격이 힘들어 보였다.
이에 모리슨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이번 대회가 내 마지막 대회가 될 것”이라며 은퇴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우승으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모리슨은 “이번이 마지막 대회라고 했을 때는 100%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계획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감격스러워했다.
모리슨은 이번 대회에 열세 살인 아들 핀리를 캐디로 동반했다. 모리슨은 아들에 대해 “정말 안쓰럽다. 내일 아침 6시30분에 일어나 학교에 가야 하는데”라며 “대단했다. 잘해줬다. 사랑한다”고 말했다. “지금 투어 가방도 없고, 캐디도 없다”는 모리슨은 “이제부터 뭐든 알아볼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사진)가 지구 궤도에 거울 기능을 하는 인공위성을 다수 띄워 햇빛을 우주로 튕겨내고, 이를 통해 지구 온난화를 막자고 주장했다.
인위적으로 햇빛을 반사하자는 제안은 지구 기후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주류 과학계에선 논의를 금기시한다. 하지만 막강한 정치·경제적 힘을 지닌 머스크가 이런 주장을 제기하면서 향후 관련 기술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머스크는 3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대규모 인공위성 집단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을 미세하게 조절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머스크의 게시글은 지구 궤도에 거울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을 다수 띄워 지표면으로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을 축소하자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를 학계에서는 ‘태양 복사 관리(SRM)’라고 부른다.
SRM은 지구 온난화가 통제 불가능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 아예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자체를 줄이자는 발상이다.
일부 학계에서는 지구 대기에 인위적으로 에어로졸(미세입자)을 다량 살포하거나 땅과 바다에 햇빛 반사용 물질을 뿌리는 방안이 제기된다. 온난화 방어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이다.
그런데 SRM에는 문제가 있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을 인위적으로 줄였을 때 지구 기후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후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다. 햇빛을 가려 일부 지역의 온도를 떨어뜨리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에 없던 자연재해가 닥칠 수 있다.
SRM을 실행한다고 할 때, 누가 무슨 권한으로 특정 지역 햇빛을 차단할지도 문제로 떠오른다. SRM 때문에 뜻하지 않은 영향을 받은 국가가 반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SRM과 관련한 제안을 내놓은 머스크 엑스에는 “지정학적 갈등 가능성이 있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 같은 여러 문제 때문에 주류 과학계에서는 SRM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러다보니 관련 기술 가운데 상용화 단계에 이른 것은 없다.
하지만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호이면서 최첨단 발사체와 위성 제작 기술을 가진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다.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 목적의 위성을 2019년부터 올해까지 1만기나 발사했다. 스페이스X라면 머스크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머스크가 이번 제안 이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현지 과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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