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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기고]페미니스트 외교, 멈춤 없이 함께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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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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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여성과 소녀의 권리, 그리고 성평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함께 모여 행동하고 저항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난달 22일과 23일 양일간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4차 페미니스트 외교장관 회의의 핵심 질문이었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각 지역의 외교부 장관들을 비롯해 국제기구, 공공개발은행, 시민사회, 학계와 자선재단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19년부터 프랑스는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외교활동 전반의 우선순위로 삼는 페미니스트 외교를 추진해오고 있다. 평화와 안보, 개발, 민주적 거버넌스, 과학과 혁신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페미니스트 외교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공공정책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프랑스는 여성과 소녀의 권리 및 성평등 수호를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적, 지정학적 과제로 삼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 여성이 참여할 경우 해당 과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35% 높아진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평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2025년 3월7일, 프랑스는 ‘페미니스트 외교를 위한 국제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성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성평등을 프랑스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아 위기와 분쟁, 기후변화, 보건, 국제금융, 디지털 및 인공지능(AI)과 같은 현대의 주요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외교는 상징적인 여러 이니셔티브를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출범한 ‘여성단체지원기금’이 있으며, 전 세계 75개국 1400개가 넘는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2024년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설립된 온라인 여성권리 연구소를 들 수 있다. 이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은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플랫폼 내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공유해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지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양국 사회 모두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다. 유엔여성기구에 따르면, 지금의 추세로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는 데 약 30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에도 성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심화하는 추세도 보인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50% 증가했다.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수백만명의 여성이 자기 신체 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1억9300만명의 여성은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임신중지가 허용되고, 1억4200만명의 여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신중지를 할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가자, 우크라이나, 수단 등 다양한 위기로 인해 사회구조가 흔들리는 곳마다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여성의 권리이다. 여성의 권리가 제한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 만연한 곳마다 혁신과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이 저해된다.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위한 재정 지원이 크게 감소하고 반인권 세력이 부상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제4차 페미니스트 외교장관 회의는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에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우리의 결의와 공동의 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고위급 회의였다. 함께 모인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천시가 내년에 75세 이상 노인들은 시내버스를 무료 이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년 인천시 예산으로 15조3129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14조 9430억원 보다 3699억원(2.5%) 증가한 규모이다.
유 시장은 내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5.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8.6% 늘어나 전체 예산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 중 시민행복 체감 사업과 교통 편의에 3조8285억원, 민생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5조7125억원, 글로벌 톱탠시티 도약에 1조3000억원, 미래사업 투자에 4조5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i) 플러스 1억드림과 천원주택 등에 770억원을 반영했고,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해 K-패스와 인천 i-패스에 658억원, 인천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1500원에 탈 수 있는 바다패스에 1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위해 17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현재 65세 노인들은 지하철 승차는 무임이지만, 시내버스 요금은 내야 한다. 인천시는 내년에 75세 노인 22만명에게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아이(i) 시니어 프리패스’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 캐시백에 1351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외로움, 정신건강 회복 지원으로 건강도시 인천을 위해 167억원을 편성했다.
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3153억원,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에 421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7월 행정체제개편으로 출범하는 영종구, 제물포구, 검단구 등의 조정교부금도 430억원 증액한 8670억원이다.
유 시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15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 살림을 준비했다”며 “시정의 성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천시 예산(안)은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최종 확정된다.
학부모 200명가량이 모인 한 영어유치원(영유) 입학설명회는 원장의 푸념으로 시작됐다. “진단하지 말래요, 아동 학대래요. 저희가 욕 들어가며 할 순 없죠.” ‘4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 입학 레벨테스트(레테)를 교육부가 “점검하겠다”고 하자 내놓은 반응이었다. 경기 안양시의 프랜차이즈 영유인 이곳의 원장은 불만을 이어갔다. “올해는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난달 중순 열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영유 분위기도 비슷했다. “올해는 선착순 입금이에요. 처음 들어올 때 필터링하는 테스트는 없어요.” 레테를 보지 않는 이유를 묻자 원장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정부가 하지 말라니까요.”
경향신문 기자들은 지난달 중순에서 이달 초 사이 경기·서울·충남의 7개 영유 입학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는 일주일 전부터 마감된 곳이 많았다. “자리 나면 연락드릴게요 아버님” “90명이 꽉 찼네요, 이미”라는 안내를 연달아 들었다. 한 영유에선 설명회 등록 전 ‘가족의 교육철학과 그 배경’ ‘아이에 대한 자랑’ ‘기관의 특성이 아이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보는지’ 써내야 했다.
현장에 가보니 ‘4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 입학 레테는 일단 사라졌지만 영유는 초등 영어학원 입학시험인 ‘7세 고시’ 준비반처럼 운영됐다. ‘영유 입학→빅3 초등 영어학원→국제중→특목고→대학’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의 출발점처럼 여겨졌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출발하기 위한 경쟁이 영유부터 시작인 듯했다.
