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노재헌 주중대사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 대통령 내년 두 번 방중 전망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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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지난 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실용외교를 기반으로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했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3일 베이징 한국대사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했다. 노 대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지난달 말 한국으로 귀국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고 정상회담, 만찬 등에 배석했다.
노 대사는 “회담은 한 시간 정도 예상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어 100분간 진행됐다”며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 정상은 그간 양국 관계 부침에도 불구하고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호혜적 협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성숙한 발전을 위해 공감대를 이룬 것은 앞으로 한·중 관계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 대사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상세히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시 주석도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노 대사는 시 주석이 내년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고, 이와 별개로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요청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내년에 2차례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은 자국 외교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이공계 인력 10명 중 4명은 외국으로 떠날 의향이 있거나 실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30대는 10명 중 7명이 해외 이직을 원한다고 했다. 과학기술 인재 유출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를 보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국내 대학·연구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이공계 인력 1916명 중 42.9%가 “향후 3년 내 외국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5.9%는 외국 이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거나 현재 인터뷰 등을 진행 중이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72.4%)·30대(61.1%)·40대(44.3%) 순으로 해외 이직 의향이 강했고, 분야별로는 바이오·제약·의료기기나 IT·소프트웨어·통신뿐 아니라 우리가 기술 우위에 있는 조선·플랜트·에너지 분야마저 종사자의 40% 이상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연봉 등 금전적 요인(66.7%), 연구생태계 및 네트워크 부족(61.1%), 기회 보장(48.8%) 등을 들었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제 과학기술 인재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현실은 의대 열풍에 이공계 진학이 뒷전에 밀려 있고,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생태계마저 훼손·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해외 대학이나 기업으로 떠나는 인재 유출을 못 막으면 정부가 100조원을 쏟아붓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거 확보해도 ‘AI 3강 도약’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미 관세협상 결과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본격화하고 기반 시설 이전도 늘면, 국내에선 제조업 공동화·인재 유출과 연구개발비·일자리 축소가 가속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공계 인력이 국내에서 기회를 찾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과학기술 생태계를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한은이 제시한 금전적 보상체계 혁신, R&D 투자 실효성 강화, 기술창업 기반 확충, 혁신 생태계 확장 등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야, 산학연을 아우른 과학기술계가 범국가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국 사회의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은 기술 개발·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돌파할 수밖에 없고 그 기반은 인재 육성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골든타임도 길지 않다. 그나마 키운 인재들도 해외로 눈길 돌리는 위기 상황임을 직시하고 국가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은 5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설명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외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100%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료 사용에 제한이 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건조될 원자력추진 잠수함 규모가 5000t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 명칭을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추진 잠수함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용어를 쓰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의 SCM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의에는 “(헤그세스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했고, 그에 대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022년도에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마치지 않았나. 다음해에 검증을 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라며 “2단계 검증 단계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했다. 앞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에 합의했다. 현재는 완전운용능력 검증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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