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경제 못 살린 트럼프…국정 운영 ‘중간평가’ 빨간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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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의 첫 중간평가로 주목받은 ‘미니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동력을 확보했다.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현지시간)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이 당선됐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개표율 97% 기준 57.5% 득표율로 공화당 후보 원섬 얼시어스 부지사(42.3%)를 이겼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개표율 95% 기준 56.2%를 확보해 공화당 후보 잭 치타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을 눌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안이 유권자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민주당 후보들은 유세 과정에서 ‘반트럼프’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스팬버거 당선인은 버지니아에 연방 공무원들이 많이 산다는 점에 착안해 선거운동 기간 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을 비판했다. 그는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승리 연설에서 “워싱턴이 버지니아주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한다면 버지니아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이미 합법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위협을 가하는 깡패들에게 맞서야 할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 CNN이 이날 보도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버지니아, 뉴저지,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과반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물가 안정, 경기 회복 등을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이 공화당의 패인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AP통신은 유권자 대부분이 경제를 주요한 문제로 꼽았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과 범죄 등의 의제에 집중해왔다고 짚었다. AP 여론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유권자 절반은 경제가 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고, 뉴욕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답했다.
폴리티코는 맘다니 당선인이 임대료 동결을 내세웠으며, 스팬버거 및 셰릴 당선인이 생활비 문제와 공공요금 인하 등 생활경제와 밀착한 공약을 내건 것이 민주당의 승리 요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SNS 트루스소셜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이 오늘 선거에서 패배한 두 가지 이유는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았고,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선거 패배의 책임과 거리를 뒀다.
반트럼프를 내세운 민주당이 각지에서 압승하면서 향후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CNN은 “거의 모든 선출직에 대해 양당이 상대방 텃밭에서 경쟁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두 정당 모두 각자의 지지 기반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의 이익과 관점을 무시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피 지수가 올해 70% 가까이 올랐지만, 국내투자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국내주식 ‘손실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점에 물린’ 2차전지주와 카카오 등의 주가가 여전히 과거 고점 수준에 미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NH투자증권에 국내주식 잔액을 가지고 있는 고객 240만명 중 평가손실이 발생한 고객은 54.6%(약 131만명)에 달했다. 손실금액은 총 12조2154억원으로 1인당 평균적으로 931만원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50대 투자자 10명 중 6명(60.1%)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손실 비중이 가장 컸다. 40대(59.7%), 60대 이상(54.5%), 30대(52.1%) 투자자도 절반 이상이 ‘손실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미성년 고객은 33.9%만 손실을 보고 있었고, 20대 투자자는 44.3%가 손실이 발생해 상대적으로 손실 비중이 낮았다.
여성 투자자의 손실 비중(55.1%)이 남성 투자자(54.2%)보다 소폭 높았다. 전체 계층 중에선 50대 여성 투자자의 손실 비중이 60.8%로 가장 높았다. 전체 계층 중 손실 비중이 가장 낮은 투자자는 미성년 여성(33.8%)이었다.
투자금이 많을수록 대체로 손실을 보는 비중도 높았다. 3억원 이상 투자한 투자자의 손실 비율이 62%로 가장 많았다. 1억~3억원 미만(57.9%), 100만원 미만(56.9%), 3000만~1억원 미만(55.5%)이 뒤를 이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카카오’였다. 손실 투자자의 8.5%(15만4021명)가 들고 있었다. 카카오의 주가가 10만원을 웃돌았던 2021~2022년 당시 매수한 투자자들이 여전히 ‘손절’하지 못한 채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실투자자 보유 종목 중 손실비중이 가장 큰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였다. 손실투자자의 전체 손실금액 합계에서 해당 종목의 손실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포스코홀딩스가 2.7%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2.2%), 금양·에코프로비엠(1.7%), 에코프로·KODEX200선물인버스2X(1.35%) 순이었다. 2차전지 열풍 당시 2차전지를 매수한 투자자가 여전히 2차전지주를 들고 있거나 올해 개인투자자에게 인기가 많았던 ‘곱버스 ETF’를 중심으로 손실이 발생한 영향이다.
드레드 스콧은 노예였다. 사건의 배경과 복잡한 법리 설명을 빼고 이야기하자면, 그는 돈으로 자유를 사는 데 실패하자 1846년 소송을 걸었다.
