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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사설]142m 개발 앞의 종묘, 세계유산영향 평가 받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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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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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가 재개발 몸살에 휩쓸리고 있다. 종묘 앞에 들어설 건물 높이를 기존 72m에서 최대 142m로 두 배나 올린 서울시 ‘도심 재개발 계획’이 불러온 갈등이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은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지난 6일 서울시의 문화유산 주변 규제 완화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번엔 ‘종묘 옆 초고층 개발’을 우려·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7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에 이어 10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유홍준 국립박물관장이 종묘를 찾았다. 김 총리는 “종묘 앞 개발은 서울시가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번 문제를 다룰 제도 보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공론화와 법령 제·개정으로 서울시의 종묘 주변 초고층 개발에 제동을 걸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문화유산의 가치는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 1995년 종묘를 국내 최초의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유네스코가 ‘종묘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고층 건물 인허가가 없단 걸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종묘의 시야를 해치는 고층 건물의 허가 제한을 권고했던 것도 종묘의 상징성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재정비 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4월 유네스코가 요청한 ‘유산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발제한 조례를 바꾸었다. 유네스코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 독일 드레스덴의 엘베 계곡, 영국 리버풀의 해양상업도시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세계유산 지위를 잃은 전례가 있다. 서울시의 초고층 주변 개발로 종묘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되면, 국가 이미지와 문화적 자부심에 상처를 입고 관광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앞 100m 폭의 녹지를 조성해 종묘를 돋보이게 할 사업”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142m까지 건물 높이를 올려 경관을 훼손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김건희식의 무도한 차담회나 초고층 건물 피해로부터 종묘를 보존하는 건 문화·역사의 가치와 미래를 중시하는 결정이다. 이제라도 유네스코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서울시는 눈앞의 개발이익 논리보다 문화유산과 공존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키워가는 도시계획을 짜기 바란다.
책이 정말 삶을 바꿀 수 있을까. EBS 1TV에서 방송되는 <다큐멘터리 K-독서만세>는 평소 책을 읽지 않던 ‘비독자 집단’을 독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 뒤 5개월간 밀착 취재했다.
11일 방송되는 2부 ‘생겨도 너무 잘생겼어’는 강원 영월 삼돌이 마을에 도서관이 들어서며 생긴 변화를 담는다. 복날이면 닭 150마리를 삶고 목공·댄스·뜨개질 같은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동네이지만, 도서관이 생긴 건 새로운 일이다.
지난봄 90년 넘게 비어 있던 낡은 적산가옥을 수리하고 기증받은 책을 채워넣으며 마을 도서관은 시작됐다. “책 정리도 못 끝냈지만, 우리도 독서모임을 해보자”며 자발적 모임이 생기기도 했다.
주민들은 도서관을 연습실 삼아 가을에 열릴 마을 축제에서 들려줄 ‘구연동화’를 만들기로 한다. 허민회 반장은 어린 시절 추억을 꺼내 ‘오줌싸개’ 이야기를 썼고, 박동희 어르신은 밤길에 본 ‘도깨비불’ 경험담을 책으로 엮었다. 도서관이 장소를 넘어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는다. 오후 10시45분 방송.
정의당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정부는 항소 포기에 관여해 검찰의 정치권력을 용인했고 검찰은 항소 포기로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해 막대한 사적 이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밖에 더 되는가”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의지가 달라지는 정치검찰의 망령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불러일으킨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검찰로부터 항소 방침을 보고받은 뒤 “좀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답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씨 등 5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추징을 청구한 범죄수익 7814억원의 약 6%인 473억원만 추징금으로 인정됐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라 항소 포기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의당은 “이 사건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는 더욱 철저히 중립을 지켰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사법부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내란수괴(윤석열 전 대통령)를 석방했을 땐 침묵하던 검사들이 정의의 투사인 양 행세하는 것이 후안무치한 일이지만, 정 장관이 그 일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정당화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며 “이런 식으로는 검찰개혁 못 이룬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금이라도 대장동 일당의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국민 앞에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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