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코로나19 백신 맞고 10시간 후부터 희귀질환 증상···법원 “정부가 피해보상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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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희귀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가 급성횡단성척수염 등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이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거부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원을 지원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질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에 대해 확진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원고에게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으로부터 약 10시간 후부터 그 증상이 시작됐으므로,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의 의약품 정보와 해외 의학 논문 등을 근거로 들면서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원고는 예방접종 당시 25세의 젊은 남성으로, 예방접종 전까지 위약감, 강직 등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며 “이 사건 장애 등은 적어도 원인불명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적용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사기준인 4-1(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범주에 대해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시사항의 오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통계적 연관성 등 인과성의 가능성을 제기한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포항국제음악제가 7일부터 13일까지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열린다.
포항국제음악제는 포항이 고향인 첼리스트 박유신이 음악감독을 맡아 2021년 시작한 이래 지역이라는 불리함 속에서도 탄탄한 라인업으로 짧은 시간에 주목받는 음악제로 성장했다. 올해도 소프라노 황수미, 바리톤 사무엘 윤, 피아니스트 손민수, 현악사중주단 하겐 콰르텟 등 국내외 최정상 음악가들이 참가한다.
‘인연’을 주제로 하는 올해 음악제는 7일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윤한결이 지휘하는 포항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막이 오른다. 세계 초연인 ‘별신굿’, 스크랴빈의 피아노 협주곡(협연 데니스 코츠킨), 말러 교향곡 1번을 연주한다.
‘별신굿’은 작곡가이기도 한 윤한결이 음악제의 위촉을 받아 작곡한 관현악곡으로, 포항의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유산인 별신굿을 서양 현대음악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박 감독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감독은 “악기를 구하느라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드릴 정도로 모든 타악기가 나온다”며 “올해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하겐 콰르텟은 8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바흐의 ‘푸가의 기법’,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8번,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5번을 연주한다. 1980년대 데뷔한 이래 세계 최정상의 현악사중주단으로 확고한 명성을 얻은 하겐 콰르텟이 내년에 은퇴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과 다음날 서울 롯데콘서트홀 공연이 이들의 마지막 내한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11일 효자아트홀에서 열리는 황수미와 사무엘 윤의 듀오 리사이틀도 주목할 만하다. 두 사람은 바로크 시대 작곡가인 헨리 퍼셀부터 20세기 스타 지휘자이자 작곡가였던 레너드 번스타인에 이르는 폭넓은 음악적 시기에서 선별한 성악곡 15곡을 ‘웃음에서 광기로’라는 주제 아래 배치해, 오페라를 방불케 하는 극적인 무대로 꾸밀 예정이다. 사무엘 윤은 기자간담회에서 “주제에 어울리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약간의 소품과 저희 둘의 연기가 버무려진다”며 “중간에 손뼉을 치거나 하는 일 없이 극음악의 형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민수는 12일 지휘자 차웅이 이끄는 포항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를 연주한다.
이외에 노부스 콰르텟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과 지난해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유성호의 듀오 리사이틀 등 10개 공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는 모든 공연이 무료다. 주된 공연장이었던 포항문화예술관이 보수공사에 들어간 바람에 다른 장소들을 물색했는데 유료로 진행하기에는 여건이 열악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인지 예매를 시작한 지 8분 만에 전 공연이 매진됐다.
박 감독은 “서울에서도 모든 무료 공연이 매진되긴 어렵다”며 “이 정도 애정과 관심이라면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관객들을 계속 공연장에 오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전략인 ‘5극3특’이 첫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8월27일 전남 나주에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어 연내에 광역연합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에 맞춰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10개 핵심 공동사무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측이 마련한 규약안을 보면 광역연합의 사무소는 전남도에 두고, 연합의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연합의회를 구성한 뒤 ‘연합의 장’ 등을 선출하면 광역연합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규약안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역이 넓은 전남의 도의원(61명)이 광주시의원(23명)보다 많은 만큼 연합의회 의원 수를 ‘6 대 6 동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심의를 보류했다.
규약안 심의 보류에는 최근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광주시에서 반발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역연합을 논의하자면서 정작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도의회의 규약안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부 정책인 만큼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이 소지역주의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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