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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설]울산 동서발전도 ‘죽음의 외주화’, 이 중대재해 고리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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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11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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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일 노후된 보일러 타워가 해체 작업 중 무너져 노동자 9명이 매몰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7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2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고, 인명피해는 사망 3명·사망 추정 2명이다. 남은 2명은 아직 위치를 찾지 못했다. 현장의 2차 붕괴 위험 탓에 구조 작업이 더뎌 실종자들 안위가 걱정이다. 매몰된 노동자들은 모두 해체 공사를 맡은 한진중공업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에서 고용한 하청 노동자들이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위험은 하청에만 떠넘겨지는 ‘죽음의 외주화’가 또 비극을 불렀다.
붕괴 사고는 노후화돼 사용이 중단된 보일러 타워의 철거 준비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타워 발파 전 시설이 쉽게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 일부 기둥을 절단하는 ‘취약화’ 작업 중이었다고 한다. 보일러 타워는 터빈을 돌리는데 쓰이는 증기를 만드는 설비로, 30년가량 사용되다 지난해 철거가 결정됐다. 총 3기의 타워 모두 이달 16일 철거키로 했고, 그중 가운데 있던 타워가 무너지면서 노동자들이 변을 당한 것이다. 당시 영상에는 타워 상부 철골이 기울며 연쇄 붕괴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기둥 절단 후 하중 분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구조물 전체가 연쇄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체 공정이 제대로 된 안전진단 절차 없이 이뤄진 것 아닌지, 위험성 평가를 했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사고 당시 경고음이나 대피 방송도 없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한다.
발전소에서 후진국형 산재가 줄지 않는 배경엔 ‘위험의 외주화’가 있다. 다단계 하청 구조를 거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은 아래로,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내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위험의 외주화가 매우 심각하다. 사상자 528명 중 하청 노동자는 443명으로, 전체의 85%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사고난 한국동서발전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곳에선 지난 7월에도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반복된 죽음이 우연일 리 없다. 뼈아픈 경험에서 아무런 경각심과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일터에서 생명을 앗는 이런 중대재해 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원·하청 간 근본적 해법은 없는지 묻게 된다.
이번 참사는 정부의 공공현장 안전 강화 선언 이틀 만에 일어난 대형 인명 피해여서 더 참담하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불법 하도급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산업 현장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감독관리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엄포만으론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부터 위험을 전가시키는 고용구조를 바로잡아 ‘죽음의 외주화’를 끊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땜질식 처방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대통령실은 7일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추가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었다”며 “(안보 분야에서) 미국 유관 부서 간 의견 수렴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안보와 통상·무역 파트가 있는데 안보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로 문구가 성원이 됐었다. 무역 파트가 미진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못 하고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경주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었고 실무적 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보 분야 텍스트 중에 일부 문항 조정이 필요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경주 회담을 계기로 구체화한 원자력 추진(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도입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유관 부서 간 의견 수렴은 핵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부와 별도 협정 필요성을 들여다볼 국무부 등의 의견 수렴을 뜻하는 것 풀이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이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만 아니라 우리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다”며 “미 국무부나 에너지부 등 다른 유관 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예측할지는 확실치 않다”며 “다만 우리로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입장을 관철하도록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조금 전까지도 (미 측과) 입장을 주고받고 있다”며 “잘 되면 지금부터 언제고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협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이슈들을 아이덴티파이(확인)한 정도지, 표현을 놓고 주고받고 하는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 만일 우리의 주장대로 종래로 돌아간다고 하면 결정이 빨리 될 수 있고, 새 문안을 놓고 다시 해야 하면 오늘 내일, 모레에도 안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무역 분야에 대해선 “현재로선 문제시되는 건 없다”며 “지금까진 그렇지만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발표 전에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 고층 건물 허용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세운4구역 재개발 예정지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개발이) 오히려 종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남산부터 종로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 조성을 통해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그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는데, 오 시장의 브리핑은 정부의 이런 입장 발표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열렸다.
오 시장은 “문화체육부장관님, 국가유산청장님이 서울시 세운 녹지축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시는 이미 지난 20년간의 율곡로 복원사업을 통해 단절되었던 창경궁과 종묘를 녹지로 연결하여 역사복원사업을 완성한 바 있다”면서 “문화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양도성 복원, 동대문 일대 낙산복원, 종묘 담장 순라길 복원, 경복궁 월대복원, 창덕궁 앞 주유소 철거를 완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운지구를 비롯한 종묘 일대는 서울의 중심임에도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되어 말 그대로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라며 “종묘의 가치를 보존하고 더욱 높이면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녹지 축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을 세운 구역 일대 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조달하고, 종묘 중심의 대규모 녹지공원을 만들어 도심공간 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방정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음 주 초라도 논의가 된다면 만나 뵙고 서울시의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양립하는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종묘 정전(正殿)에서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면서 “이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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