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북·러, 군 내 정치사상 담당 차관급 회담…북한군 추가 파병도 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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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총정치국 대표들과 러시아 군사정치총국 대표단이 지난 5일 평양에서 회담을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북한 총정치국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군 내부의 당 기관으로, ‘사상 무장’ 등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회담에는 박영일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과 빅토르 고레미킨 러시아 국방부 차관 겸 연방무력 군사정치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회담에서는 “조·로(북·러) 두 나라 국가수반들의 전략적 인도 밑에 확대 심화하는 상무 관계에 맞게 군대 정치기관들 사이의 협동과 교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장관)도 지난 6일 고레미킨 차관 등 러시아 군사정치총국 대표단을 만났다고 통신은 밝혔다. 양측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자리에는 박영일 부국장과 김정규 외무성 부상(러시아 담당),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 및 대사관 무관부 인원들이 참석했다.
‘군사정치총국장’ 직함의 러시아 인사가 방북한 건 처음이다. 북·러의 이번 만남 동맹 수준의 양측 관계를 유지·발전하겠다는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움직임이 파악되는 상황에서 관련 협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러시아 군사정치총국을 두고 “군 내 정치사상의 관리·교육·통제를 담당하는 막강한 조직”이라며 “고레미킨 차관은 야전 군인 출신으로 문민 국방 장관을 보좌하는 국방부의 실세”라고 말했다. 두 센터장은 이어 “러시아가 이런 실세를 보내서 후속 파병과 군사원조 사안 등을 협의하면서, 북한과 군사동맹의 모멘텀을 유지·심화·발전하려는 의도로 평가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 1~2월 총 1만4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공병 1000명과 건설 노동자 500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파병군 1만여명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전진 배치돼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추가 파병된 공병 1000여명은 지뢰 제거에 투입됐다”고 했다. 국정원은 “건설부대 5000여명은 지난 9월부터 러시아로 순차 이동 중”이라며 “인프라 복구에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불화설을 일축하며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디언과 9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궁에서 한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쩌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제국주의적인 러시아와 달리 우리와 깊은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두려워한다면서도 “우리는 적이 아닌 친구”라며 “그렇다면 왜 두려워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10월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측 요구를 수용할 것을 종용하며 전황 지도를 내던졌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단언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던지지 않았다”라며 “우리 관계는 정상적이고 실무적이며 건설적”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도록 배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찰스 국왕이 중요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나기 전에 다른 유럽 국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을 향한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유럽 전체를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점령하고 난 뒤 다른 국가로 향할 것이라는 유럽의 회의론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전쟁과 관련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점령 임박설이 나온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 전투와 관련해 “10월 한 달간 러시아군 2만5000명이 죽거나 다쳤다”라며 “러시아군이 17만명이나 투입됐지만 성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와 러시아의 야간 드론 공격에 대응하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27기를 도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접경 요충지 포크로우스크 시내에 침투해 이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다. 포크로우스크가 함락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가디언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인터뷰 중 두 차례 정전이 됐다고 전했다. 최근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정전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 모두 감옥 가야 하고, 다 끝나고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합니까”라며 “12월 3일 젊은 계엄군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수뇌부가 누구인지 모든 국민이 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었다.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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