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조혼 후 학대끝에 남편 살해···‘목숨값’ 못 내면 사형 판결한 이란 [플랫]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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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조혼 후 학대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이란의 한 여성이 ‘목숨값’ 100억 토만(약 1억5000만원)을 내놓지 못하면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북부 고르간 교도소의 사형수 골리 코우흐칸(25)은 18살이던 7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코우흐칸에게는 이슬람의 형벌 원칙인 키사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됐다.
이란법에 따라 코우흐칸이 피해자 가족에게 ‘디야’(diya·피의 보상금)로 100억 토만을 제공하면 사형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올 연말 사형이 집행된다.
이란 인구의 약 2%를 차지하는 소수민족 ‘발루치족’ 출신 코우흐칸은 12세에 사촌과 강제 결혼했고, 13세에 임신해 아들을 출산했다. 발루치족은 이란에서 가장 소외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로, 코우흐칸은 신분증도 없는 미등록자였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인권(Iran Human Rights·IHR)에 따르면 코우흐칸은 수년간 남편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했다. 한 번은 탈출에 성공해 살던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흰 드레스를 입혀 보낸 딸은 수의를 입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며 외면했다.


사건이 발생한 2018년 5월, 코우흐칸은 남편이 당시 5살이던 아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코우흐칸은 친척을 불러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친척과 남편 사이에 싸움이 붙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했다. 코우흐칸은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코우흐칸은 변호사 조력 없이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 문맹인 그는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서에 서명했고,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면하기 위한 배상금 ‘디야’ 협상은 교도소 관계자들이 맡았고, 그 결과 100억 토만으로 정해졌다.
이란 인권운동가들은 코우흐칸의 사례가 이란 내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의 전형적 사례라고 말한다.
이란에서는 아동결혼이 합법이며,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가 거의 없다. IHR의 마흐무드 아무리 모가담은 “코우흐칸은 소수민족 여성이며 가난하다. 이란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라며 “코우흐칸에게 내려진 형벌은 이란 당국이 공포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사형제를 악용하고, 법과 사회 구조의 차별이 한 개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발루치족 인권 옹호단체 관계자는 “이란의 여성은 인권이 없다.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한다. 부모들은 가난을 핑계 삼아 딸을 시집보내버린다”라고 말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은 세계에서 여성 사형 집행이 가장 많은 국가다. 지난해 한 해 동안 31명의 여성이 마약·살인·국가안보 혐의 등으로 처형됐다. 이는 1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였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30명 이상의 여성이 처형됐다.
▼ 이영경 기자 samemind@khan.kr
한국 선박 상당수가 국제 탄소집약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운항 중단 위험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탄소 감축 로드맵을 세웠지만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아 탄소규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이 5일 전 세계 100대 해운사의 ESG 공시 및 감축 현황을 비교·분석해 발표한 보고서 ‘탄소중립 시대, 국내 해운사는 준비되었는가’를 보면, 한국 탱커선의 11.7%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지수(CII)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CII는 매년 각국 정부가 조사해 IMO에 보고하고 있으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기후솔루션은 CII 규제를 토대로 자체 데이커를 구축해 등급을 추정해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국내 해운사가 직접 소유한 선박 외에 직간접적으로 임대·운영하고 있는 모든 선박이다.
기후솔루션은 “한국 탱커선의 약 11%가 이미 당장의 운항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기후 규제 리스크에 노출된 셈”이라며 “해당 선사뿐 아니라 수입 원유에 의존하는 후방산 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포장이나 상자 없이 화물을 운송하는 벌크선 역시 4척 중 1척 이상이 D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 선박이 3년 연속 D등급이거나 1년 이상 E등급일 경우 시정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운항 제한을 받을 수 있다. CII 기준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어서 추가 조치 없이 현 상태로 운항한다면 등급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
국내 해운사들은 저마다 탄소 감축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계획에 그칠 뿐 현장 이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해운사들의 탄소감축 로드맵과 IMO 규제 대응 계획 등 전략·공시 부문은 평균 이상으로 평가 받았으나 대체연료 추진선 도입, 연료전환 일정, 이중연료선 개조 등 실행 관련 정보는 부족했다.
특히 국내 주요 선사 가운데 대체연료 사용 비율을 명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연료 소비량과 배출량 등 기초 데이터의 공개 수준도 낮았다. 기후솔루션은 “이는 한국 해운의 구조적 문제”라며 “공시와 이행 간의 격차가 클수록 실제 탄소 비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월 예정됐던 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NZF)’ 채택이 1년 연기돼 탄소요금 부과는 미뤄졌지만, EU 배출권거래제(ETS) 등 규제는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주은 기후솔루션 해운팀 연구원은 “IMO 중기조치 채택이 미뤄졌다고 대응을 늦출 수는 없다”며 “한국 해운 업계는 유예된 1년을 잘 활용해 CII·EEXI·운항최적화 같은 단기조치와 연료전환이라는 장기 전략을 아우르는 실행계획을 즉시 이행하고, 비용과 시장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정부는 2023년부터 탄소집약도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적선사 대상 기술컨설팅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친환경 선박 건조 시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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