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여적] 유치원 아닌 ‘영어유치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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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교육당국이 단골로 내놓는 정책이 있다. ‘영어유치원’ 사용 금지령이다.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폐쇄까지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정보가 유통되는 온라인 카페와 언론 등에도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정정하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유치원은 공교육 기관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가 아닌 기관에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영어유치원이라는 단어는 사교육인 영어학원이 공교육처럼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 서울 대치동 입시학원 이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인간의 사고와 현실 인식을 형성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어유치원은 이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굳어졌다. 언중(言衆)에게는 유아 영어학원이라는 정부 공식 명칭이 오히려 어색하고 번거롭다.
지난 9월 교육부는 전국의 유아 영어학원을 전수조사해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등 위반 사항 384건을 적발하고, ‘4세 고시’ 등을 실시한 학원엔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경향신문 기자들이 서울·경기·충남의 7개 유아 영어학원 입학설명회를 다녀왔다. 교육부의 강력한 단속 때문인지 학원 간판이나 공식 홍보물에서 ‘영어유치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는 ‘영유’(영어유치원의 축약형)나 ‘킨더가튼’(Kindergarten·유치원의 외국어 표현)으로 채워졌다. 4세 고시도 외견상 사라졌지만 한글도 떼지 못한 유아들에게 과도한 교육과정은 여전했다. 연간 영어 사용이 1500시간에 이른다고 소개한 학원이 있고, 50㎞를 운전해 자녀를 영어학원에 보내는 학부모가 있었다.
사교육과의 전쟁을 벌이는 교육부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영어유치원 용어 문제는 지엽적이다. 교육부가 유아 영어 사교육 팽창의 책임을 학부모와 학원에 전가하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그래도 영어유치원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한다면 유치원 명칭 자체를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일제 잔재 청산 및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4일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반클 아펠 목걸이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를 11월24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다.
서희건설 측의 청탁용 명품 전달 및 매관매직 의혹은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를 통해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8월11일 특검에 “2022년 3~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할 목적 등으로 김 여사를 만나 1억원대 장신구 3종을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를 담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6월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박 전 검사를 임명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회장에게서 받은 이 고가의 3종 명품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나머지 귀금속 등 수수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가 김 여사에게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사줬다는 의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주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선 이날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그림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9월25일 한 차례 조사가 이뤄져 이번 조사에선 다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초 공천 청탁 등 대가로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시중가 1억원대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아마존은 1만4000명, 마이크로소프트(MS)는 1만5000명을 해고했다. 인텔은 2만5000여명, 메타는 수천명을 잘랐다. 올해 들어 정보기술(IT) 업계에서 해고된 직원은 모두 18만여명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밝힌 대량 해고 이유는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와 업무 효율성 증가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기업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한다. 옥스퍼드 인터넷연구소에서 AI를 연구하는 파비안느 스테파니 교수는 “현재 일어나는 해고가 정말 AI로 인한 효율성 향상 때문인지 회의적”이라면서, 기업들이 ‘쉬운 해고’를 위한 변명으로 AI를 써먹고 있다고 CNBC에 말했다.
인력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인 비지어의 안드레아 더러 대표도 “많은 경영진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AI가 대체할 수 없는 업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파악할 시간도 없었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투자은행 DA 데이비슨의 애널리스트인 길 루리아는 “언젠가는 AI 도구를 이용해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생산성이 향상될지 몰라도, 아직은 그 수준과 거리가 한참 멀다”면서 “대량해고는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와 같은 AI 인프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는 동안에도 수익률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AI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대로 사람을 자르고 있다기보다는, AI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는 것에 가깝다는 뜻이다. 실제 올해에만 수천명의 직원을 해고한 메타는 지난 7일(현지시간) AI 데이터센터와 인프라 등에 3년간 6000억달러(약 88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인 제이슨 퍼먼은 MS·구글·아마존·엔비디아·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가 올해 상반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92%를 차지했다면서, AI 투자 확대가 없었다면 미국 경제는 거의 성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시장은 인력감축을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아마존은 대량해고를 발표한 날 주가가 1% 상승했다.
문제는 AI 투자의 대부분이 빅테크 기업들끼리의 순환 투자 형태로,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는 점이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투자하면 오픈AI와 구글 등은 엔비디아 칩을 대량 구매하고, 메타와 애플은 구글과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서로가 서로에게 수십억달러를 투자하는 식이다.
이러한 순환투자가 AI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AI 수요를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우려도 상당하다고 야후파이낸스는 전했다. 특히 이런 식의 거래 소식이 나올 때마다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반복해 버블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카란 지로트라 코넬대 교수는 “공급업체와 구매업체가 서로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개별 기업에) 머물지 않고, 시스템 전체로 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지어의 더란 대표는 “각 기업은 AI 인프라를 위해 ‘사람’과 ‘사람이 가진 기술’을 포기하는 것의 이점과 위험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해고는 결코 무료가 아니다”라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지난 8월 미 매사추세츠공과대(MIT)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95%는 AI 투자에 대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사가 해고로 1달러를 절감할 때마다 실업보험·해고수당 등의 비용으로 1.27달러가 지출된다고 조직설계 기업 오그뷰는 분석했다.
오그뷰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기업 리더 10명 중 4명이 AI 때문에 직원을 해고한 경험이 있지만, 그중 55%는 해고를 후회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비지어가 전 세계 142개 기업에서 일하는 240만명 직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고된 직원의 약 5.3%는 이전 고용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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