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미 대법원, 트럼프 ‘전 세계 관세’ 적법성 심리 착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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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내린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이날 구두변론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연방정부 측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민주당 성향 12개 주(州)가 차례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0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처음 25%의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조건으로 15%로 낮아졌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위기였기에 비상권한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이며, 과세권은 헌법상 의회에만 속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맞섰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세금 부과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같은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과거 닉슨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를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을 옹호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구도로 구성돼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투자 가운데 ‘정의로운 전환’에 투입되고 있는 금액은 3% 미만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나머지 다수의 금액은 주민·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국제 비정부기구(NGO) 액션에이드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원조 프로젝트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에 투입되고 있는 금액은 2.98%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액션에이드는 보고서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세계의 대응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노동자, 여성, 빈곤층, 토착민 등의 생계와 지역공동체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지역사회·취약계층이 부당한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탄소중립이나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정의도 함께 실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액션에이드는 유엔이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의 178개 프로젝트와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등에서 실행 중인 기후투자기금 프로젝트 466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들 프로젝트가 화석 연료와 오염이 심한 산업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체계적 변화를 촉진했는지, 노동자의 재숙련 프로그램이나 생계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 결과 50개 중 1개꼴로만 ‘정의로운 전환’의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프로젝트들 가운데 ‘정의로운 전환’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10년 동안 6억3000만달러(약 9068억원)로 집계됐다. 액션에이드는 이 금액에 대해 아마존 최고경영자 제프 베이조스가 요트 구입과 유지 등을 위해 지출한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는 농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실행되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이뤄진 한 원조프로젝트에는 농민들에게 온실가스인 메탄이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쌀농사 대신 망고를 재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쌀을 이용한 식품을 만들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지주들의 의견만 들은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바람에 해당 지역에서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 재앙’이 돼버렸다. 이 지역에서 쌀은 삼모작이 가능한 반면 망고는 한번만 수확할 수 있기에 농민 다수에게는 쌀농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 관여하지 않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 글로벌 기후정책조정자 버트 드 웰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기후금융은 비상사태로 인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투자자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이는 자금을 지원한 이들의 선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후정책은 노동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의 요구와 더 잘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액션에이드는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는 10일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요건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OP30 개최국인 브라질 정부는 COP30 협상의 주요 의제로 ‘정의로운 전환’을 꼽고 있다. 또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COP30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벨렝 행동메커니즘’을 제안하고, 당사국들이 이에 동의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부터 시작됐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액션에이드의 글로벌 기후정의책임자인 테레사 앤더슨은 “다가오는 기후총회가 이런 추세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의를 배제한 지름길은 사람들이 탑승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정을 더 길어지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산 석탄·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석탄·철광석 수출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행태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석탄·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북한의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이번 제재 지정은 단순한 절차적 조치가 아니라 유엔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드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출항한 시에라리온 선적 화물선 ‘플라이프리’는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들로부터 해상 환적을 통해 석탄을 넘겨받았다. 이 선박은 이후 석탄을 중국 웨이팡으로 운송해 하역했다. 또 다른 선박 ‘카지오’는 지난 1월 북한산 석탄 또는 철광석을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 베이양 항구로 운송했다.
이번 제재안은 1718위원회가 회람한 후 5일 동안 어느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된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거나 보류를 요청할 경우 제재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9월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회복되는 와중에 나왔다. 국무부의 발표 시기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직후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냈으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몇 달 동안 준비해온 것이다. 봄부터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지금 시점과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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