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노재헌 주중대사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 대통령 내년 두 번 방중 전망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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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지난 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실용외교를 기반으로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했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3일 베이징 한국대사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했다. 노 대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지난달 말 한국으로 귀국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고 정상회담, 만찬 등에 배석했다.
노 대사는 “회담은 한 시간 정도 예상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어 100분간 진행됐다”며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 정상은 그간 양국 관계 부침에도 불구하고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호혜적 협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성숙한 발전을 위해 공감대를 이룬 것은 앞으로 한·중 관계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 대사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상세히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시 주석도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노 대사는 시 주석이 내년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고, 이와 별개로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요청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내년에 2차례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은 자국 외교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방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논의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7차 SCM을 연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참석을 위해 전날 방한했다.
양국 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환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헤그세스 장관이 최근 “한국의 전작권 환수 추진안은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안 장관이 “적극적 지지를 해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답하는 등 양국의 긍정적 의사도 확인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으로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지 여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인 고농축 우라늄 공급 방법,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후속 논의 사안으로 꼽힌다.
미국이 동맹 비용 분담 차원에서 요구해온 국방비 인상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측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2006년에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양측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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