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대장동 개발은 부패범죄” 판단한 법원···‘이재명 연루 힌트’는 없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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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법원이 지난달 31일 20대 대선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에게 중형을 선고했지만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불공정한 사업구조를 묵인해줬다는 의심을 받아 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 “민간개발 특혜를 막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평가해온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추가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단념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패범죄”라고 정의하면서 이 대통령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들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향후 다시 열릴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면서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던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건넨 선거 자금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 전달하면서 유착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가 김씨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는 특혜를 주면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4054억원 상당의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면서도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봤다. 당시 주요 결정을 내린 건 수뇌부였고,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는 판단이다. 의혹이 불거졌을 때 “유동규의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던 이 대통령 주장과는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이 사업을 “민간개발 특혜를 막고 5503억원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해왔고, 민간업자와의 로비 의혹을 부인해왔다.
다만 판결에 나온 ‘수뇌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 대통령)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일당의 범행을 몰랐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도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판결에선 언급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따로 기소됐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정치권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가 만든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권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재판중지가 아니라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대통령 임기 중에 재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지만, 이번 판결 내용이 이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입법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원이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여권이 배임죄 폐지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미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도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결로 끝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도 선고를 마무리하며 “(국회에서) 배임죄 폐지 논의 중인데 완전 폐지하면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 영역을 대체 유형화하는 입법이 동반되고 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기사를 봤다”며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얻는 ‘수전해’ 기술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대표적 청정에너지 생산 방식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연구진이 이 기술에 쓰이는 전극의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며, 수소 생산을 산업 현장에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켄텍 에너지공학부 김창희 교수 연구팀은 “이황화몰리브덴(MoS₂) 기반의 고성능 알칼라인 수전해 수소발생전극을 개발해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이황화몰리브덴은 구조와 전자적 특성을 조절해 수소발생반응에서 높은 촉매 활성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비귀금속계 전극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나노 수준의 정밀한 구조 제어와 대면적화 공정의 한계로 인해 산업적 응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공 상태에서 재료를 분사해 얇은 막을 만드는 금속 ‘공동 스퍼터링(Co-sputtering)’ 기술을 도입했다. 이황화몰리브덴에 니켈(Ni)을 도핑하고, 출력과 증착 시간을 정밀하게 제어해 1T 구조의 수율을 높이고 표면 활성 면적도 확장했다.
그 결과 실제 알칼라인(알칼리성 전해질을 사용하는 방식) 수전해 장치에서 약 89%의 효율을 기록했다. 이는 독일 티센크루프(ThyssenKrupp)가 보유한 기존 최고 효율(82%)을 넘어선 수치다. 또한 태양광·풍력처럼 출력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환경을 모사한 반복 실험에서도 안정적 구조와 성능을 유지했다.
김 교수는 “이 연구는 대면적화가 가능한 공정으로 고성능 이황화몰리브덴 전극을 구현해 산업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며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에도 안정성이 입증돼 그린수소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에는 한국에너지공대 김완식 박사후연구원이 제1저자, 김창희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가 주관하고 수전해 분야 세계적 선도 기업들이 참여하는 ‘차세대 알칼라인 수전해 산업 워크숍’에서 소개됐다. 연구 내용은 에너지 재료 분야 국제 학술지 에 게재됐다.
캐서린 한 한국NVC센터 고문(81)이 올해 교보교육대상 참사람육성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교보생명의 공익재단 교보교육재단은 제27회 교보교육대상 4개 부문 수상자 및 단체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참사랑육성 부문 대상을 받은 한 고문은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를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NVC센터에 따르면 NVC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대화 방법이다.
한 고문은 2006년 한국NVC센터를 설립한 이후 20년 넘게 교육 현장 등 사회 각계에 공감과 존중의 가치를 전파해왔다.
교보교육재단은 “3만2000명 넘는 시민들이 비폭력대화를 통해 참사람으로 성장했다”며 “갈수록 소통이 단절되는 사회에 필요한 공감과 교육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창의인재육성 부문 대상은 김영래 신일중 음악교사(58)이 수상했다. 김 교사는 지난 30년간 합창, 오케스트라 등 예술 동아리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공동체성을 키우는 데 힘써왔다.
지방 소멸과 폐교 위기 속에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이끈 송악마을교육네트워크 오늘(대표 김태곤)은 평생교육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이 단체는 ‘마을이 곧 학교’라는 철학 아래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정채민)은 미래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문화예술과 생태환경을 결합한 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감각적 경험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최화정 교보교육재단 이사장은 “수상자들은 미래 세대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참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분들”이라며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해 온 수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0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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