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예정처 “히트펌프, 탄소 감축·효율성 ‘불투명’…철저한 준비 필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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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정부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이 나왔다. 비용 부담이 크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국회 예정처가 낸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난방 전기화 사업’ 예산 9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난방 전기화 사업은 전국 단독·연랍주택에 보일러 대신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태워 열을 만들지 않고, 외부의 열을 끌어와 난방하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히트펌프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감축 수단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지난 8월 기후부는 그간 시행해 온 가정용 저녹스(NOx·질소산화물) 보일러 보급사업을 폐지하고, 해당 예산 전액(90억원)을 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전환했다. 기후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히트펌프 보일러는 가정용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지만, 초기 설치비가 높고 실외기·급탕탱크 등 설치 공간이 필요해 아파트 등 기존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어렵다.
기후부가 추산한 가구당 히트펌프 설치비는 1400만 원으로, 정부 보조(560만원)와 지방비(280만원)를 제외하더라도 가구당 5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이 참여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다.
비용 부담과 물리적 제약이 큰 사업이지만, 기후부는 예산 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예정처는 “단독·연립주택 거주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수요를 반영해 집행 가능한 물량을 예측한 뒤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탄소배출 저감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난방 ‘전기화’ 사업인만큼 공기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보일러 역시 전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석탄과 LNG에 의존하고 있어, 전기 사용이 곧바로 탄소 저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2023년 기준 국내 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과 원전이 31%, LNG가 27%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10%에 그친다.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정처는 “히트펌프를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전력설비가 구축되어 있는 가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면밀히 파악한 뒤 중장기 사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히트펌프 수요 조사는 예산안 편성 이후에 완료됐다”며 “지자체 가내시 조사 결과 제주 1563가구, 전남 26가구, 경남 18가구 등에 히트펌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했다.
공연예술 종합월간지 ‘객석’이 이달 501호 발간을 맞아 ‘재창간’을 선언했다. 1984년 3월 창간된 이후 41년간 발행된 ‘객석’은 클래식,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분야 예술을 조명하며 대표적인 예술종합지로 자리매김했다. 수익성 악화로 한때 폐간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세 명의 발행인을 거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객석’의 3대 발행인이자 대표인 김기태씨는 올해로 객석을 맡은 지 12년이 됐다. 김 대표는 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연예술계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잡지 제작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는 ‘제60회 잡지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 대표는 “창간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같은 자세로 해온 걸 높이 평가해준 것 같다”며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깨끗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2대 발행인인 배우 윤석화에게서 2013년 객석을 인수했을 당시 잡지의 연간 적자는 3억여 원이었다. 3년만 견디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 클래식 공연을 주관해 얻었던 약간의 수입을 제외하곤, 잡지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없다시피 하다. 김 대표는 첫 3년 동안 사재 10억원을 동원해 적자를 메웠고, 현재도 연간 1억5천만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잡지의 질은 유지하려 애썼다고 한다. 그는 “잡지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자를 덜 쓰거나 광고를 받아야 하지만 내용이 부실해지니 그럴 수 없었다”며 “고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독자에게 다가가려고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사비로 고가의 악기를 구매해 젊은 음악가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했다. 그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악기가 필요한데, 재능있는 학생이 많은 것에 비해 기업들이 지원하는 악기 개수는 한계가 있어 안타까웠다”며 “바이올린, 첼로 등을 빌려줬던 학생들이 이제는 교수나 연주가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고 했다. ‘2014 파블로 키잘스 국제 첼로 콩쿠르’ 우승자인 문태국, ‘2016 센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1위 장유진 등이 그가 빌려준 악기로 무대에 올랐다.
사업가 출신인 김 대표는 잡지, 그것도 예술 잡지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2011년 대장암 말기를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다”며 “아내의 친구인 윤석화씨 제안으로 인수하게 됐다. 클래식이나 음악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지만, 잡지 편집장 출신인 아내 덕분에 하나하나 배워가며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내 이형옥씨는 ‘우먼센스’ 편집장을 지냈으며, 현재 ‘객석’의 편집인을 맡고 있다.
그는 이번 재창간 선언을 디지털 ‘객석’의 시작점이라고 했다.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 아카이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객석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온라인 콘텐츠 보강과 함께, 웹페이지 번역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세계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월간지만 보여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잡지를 통해 곳곳에 있는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젊은 학생들이 반면교사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문같이 빠르지는 않아도 동기부여가 될 만큼의 깊은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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