10년이 넘은 송사 끝에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가고, 1857년 유명한 ‘드레드 스콧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관 9인 중 7인의 다수의견을 집필한 로저 토니 대법원장은 선언했다.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의 후예는 자유민이든 노예든 미국 시민이 될 수 없고,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없다. 흑인 노예는 노예주의 사적 소유물이다. 헌법상 누구도 적법절차 없이는 노예라는 소유물에 대한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 이 판결은 노예제도를 제한하는 의회의 법률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노예제 찬성론자들은 이 판결로 노예제에 대한 의회 규제를 막고 논란을 종식하려 했지만, 결과는 대중의 격렬한 비난과 분노였다. 1861년 미국은 남북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행장이 선량한 한” 법관이 그 직위를 보유한다고 하여, 사법권 독립의 기반이 된 신분 보장을 최초로 헌법 조문에 적어 놓은 나라다. 스콧 판결을 내릴 당시의 연방대법원은 독립돼 있었을까? 노예제 찬성론자인 제임스 뷰캐넌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서 대법관 중 한 명에게 언제 판결을 내릴 것인지를 묻는 편지를 보내고, 다른 한 명에게는 다수의견에 동조해 달라는 부탁의 편지를 썼다. 그러나 나머지 7인의 대법관들은 그런 부탁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이 판결이 누군가의 간섭을 받아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대법원 구성원 중 다수가 노예제도 찬성론자였다는 사실뿐이다.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가장 수치스럽다는 평을 받는 판결, 한 나라 안에 같이 사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주장을 법의 보호 밖으로 내팽개친 이 악명 높은 판결은, 분명 독립되었다는 법원이 내린 것이다.
사법권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타당성을 의심할 수 없다. 법원이 어떤 세력의 영향력을 받아 판결한다면 일단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있다. 왜 사법권이 독립돼야 하는가? 달리 말해 독립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독립해서 올바른 판결을 하자는 것이 답이다. 질문을 바꾸어 보자. 독립한 사법부가 하는 판결은 항상 올바른가? 찰스 에번스 휴스 대법원장은 스콧 판결을 “대법원이 가한 가장 큰 자해”라고 표현했다. 독립해서 내린 이 판결은 자국의 법관들에게마저 비난을 받는다. 정치적 문제에 이 어처구니없는 사법적 해결책을 제공한 로저 토니.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정책을 사사건건 훼방하고 물어뜯던 이 인물은, 사후인 2022년 연방의사당 내 자신의 흉상이 철거되는 수모를 겪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법권 독립은 절대적 가치로 인식되는 듯하다. 사법권 독립의 침해는 거의 신성모독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사법권이 또는 법관이 독립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올바른 판결을 하기 위해서다. 올바른 판결이란 무엇인가. 결론이 사실과 법에 들어맞아야 하고 헌법적 가치 수호의 이념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판결이 나오는 과정을 당사자가 납득해야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다. 독립한 사법부가 독립하지 않은 사법부보다 좋은 판결을 낼 가능성이 항상 높아야 독립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어느 논자는 판결에 대한 비판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인 사실인정이나 유무죄에 대한 비판이어서는 안 되며, 그런 비판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오해가 지나치지 않은가. 무릇 판결에 대한 비판의 이유는 대부분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판결에 대한 비판이란 결국 결론을 겨냥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비판을 못한다면 어쩌자는 것인가.
사법권 독립이란 독립하여 올바른 판결을 하라는 것이지, 독립해서 한 판결이니 그것에 항의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사법권 독립의 실증적 기초는 이렇다. 간섭받지 않아야 올바른 판결이 나온다는 믿음이 배신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해도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없을 지경이라면, 그런 사법권 독립은 무의미하다.
판결은 국가의 권력작용이다. 권력의 행사에 국민은 비판의 눈을 뜨고 나름대로 목소리를 낸다. 유독 사법부의 권력작용만 예외일 수는 없다. 혹시라도 판결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논리가 기껏 사법권 독립이라면, 딱한 일이다. 오해하지 말라. 사법권 독립은 가치중립적 개념이며, 궁극적 이상이 아니라 도구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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