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김정관 “대미 투자 MOU 곧 서명…이달 중 기금조성 법안 발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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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 사진)은 4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하고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미 정부가 한국산 완성차·부품에 부과한 25%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되며 지난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보고했다. 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MOU와 팩트시트에 명문화돼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매체 공동인터뷰에서 “MOU는 사인(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일부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된다”며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MOU에 반도체가 몇퍼센트 (이렇게는) 안 들어간다”며 “대만과 미국이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인데, (한국을)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게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협상에서) 대만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대만 외에는 (반도체 경쟁국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집사람이 말하는데, 제가 자면서 잠꼬대로 러트닉을 불렀다”고 했다. 그는 경주에서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까지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러트닉 장관이 우리 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주택 공급 관계장관 회의가 1~2주 내 신설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몇천호 단위로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같이 (택지 개발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CEO를 ‘외계인’으로 확신하며 납치한다. 머리카락은 다른 외계인과의 ‘교신 수단’이니, 두피가 드러나게 밀어버린다.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2003)가 보여준 독창성은 이 두 문장만으로도 설명이 된다. 어디서 본 적 없는 희한한 설정에 외계인과 인간,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을 음울하게 버무린 작품은 당시 7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2000년대 한국 영화계의 ‘비운의 명작’으로 오래 회자됐다.
이 명작이 할리우드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5일 개봉하는 <부고니아>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신작이자 <지구를 지켜라!>의 리메이크작이다. <유전>의 아리 애스터 감독이 영화에 대한 애정으로 공동제작을 맡았고, HBO 시리즈 <석세션>의 작가 윌 트레이시가 시나리오를 썼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불행을 설명할 길이 없는 청년이 지구를 망치러 온 외계인이 있다고 굳게 믿으며 벌이는 납치극.’ 란티모스 감독은 20여년이 흘렀는데도 낡지 않고 신선한 설정에 오늘날의 시대상을 담아낸다. ‘부고니아’는 그리스어로 죽은 소의 사체에서 벌이 생겨난다고 여긴 고대의 잘못된 믿음을 뜻한다.
납치를 자행하는 주인공, 테디(제시 플레먼스)는 허위정보에 확신을 가지는 음모론자의 모습을 보인다.일반 사람과 똑같이 생긴 ‘외계인’을 구분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건, 원작의 병구(신하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괴한 기계가 달린 헬멧을 쓰고 공상과학적 헛소리를 늘어놓는 병구는 자기만의 세계의 빠진 신뢰하기 어려운 인물로 보인다.
테디는 다르다. 물류센터 노동자이자 양봉가인 그의 언어는 논리정연하고, 겉보기에도 이상하지 않다. 병구의 납치 파트너 순이(황정민)가 사랑하기 때문에 병구를 이해한다면, 테디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촌 동생 돈(에이든 델비스)을 말로 가스라이팅한다.
“아무 것도 잘못되지 않은 어릴 때가 그립지 않니.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니.” 그는 더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계인을 잡아와야 한다고 논리를 편다. 돈이 주춤할 때면, ‘겁나냐’며 그의 남성성을 자극해 행동하게 한다. 테디는 거듭 ‘세상이 우리에게 잘못했으니, 우리는 이래도(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합리화하는데, 그 극단적인 사고 방식은 2025년의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이어 영화는 납치를 당하는 CEO의 성별을 반전시킨다. 화학 약품 회사의 남성 사장 강만식(백윤식)은 생명 바이오 기업 여성 CEO 미셸(엠마 스톤)이 된다. <가여운 것들>(2024) 등 란티모스 감독과 다섯 작품째 함께하고 있는 엠마 스톤이 그를 연기하며 삭발 투혼을 벌였다.
미셸은 만식보다 교묘한 인물이다. 만식은 자신의 회사가 유출한 독극물에 병구의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됐음에도 병구가 벌인 1인 시위에 눈 하나 깜짝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계급이다. 그 꼭대기의 만식에게 ‘산업재해 따위’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025년 <부고니아> 속 CEO는 만식보다는 나아졌다. 미셸은 테디의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테디 앞에서 정중히 사과하고 치료비를 전액 부담할 것을 약속한다. 생체실험을 하면서도 기술력으로 ‘지구를 더 낫게 만들겠다’고 말한다. CEO의 태도가 달라졌음에도 병구와 테디가 결국 같은 선택을 한다는 건, 번지르르한 말이 늘었을 뿐 세상은 그대로 엉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듯하다.
각자의 논리를 탑재한 테디와 미셸을 주인공으로 한 <부고니아>는 철학적인 토론극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구를 지켜라!>의 잔혹동화와 같은 순수함이 선사했던 키치함은 사라졌다. 대신 철학적인 대화와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장엄하고 묵시록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5일 개봉. 청소년 관람불가. 119분.
정부가 치킨업계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할 대책을 이달 말 내놓는다. 앞으론 메뉴판에 ‘치킨 1마리’ 가격이 아니라 고깃집처럼 용량을 표기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3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및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BBQ·BHC·교촌치킨 등 치킨브랜드와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카페 프랜차이즈 및 주요 외식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된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대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대책에는 치킨의 용량 단위 등을 표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치킨업계는 그간 일반 고깃집과 달리 판매 상품에 ‘g(그램)‘ 표기 대신 ‘마리’ 표기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같은 한 마리라도 닭 호수에 따라 용량이 천차만별이라 소비자들이 정확한 용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가 사용하는 13호 닭은 중량이 1350g인 반면, 대형마트 등에서 주로 쓰는 9호닭 중량은 950g 수준으로 같은 한 마리라도 중량이 30% 넘게 차이 난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 9월 순살치킨 한 마리 용량을 기존보다 200g 줄이고, 선호도가 높은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섞기로 했다가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원상 복구시킨 바 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업체마다 닭 호수가 다르다 보니 모르는 브랜드 치킨은 시키기가 꺼려진다’ ‘교촌치킨도 그램수(g) 표기를 제대로 했다면 (소비자가) 알아서 걸렀을 것’ 등의 성토가 쏟아졌다.
정부는 치킨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 영양성분·원재료 표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가 모르게 기존 원재료를 질이 낮고 저렴한 재료로 대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처럼 치킨도 중량으로 표기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영세업체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은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적용 및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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