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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종묘 앞 ‘142m 빌딩’ 가능···대법 “‘문화재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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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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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안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측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진 지 2년여 만이다.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5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면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의회가 재의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시장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문체부 장관은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1·2심 없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한다.
대법원은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보존구역 인근’과 관련한 조례 개정까지 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있는 세운4구역에서 건물 최고 높이를 2배 이상으로 늘려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고시했다. 문화재 인근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180ｍ가량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도 개정 조례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선고가 나온 뒤 “20여 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00억원대 온라인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A씨 등 1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책 B씨 등 10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차이툼 소재 범죄 단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 84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1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식 인공지능(AI)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300~400％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끌어들인 피해자들을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가입시킨 뒤,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사기 범죄 조직원은 주로 20~30대 한국인으로, 지인 또는 텔레그램 구인 광고를 통해 캄보디아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월급과 함께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일부도 인센티브 형태로 받았다.
피의자들이 속한 2개 범죄조직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3개월 단위로 ‘OO투자금융그룹’ 등 SNS상에 올린 투자 회사명을 바꿨다. 또 조직원별로 시나리오·광고·자금세탁 등 역할을 나눠 사기 행각을 벌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하던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붙잡힌 피의자들 외에도 현재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공범 9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한 상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인 총책 검거 및 범죄 수익금 환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사상 처음으로 4200선에 올라섰던 코스피지수가 5일 장중 한때 6% 넘게 급락했다 반등하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미국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커지고 국내 증시 과열 우려 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동학개미’가 2조5000억원가량 사들이며 4000선은 간신히 지켜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7.32포인트(2.85%) 하락한 4004.42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2.37%)에 이어 이틀 연속 2% 넘게 급락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2% 넘게 하락한 것은 지난해 블랙먼데이(8월2~5일)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5183억원어치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순매도 물량은 4년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개인들이 2조5657억원어치를 사들이며 방어했다.
전날 926.57에 마감하며 연중 최고 종가를 기록했던 코스닥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24.68포인트(2.66%) 떨어진 901.89에 거래를 마치면서 급락세를 보였다.
이날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3867.81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871.19까지 떨어졌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전 한때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중지)가 발동됐다.
코스피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관세 이슈가 불거진 4월7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는 ‘블랙먼데이’였던 지난해 8월5일 이후 15개월 만이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지수가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코스닥150선물지수가 6%·코스닥150지수가 3%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오후 들어 ‘팔자’ 심리가 진정되면서 낙폭은 절반가량 만회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 급락이 ‘기초체력’보다는 외국인과 심리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코스피는 지난 10월1일부터 이달 3일까지 23.28%나 올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금리 인하) 지연 전망과 AI 거품론, 사상 최대 규모의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맞물리며 격한 조정이 나타났다”면서 “특히 코스피는 최근 가격조정 없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오며 차익실현 압력이 증가했다”고 풀이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점도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5원 오른 달러당 1449.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7개월 만에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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