현장의 열기는 과연 뜨거웠다. 서울 목동의 한 영유 설명회에는 유아용 의자 100개가 마련됐는데 학부모 130여 명이 몰렸다. 녹음이나 사진촬영이 제한됐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내 문자메시지를 입구에서 제시해야만 출입이 가능한 영유도 있었다.
한 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국제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라며 영유를 학습 커리어 관리의 출발점으로 소개했다. 영유를 오면 초등 영어학원 등록 때 치르는 ‘7세 고시’와 국제학교 면접 준비도 대비해준다고 했다. 지난달 중순 한 학부모가 원생들의 초등 영어학원 레테 결과를 대치동 A영유 원장에게 물었더니 “수치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자신만만했다.
“합격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어머님들 생각하는 곳을 골라 갈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게 저의 약속이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영유 설명회는 입구부터 남달랐다. 외국인 교사 4~8명이 도열해 “헬로우, 웰컴~”을 반복해 외쳤고 고급 생수가 준비됐다. 학부모들은 영유 벽면에 붙은 “I like”로 시작하는 쓰기 과제물을 둘러봤다. 책상에 놓인 파닉스, 읽기, 쓰기, 듣기, 과학, 예술을 다룬 교재를 들춰보기도 했다.
7곳의 영유는 모두 설명회 자료에 ‘유치원’을 적지 않았다. 유치원 형태 운영은 불법이라 국내 영유는 외국어학원으로 등록하고 영어유치부를 표방한다. 교육부는 영유를 반일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으로 본다. 하지만 영유 원장들은 설명회에서 “우리 영유는 따뜻한 영유”라거나 유치원을 뜻하는 ‘킨더가든(Kindergarten)’을 발표 화면에 띄웠다. ‘입소문으로 검증된 탄탄한 실력, 모두가 바라던 유치원’이라고 쓰인 현수막도 보였다.
영유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갔다. 한 학부모가 “필드트립(현장학습)도 가나요”라고 묻자 원장이 “그런 건 공개적인 장소에서 물으시면 안 돼요”라며 다그쳤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학원 외 장소에서 이뤄지는 필드트립을 교육과정에 넣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문한 7곳 중 5곳은 필드트립이 교육과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등록은 외국어학원으로 돼 있지만 “육각형 인재를 만들어야 하니” 한글수업을 넣는다는 곳도 확인됐다.
설명회가 진행되면서 원장들이 가장 자주 언급한 단어는 ‘테스트’였다. “저흰 6세 1년차가 2학기 때부터 리딩 테스트를 봐요”라거나 “리딩 테스트는 일단 시작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봅니다”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 친구는 ‘2.7’이라고 하면 그에 맞는 도서를 대여해주고 있고요.” 대다수 영유가 쓰는 리딩 테스트의 ‘2.7’은 미국 초등 2학년7개월 다닌 수준의 영어 읽기 실력을 뜻한다.
영유 레테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4세 고시가 잠시 자취를 감춘 것뿐이었다. 서울 성동구의 B영유는 ‘기존 반에 입학할 경우 인터뷰 또는 입학테스트가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성동구의 또 다른 C영유는 ‘6세 2년차반과 7세 1.5년차반·2년차반·3년차반은 입학시 레벨테스트가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6세 2년차와 7세 3년차는 각각 영유를 이미 1년, 2년씩 다녔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한 원장은 레테를 안 보면 “아이들의 실력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학부모들을 넌지시 압박했다. 교육청과 교육부에 민원을 넣어주길 바라는 듯 했다. “진단을 못하니까 6세 신입생이 6세 2년차 기존 반에 들어갈 방법이 없고 기초반부터 시작해야 해요. 우리도 나름대로 교육청에 목소리 내고 싶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저희가 운영한지 15년이 넘었는데요. 이 학생은 1회 졸업생이에요. 저희 원 나오고 사립초-강남구 도곡동 사립중-외고를 다녔고 외국대학에서 지금 공부 중이에요.” 서울의 한 영유는 성인이 된 졸업생이 찾아왔다며 원장과 찍은 사진을 띄웠다. 상급 학교 진학시 각종 추천서도 써줬다고 홍보했다. 원장이 지향하고 학부모가 바라는 영유 졸업생의 진로처럼 보였다.
영유 설명회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내세우는 차별점이 달랐다. 서울 강남권의 영유와 프랜차이즈 영유는 ‘진학’을 세일즈 포인트로 삼았다. “국제학교로 가거나 해외로 갈 때는 저희가 추천서도 써드리고 면접 준비도 봐드려요.”
