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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 있었다”···마지못해 인정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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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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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안창호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과 12·3 불법계엄을 비호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안 위원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안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인권 침해가 있었냐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답했다. 박 의원이 “포고령에 의사를 처단한다는 등 내용이 있는데도 인권 침해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안 위원장은 “그대로 시행됐다면 인권 침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이 확답을 회피하자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나섰다. 김 위원장은 “포고령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고 물었고 안 위원장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다시 회피했다. 김 위원장이 “군과 경찰을 움직여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포고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게 실행됐냐”고 되물고 나서야 안 위원장은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것도 정당하다고 맞섰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10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이 안건에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시키고, ‘내란수괴 방어권 안건’만 의결한 게 부끄럽지 않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부끄럽지 않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노조가 자신에 대해 접수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허위, 왜곡”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15일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제보에는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묻거나 여성 폄하 발언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어 “왜곡된 보도 등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인권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선서를 거부해 퇴장 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개회 직후 증인 선서 순서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 선서를 집단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는 만큼 자신은 따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회 모욕 등의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이 “형소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굽히지 않자 김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같은 주장을 펴 결국 개별 선서를 했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공소제기 등만 담당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현직 검사와 경찰관이 공개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검찰은 “경찰 등에서 수사를 미진하게 할 경우 보완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이를 다시 남용할 여지가 있다”며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검찰개혁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검찰청 폐지안에 따라 향후 설립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 10월2일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공소청 검사는 어떤 수사도 직접 개시할 수 없게 되는데, 경찰이나 중수청이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기 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선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이날 토론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안미현 검사와 서울경찰청 송지헌 경정이 직접 참석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안 검사는 그간 검찰이 보완수사로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은 사례를 언급하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직접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계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서 수년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해 인면수심의 계부를 구속한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도 토론에 나와 기존 검찰의 수사 역량 등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이 갖은 수를 써서 수사와 재판을 끌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폐단이 더 심화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범죄자만 좋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송 경정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검찰개혁의 발단이 됐던 검사의 수사권 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수 없다고 말했다. 송 경정은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행사 시점만 ‘수사 개시’에서 ‘송치 이후’로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원하는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하고 원하는 대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검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수사권을 남겨두면 향후 이를 발판으로 검찰이 다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사실상 원래 수준으로 복구했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도 토론에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현재 검찰청의 수사 인력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인력이 그대로 있는데 권한 행사를 자제할지 의문”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검사들이) 권한 확대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이 조용히 파문을 만들고 있다. 보고 감동한 이들이 대관해 상영회를 열 만큼 가슴을 흔드는 힘이 있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니었고, 진료실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덤이었다.
주인공 주인이는 부산스럽고 쾌활한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친구와 잘 어울리고, 공부보다 태권도를 좋아하고, 진로 상담을 할 때 선생님과 농담을 하는 사회성 좋은 아이다. 그런데 아동 성폭행범이 출소 후 동네로 오는 걸 반대하는 서명을 받으려는 친구와 다투면서 숨겨온 사실이 드러난다. 그에게도 트라우마를 남긴 오래전 사건이 있었다. 주인이뿐 아니라 가족의 행동도 모두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
주인이가 쾌활하고 밝지만 진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몸을 쓰는 운동에 몰두하는 것, 엄마가 조용히 술을 마시고 약을 먹어야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아빠가 멀리 시골에서 자연인으로 사는 것, 동생이 마술을 익히는 데 몰두하는 것도 모두 그 사건을 다루는 각자의 방식이었다.
외상적 사건 이후 마냥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모두 각자 할 수 있는 한 애를 써서 극복하려 노력한다. 애쓰다의 ‘애’는 ‘몹시 수고로움’을 뜻한다. 마음의 에너지가 든다는 의미다. 그걸 성공했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슬아슬한 평형 상태로 지낼 수 있다. 덕분에 평온한 일상은 주어지지만 애쓰느라 든 에너지의 비용은 청구서로 날아오고, 메우지 못해 빈 곳이 있거나 몸에 균열이 생기고, 감정의 한 부분이 쉽게 폭발하기도 한다. 그 정도가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트라우마에 대한 두 가지 흔한 오해가 있다. 하나는 외상을 경험하면 모두 평생 잊지 못할 기억 속에 사로잡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환자가 되리라는 것이다. 여러 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같은 사건을 경험한 이후 5~10% 정도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1 테러 이후 뉴욕시민 7.5%가 초기에 증상이 있었지만 반년이 지나자 0.6% 정도만 남았다. 더 많은 이들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
두 번째, 피해자는 언제나 피해자답게 지내야 한다 믿는다. 웃고 밝은 표정을 하고, 스스럼없이 지내는 걸 보면 실제로 그 정도 사건은 아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모른다. 수습을 어떻게든 하고 나면 최대한 일상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무척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지만 하루가 버겁다.
1955년 하와이에서 태어나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40년간 추적해보았다. 그중 3분의 1은 매우 건강하게 성장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가족, 교사와 같은 인간관계에서 무조건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다. 주인이의 친구, 가족, 자원봉사 모임의 존재가 무척이나 소중하게 보인 이유다.
어른과 달리 10대는 몸뿐 아니라 마음이 성장하는 시기다. 어른과 달리 자체적으로 자라는 힘이 있다. 성장의 힘을 믿어야 한다. 다 자란 나무가 아니라 자라는 나무는 벼락을 맞고 난 다음이라도 알아서 크는 힘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영화가 내게 울림을 준 이유들이다. 우리는 살면서 불가피하게 너무나 힘든 사건을 만날 수 있지만 성장의 힘을 믿고, 지지해주는 네트워크가 있다면 낙관을 해도 좋지 않을까. 각자의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마음으로 애를 쓰고 있다면, 토닥이고 응원해주며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 사건은 피할 수 없고 일어나 버렸지만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힘은 ‘애를 쓰는 마음’에서 온다고. 영화를 보고 분노가 아니라 응원의 마음이 드는 것도 이런 이유다. 상영관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두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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