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수사·감사 등 면책···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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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와 소송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한 공무원이 징계 소명과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은 반드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적극행정 보호관은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공무원은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비용 지원이 되고 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시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한 ‘진주-사천 광역환승 할인제’가 지난 10월 기준으로 5년 만에 누적 이용객 51만명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광역환승 할인제는 진주와 사천 간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환승 때 시내버스 요금만큼 할인 혜택을 제공해 시민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도입했다.
진주와 사천은 산업과 교육·의료·상업 활동 등 생활권이 밀접하게 연계된 지역이지만, 광역환승 할인제 도입 이전에는 두 도시 간 이동 시에 교통비 부담이 큰 편이었다.
이에 두 시가 협력해 2020년 11월부터 광역환승 할인제를 시행해 출퇴근과 통학, 병원 이용 등 교통비 부담을 완화했다.
현재까지 누적 환승 이용객은 51만명을 넘어섰다. 시민의 교통비 절감뿐만 아니라 자가용 이용 감소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와 탄소배출 감소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 정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3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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