강남에선 영유를 초등 영어학원 입학시험인 7세 고시 준비반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대치동 영유의 한 원장은 “(영유) 끝에 가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루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목표가 초등 영어 레테이긴 한데요. 지금 한창 그 시즌이에요”라며 “저희는 어머님과 약속을 굉장히 많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라고 했다.
실제 강남의 영유 외벽에는 연초마다 ‘Big 3-10 초등영어학원 합격 현황’이 담긴 현수막이 걸린다. 초등 영어학원명 옆엔 7명, 2명, 11명 등 합격자 수가 적혀 있다. 요즘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는 “초등 영어학원 레테 과외 문의드린다”거나 “요즘은 7세 고시가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라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대입학원에서 상위권 대학 입학 결과를 내걸듯이, 이제 7세를 통과하는 아이들에게 유명 영어학원 입학이 ‘남다른 스펙’이 되는 셈이다.
원장이 1시간 가량의 설명을 끝내면 학부모들은 너도나도 손을 들어 질문을 이어갔다. 부모들의 관심도 영유 레테의 유무보단 7세 고시에 쏠렸다. 강남권에서 ‘빅3’로 불리는 초등 영어학원에 얼마나 진학시키는지를 영유 레테보다 더 궁금해했다.
돌봄과 방과후 수업은 언제까지 운영되는지, 셔틀버스 운영 구간은 어떤지 등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쓰기 수업을 강조하자 “스피킹은 어떻게 늘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왔고 “원에 있는 동안 하루종일 영어만 쓰는데요 어머님?”이라는 반문이 이어졌다. 교사의 국적이 무엇인지도 주된 관심사였다. 서울 목동의 한 영유 원장은 “어머님들이 안 좋아하는 국적”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두 여교사라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좀 더 예쁜 교사를 저희도 선호해요”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영유 설명회에선 유독 셔틀버스 운영구간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대도시가 아니고, 영유가 흔치 않은 지역이다 보니 먼 곳에서 찾아오는 부모들이 적지 않아서다.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 영어유치원 820개 중 63%(522개)가 서울·경기에 집중됐다.
실제 당진과 천안 50km 거리를 매일 1시간 라이딩으로 오가며 영유에 보내는 부모, 영유 라이딩을 위해 직장을 관둘 결심을 한 부모의 사례를 접했다. “20분 거리에 있는 저희 집까진 셔틀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하면서 원장님이 당진에서도 여기까지 오는 어머니가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이날 설명회에서 만나 학부모가 푸념하듯 말했다.
영유의 기본 수업료는 월 130만~15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교재비와 방과후·돌봄·셔틀비가 추가되면 비용은 월 200만원을 훌쩍 넘어간다. 이해하기 쉽게 “저희는 월 23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라고 설명한 원장도 있었다. 교재비 별도 징수는 법 위반 소지가 크다.
월 200만원이면 연 2400만원, 1년 사립대 등록금의 2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면 엄두내기 어려운 액수다. 한 영유에선 “저희 원에선 부적응보단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 관둔 아이들이 좀 있어요”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각종 조사나 연구에서 추출한 표본을 보면 영유 경험이 있는 학생은 6~8%로 추정된다.
비싼 비용을 치르는 만큼 원장과 학부모 모두 ‘아웃풋’에 주목했다. 아웃풋은 육아 커뮤니티에서 영유를 언급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다. 영유에서 말하는 아웃풋은 학습량과 영어 역량을 모두 포함했다. 5세 500권, 6세 900권 독서량이나 영어 읽기 테스트의 레벨을 아웃풋의 예시로 제시했다. 천안에선 “제일 중요한 건 아웃풋이에요. 아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테스트를 봅니다”라고 했고 목동에선 “우리 아이들이 커리큘럼대로 하면 아웃풋은 당연히 나와요”라고 했다.
비용 대비 아웃풋을 계산해본 학부모들의 속내는 복잡해보였다. 돈 문제만은 아니었다. 영유에선 “자기 목표와의 경쟁만 시킨다” “서열화와 경쟁심을 부추기는 교육 현실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해준다”고 했지만, 5세부터 영어 몰입교육을 시키고 연이은 시험에 노출시킬지 고민하는 이들이 보였다. 원내 1년 영어 사용시간이 “1500시간이 넘는다”는 소개에 “아이들 쉬는 시간은 충분한 거죠?”라고 묻거나 함께 온 배우자와 “우리 아이가 버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나눈 이들도 눈에 띄었다. ‘학습 중심의 사교육은 스트레스, 기억력 저하, 자존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는 부작용을 염두에 둔 듯 했다.
반면 영유를 보낼 사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번 궁금해서” 와봤다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만큼 못해주는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사립 일반 유치원은 생존을 위해 영어수업을 강조하지만 “차이는 있다”고 했다. 경기 안양의 영유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영유를 넘볼 수 없는 아이들에게도 영어만이 아니라 여러 과목의 공교육을 정부에서 강화해줄 순 없는 건가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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