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단독]"김건희 '도이치 수사 미흡' 비판 거셌다"며 ‘김정숙 옷값’ 재수사 요청한 검찰, “당사자 소명 필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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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하면서 ‘당사자 소명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수사 요청을 결정하면서 내부 보고서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재홍)는 지난달 28일 경찰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청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최소한 당사자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이듬해 공범 9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김건희 여사는 비공개 출장조사를 하고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내부 보고서에 언급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때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식 문제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정숙 여사의 옷값 결제에 ‘관봉권’(띠지로 묶인 신권 현금 다발)이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으나 특활비라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김정숙 여사는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당사자를 직접 불러 조사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검찰도 지난 2월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4개 사건을 두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경찰과 달리 검찰은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김정숙 여사도 서면 조사했다.
사업소득세를 내는 간병인 절반 이상이 병원에서 돈을 받고 일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동간병인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약 1600만원으로, 거의 하루종일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3일 국세청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2023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절반 이상(50.5%)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에 따라 간병인과 같은 용역제공자가 개인(환자)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자(병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들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 형태로 분류돼 소득세 3.3% 원천징수를 적용받는다.
이 중 원천징수의무자가 요양병원인 간병인은 2만132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600만원가량에 불과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 연봉 2472만원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 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의원이 아닌 기타로 분류된 (개인)간병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800만원으로, 3배 이상 소득 차이가 발생했다.
많은 요양병원들이 병실마다 간병인을 배정해 두고 환자들을 다대 일로 돌보는 ‘공동간병제’를 운영한다. 공동간병인들은 한 명이 보통 4~8명 정도의 환자들을 함께 간병하면서, 하루에 자는 시간을 빼고는 계속 병원에서 근무를 하거나 대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임금이나 해고 등도 사실상 병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환자는 병원이 정한 간병비를 병원비와 함께 원무과에 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부분 병원이 공동간병인들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인한다.
그러나 병원은 원천징수의무자로 돈을 지불하고 간병인들을 관리하면서도 근로계약은 맺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중국동포, 고려인 등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들이 간병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이들이 열약한 처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하은성 노무사는 “공동간병인은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도 않고, 병실 안에 누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다”며 “이들은 사실상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가짜 3.3’ 위장 추정 간병인들이 3만6000명에 달한다”며 “이들도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해철 의원은 “24시간 병원에 상주하며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간병인에 대한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일인 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1~11도, 낮 15~20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되찾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는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으로 벌어져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중부내륙과 강원산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경기남부내륙과 강원내륙, 충청권내륙,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면에 안개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차량 운행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13도, 낮 최고기온은 16~22도가 되겠다.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 시 해안가 저지대 침수나 하수 역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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