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가거도 인근 공해상서 中어선 전복···중국인 3명 실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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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돼 선원 3명이 실종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국 해경과 공조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9일 오전 6시50분쯤 가거도에서 약 81km 떨어진 해상에서 98t급 중국어선 A호가 전복됐다. 해당 해역은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로, 모든 나라가 항해·조업·과학조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역이다.
해경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중국 어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대형 경비함 2척과 항공기 3대, 서해특수구조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인양, 사고 원인 조사, 실종자 수색 등 수습 절차는 중국 해경이 맡고 있다.
A호에는 중국인 11명 탑승해있었다. 선체는 완전히 전복된 상태였다. 해경이 도착하기 전 인근 중국 어선이 선원 6명을 먼저 구조했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 경비함이 표류 중이던 2명을 추가로 구조했으나 사망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3명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사고 당시 전원이 배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생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실종자들이 선내가 아닌 해상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약 2~2.5m의 파고와 초속 10m가량의 바람이 불고 있다.
목포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 장비 6대를 투입해 사고 해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중국 해경과 협력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구조된 승선원 등 사고 수습 전반을 중국해경에 인계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변경 요건으로 ‘성기 외관’ 변경을 적시한 현행 법률과 관련해 현지 고등법원이 “위헌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9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고등법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 위헌 판단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 고등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이같이 판단하며 “입법부는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성 동일성 장애인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요건으로 18세 이상, 혼인 관계 부재, 미성년 자녀 부재, 생식 기능의 영속적 결여(생식불능 요건), 성별 정정 이후에 해당하는 성별에 가까운 성기의 외관 마련(성기외관 요건) 등 5개 요건을 요구해 왔다. 이 중 생식불능 및 성기외관 2가지 요건은 난소·고환의 제거, 성기 형태 변화 등 사실상 수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져 특별히 ‘수술 요건’이라고 불리며 문제시돼 왔다.
생식불능 요건은 현지 최고재판소에서 2023년 10월 위헌·무효 판단이 나왔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성기외관 요건에 대한 위헌 판단은 하급심 단계에 멈춰 있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지난해 ‘호르몬 투여로 음경이 위축됐다면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다’며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요건을 넓게 해석한 적은 있지만 위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판단은 아니었다. 법 개정도 아직이다.
법원은 성기외관 요건을 충족할 수단이 수술뿐인 경우 헌법상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성기외관 요건 자체가 위헌이라고 못박지는 않았다. 아사히는 “사법부가 또 한 번 과감한 판단을 내렸다”고 의미 부여했다.
도쿄 고등재판소의 이번 위헌 판단 계기는 50대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성별 정정 신청이었다. A씨는 올해 1월 여성으로 성별 변경을 신청했으나, 20년 이상 호르몬을 투여했음에도 성기에 변화가 없어 사실상 수술 외 별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내년부터 산모가 250만원을 내면 2주간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운영된다. 서울시가 140만원을 부담해 2주 이용 기준 390만원의 표준요금이 적용되며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은 50%~100%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26년 민간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해 시범 운영 성과 평가 후 2027년부터는 전역에서 서울형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 기준 390만원의 표준요금이 적용된다. 산모가 250만원, 시는 140만원을 부담한다. 다자녀 가구·한부모 가정 등은 50%, 저소득층은 100% 비용을 감면받는다.
시 조사(6월 기준)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이용 요금은 491만으로, 산모는 평균 비용의 절반(491만원 중 250만원)만 부담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시와 협약을 맺고 운영한다.
시는 “현재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산모실(총 1964실)이 출생아 수 대비 과잉인 현실을 고려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협력형의 대안으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모델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사는 산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과 다자녀 산모에게는 우선 입소권이 제공된다. 시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입소 기회를 보장하면서 모든 산모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침도 만들 예정이다.
시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통해 산모 회복과 함께 신생아 돌봄 역량을 높여주는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시가 제시하는 감염 및 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기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곳 당 최대 5000만원의 시설개선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신규 건립에 100억원 이상, 최소 3~4년이 소요되고 운영에 재정 부담이 따르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공공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상생 모델”이라며 “시범 사업 운영으로 산후조리가 행복한 육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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