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중대재해법 위반 첫 구속기소 석포제련소 전 대표이사 집행유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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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에 대해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배상윤 전 영풍제련소장에게 징역 2년, 영풍 법인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3명 부상)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던 탱크에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이날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미리 막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고 이전에 거대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산재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유족 또는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개인 타이틀이 시즌 최종전에서 가려진다. 올 시즌 마지막 대회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이 7일부터 사흘간 경기 파주시 서원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다. 상금 순위 상위 57명과 아마추어 3명을 합쳐 모두 60명이 출전해 마지막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경쟁한다. 현재 위메이드 대상 포인트만 유현조(681포인트)가 1위를 확정했을 뿐 상금왕, 다승왕, 신인왕 모두 안갯속이다.
상금 부문은 홍정민(13억2682만원·사진)이 선두를 달리지만 노승희(13억1447만원)와 유현조(12억6985만원)의 추격이 거세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2억5000만원이다. 준우승 상금도 9600만원이다. 홍정민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노승희는 물론 유현조도 역전을 노려볼 수 있다.
홍정민·방신실·이예원이 나란히 3승씩 거둬 공동 선두인 다승왕도 예측하기 어렵다. 셋 중 한 명이 우승해 단독으로 다승왕에 오르거나 2승을 기록 중인 고지원·김민솔 중에서 우승자가 나와 공동 다승왕이 더 늘 수도 있다. 아예 다른 선수가 우승하면 시즌은 현재 3명의 공동 다승왕 체제로 끝난다.
많은 것이 걸려 있는 최종전을 앞두고 모두 의지가 결연하다.
우승하면 단독 다승왕과 상금왕에 오르는 홍정민은 “타이틀에 대한 부담은 없다”면서도 “다른 대회들과 마찬가지로 목표는 우승”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방신실은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는 것이 목표”라고, 이예원은 “조금 더 차분하게 플레이해 단독 다승왕과 상금 10억원 돌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내겠다”고 말했다.
대상 수상을 확정한 유현조는 역대 13번째 3관왕을 노린다. 현재 평균타수 1위(69.8913타)인 유현조는 이번 대회를 10오버파 이하로 마치면 2021년 장하나에 이어 4년 만에 60타대 평균 타수로 최저타수상을 차지할 수 있다. 우승하면 다른 선수들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금왕에 오른다. 유현조는 “시즌 마지막 대회이면서 중요한 타이틀이 결정되는 대회다. 평소보다 조금 더 우승에 초점을 맞추고 플레이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신인왕은 현재 서교림(1354포인트), 김시현(1308포인트), 송은아(1240포인트)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역시 이번 대회 결과로 주인공이 결정된다.
인천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일 ‘검찰은 유정복 시장과 불법 선거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월 수사 의뢰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정무직 공무원들의 집단적 불법선거운동과 국민의힘 시도지시협의회의 관련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지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12명은 유 시장을 포함해 A정무수석과 B홍보수석, C홍보기획관 행정주사, D유 시장 비서실 소통비서, E·F 유 시장 수행비서 등 7명과 민간인 5명이다.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 중 아직도 1명은 인천시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9일 유 시장이 인천자유공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정식 때 공무원 신분임에도 유 시장 지지 연호 유도와 현장 안내와 통제 등 유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들과 함께 입건한 윤동국 총무과 6급 일정비서와 전상혁 청년문화특보, 서우진 정무조정담당관실 팀장, 백동근 정무조정담당관 행정주사보 등 4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들 4명은 유 시장 대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유 시장의 당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해 사직을 철회하고, 유 시장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등 유 시장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유 시장이 회장인 시도지사협의회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B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 시장이 채용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유 시장의 정당 활동을 돕기 위해 공무원 신분임에도 집단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유 시장과 정무직 공직자들의 불법과 관련해 엄중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공무원들이 불법 선거에 동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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